지표 20 낙후한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지표 21 잉글랜드 농촌지역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표 22 농촌경관의 변화(개발후 보완중)
3.7.1. 농촌 지역사회와 경제
DEFRA는 농촌지역에 건실한 경영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를 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농촌 개발 프로그램(ERDP)은 농민 또는 농촌지역내 다양한 사업체들을 지원하 고 있는데, 이는 농촌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또한 DEFRA는 그러한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의 지방 전략 파트너쉽(Local Strategic Partnerships) 프로그 램과 지역공동체 전략(Community Strategy) 프로그램이 환경, 사회, 경제 등 의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발전에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DEFRA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모니터링하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한 모 니터링은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가장 많이 개발을 필 요로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지금은 소 득을 기초로 한 지표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러 나 DEFRA는 다른 목적에 따라서 활용될 수도 있는 지표들과의 일관성을 갖추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주로 DEFRA의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DEFRA는 농촌 지역공동체가 번영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이는 학교, 보건의료시설, 탁아보육시설, 우체국, 상점, 은행, 교통 등과 같은 핵심 서비스에 대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서비스들이 유연하게 운 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의미한다.
영국 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Rural Proofing 프로젝트는 정책 입안자들이 언제나 농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Rural Proofing 을 통해서 DEFRA는 농촌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농 촌 주민들의 삶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 난 10년간 영국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의 양과 질은 꾸준히 떨어져왔다.
DEFRA는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7년 이후로는 농촌지역에서의 교통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마을회관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The Rural White Paper(영국 농촌백서, 2000. 11.)’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바 있다. 이 백서에 따르 면 농촌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자료들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00년 이후의 데 이터들만이 사용 가능하다<지표 21 참조>. 현재 DEFRA는 농촌지역의 서 비스 공급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
래에는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위해 공공서 비스 협약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발전해가고 있다.
3.7.2. 농촌적 특성
DEFRA는 농업, 지역개발, 농촌의 고유한 정취 등의 측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농촌적 특성’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Countryside Agency, English Nature and English Heritage 등의 기관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지표가 개발될 때까지는 농촌경관(돌담, 연못 등)에 대한 기존의 ‘삶의 질’지표를 통해 영국 농촌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것이다. 현재의 지표로 볼 때 영국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들의 훼손은 1980년대 이후로 중지되거나 오히려 1990년대 이후로는 복원되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현 재 영국 전역에 걸쳐 지방 생물종다양성 활동계획(Local Biodiversity Action Plans)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농촌 주민들에게는 생물종 다양성의 회복과 경제적인 수익을 매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농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농촌경관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하 는 인센티브는 영국농촌개발프로그램(ERDP)이 제공하는 각종 정책사업들 에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DEFRA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 해 토지관리에 대해 더욱 전체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정책들 을 개선하거나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Areas of Outstanding Beauty와 같은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지역이 지닌 높은 수준 의 경관적 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료: DEFR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