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X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1. AgriX 통계는 사용자 제한

○ AgriX 정보는 담당 공무원, 행정기관 등 일부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공무원의 경우도 자기가 맡은 사업에만 일부 한정적으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어 사업의 중복성, 개별 농가 및 단체에 중복지원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단 점이 있음.

표 4-6. 농림사업관리 사용자 업무구분

검색 검색조건 정보

3.3.3. 통계 종합 DB화로 새로운 통계 생산

○ 통계는 보고에 의한 통계와 조사에 의한 통계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통 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통계 즉 가공하여 새로운 통계를 생산·이용할 수 있음.

○ 농어업통계에서 가공통계로 대표적인 것은 ‘농림업생산지수’ 임. 기본 통계 를 이용하여 새로운 통계를 생산, 이용할 경우 현재 통계보다도 많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통계가 DB화 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가공 통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 통계를 가공할 수 있도록 DB화가 필수적임.

○ 쌀의 공급량 통계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는 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농가 조 사에서 재배의향면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배면적을 추정할 수 있음.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정보와 기상청의 기후 정보를 이용하여 쌀의 단수를 추정할 수 있음.

- 쌀의 재배면적과 단수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총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음.

여기에 관세청의 수입통계를 이용하면 국내 쌀 최종 공급량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 쌀의 수요량은 유통공사에서 1인당 소비량통계, 1회 구입량, 구입시기, 구입 가격과 관세청의 수출통계를 종합 이용하여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공급량 통계와 수요량 통계를 이용하여 현재 쌀의 재고량 등을 파악 할 수 있음. 결과 과부족 또는 과잉상태를 알아 수급 조절 정책에 이용될 수 있는 가공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이 통계가 표준화된 형태로 DB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 로운 통계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그림 4-6. 쌀의 공급 및 수요 통계

3.3.4. 통계 종합 DB화로 의사결정

○ 농어업관련 통계 DB가 표준화되어 상호 연계하여 분석되었을 때 농어업관련 공무원, 연구자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재배면적 결정요인은 전작형 농판가격, 생산대체재가격으로 재배면적을 추 정할 수 있음. 여기에 단수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량 통계를 추정함.

○ 국내 김치 생산량에 국내 김치가격 및 수입가격을 이용하여 김치 수입량을 추정할 수 있음.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더하여 국내 총 공급량 통계를 생 산할 수 있음.

○ 국내 총 공급량에서 수출물량을 제하여 수요모형을 추정할 수 있음. 수요모 형을 통해 소비자 가격 추정, 소비자가격은 농판가격에 영향을 주게됨 .

○ 이러한 통계가 표준화된 DB로 연계될 수 있으면, 즉시 농업소득, 부가가치,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등의 통계를 추정할 수 있음.

그림 4-7. 품목별 수급전망에 의해 사전에 수급조절 통계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