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5 야생 조류 수(영국의 삶의 질 지표) 지표 13 영국 농산업의 생산성
지표 14 영국 식품이 실질소매가격 지표 지표 15 하천수질(영국 삶의 질 지표) 지표 16 신선 및 가공 청과류 주간 소비량
DEFRA는 농어업 생산에서부터 식품가공, 유통, 판매, 급식에 이르는 일 련의 단계들에 결부된 모든 식품 공급사슬 내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DEFRA의 정책목표는 전체 식품 공급사슬이 경제적 효 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2002년 1월, 농업과 식품의 미래에 관한 정책 위원회(Policy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arming and Food)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농식품 부문에 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DEFRA는 2002년 가을부터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을 위해 새로운 전 략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표들에 대한 여타의 개발 작업과 함께 진행하면 서 미래에는 더욱 적절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4.1. 경제성장과 효율성
생산성 변동 추이는 투입이 어떤 효율을 가지고 산출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지표 13>은 1973년 이후 영국의 농업생산성이 약 36% 가량 증 가해왔음을 보여준다.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생산성을 측정한 이 지표는 고정자본과 임노동을 포함한 모든 투입의 단위당 산출량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농업생산성을 견인한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은 1973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노동투입은 1973년 이후 대략 3분의 1 정도 감소하 였다. 농업종사자 수는 경미한 감소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농업 노동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농업부문에서 활용된 자원과 그 경제적 산출을 보여줄 뿐이다.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농업의 영 향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DEFRA는 영국의 농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보 조금을 없애고 농촌개발과 토지관리에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 고 농민들의 기술 개발, 비즈니스 컨설팅, 농업관련 기구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농민들과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경 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농장의 경영다각화를 더욱 촉진하는 일 이 될 것이다. 예컨대, 농촌관광이나 농산물 가공 및 유통과 같은 활동들 이나 대안적인 작목을 개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표 14>는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에 지불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지난 20 년 간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중 하나는 식품 공급사슬의 효율성이 증대 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식품 생산을 지속가능 한 것으로 만들면서도 소비자들이 먹기에 좋은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농산업 부문의 과제이지만, DEFRA 또한 식품 공급사슬이 지 속가능성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2002년 3월에 설립 된 식품공급사슬 센터(The Food Chain Centre)는 식품공급사슬 내 효율성 증대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4.2. 환경보호
농업은 영국 국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들의 질과 생태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농민들의 환경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야 말로 DEFRA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전략과 수질환경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목표이다.
영국의 하천수질은 현재 지난 10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양호한 상태이다. <지표 15>는 1990년 이후 영국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에는 하천 연장의 94% 정도가 화학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질 상태였다. 이는 1990년의 83%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생물학 적 측면에서 볼 때 2000년 현재 양호한 수질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하천 연 장은 94%로 역시 1990년의 8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농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영국 하천에
가장 큰 환경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하천의 휴양적, 생태적 질에 영향 을 줄뿐만 아니라 음용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DEFRA 가 농민, 규제기구, 기타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정부부처간 연합 프 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수질오염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이유이다.
<지표 5>는 농지 서식 조류의 종 수가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줄어들었 음을 보여주었다. DEFRA는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들을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 다.
⑴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 (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 ERDP) 의 지역별 시행에 근거를 둔 여러 계획과 농업환경의 개선 및 확장 ⑵ 유기농업 및 유기농 식품 행동계획
⑶ 친환경적이면서도 수익성있는 영농활동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시범농장 네트워크 구성
DEFRA는 농장에서 농산물이 출하된 이후의 단계에서의 식품공급사슬 활동과 관련된 환경 지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지표들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3.4.3. 사회적 편익
<지표 16>은 개인들이 과일과 채소를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암이나 심장질환을 포함한 식품관련 질병들을 줄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지표는 지난 7년간 과일과 채소 소비량이 약간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도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DEFRA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식품표준국(Food Safety Agency), 그리고 식품산업계와 함께 국민의 식품섭취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의미한다.
⑴ 건강한 식생활 촉진, 예컨대 ‘5일에 하루는 과일과 채소 먹기’ 캠페 인이나 학교급식에 과일 무상 공급 사업.
⑵ 가공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산업계와의 공동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