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패러다임 변화

문서에서 농수산식품 통계 및 통계 종합 DB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120-124)

1. 농업 패러다임 변화 및 농정의 변화

1.1.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전략 필요 - 중장기 농업·농촌비전: 생산자·소비자 상생으로 활력 있는 농업·농촌실현 - 부문별 정책 목표: ①농가의 경영·소득 안정, ②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

리, ③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④미래 성장동력 확충

○ 농정 수단과 추진 방식: 시장 기능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개편 - 정부의 재정투융자: SOC, R&D, 공익 기능, 사회복지 등에 중점

- 정책자금 지원: 보조→융자(책임 강화), 형평적 지원→지역 맞춤형(지역 역 량 강화)

- 시장기능 원활한 작동 및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 정비

생산자·소비자 상생의

원, 직접지불금 확충 등 다각적인 정부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 직불 제는 농어업 분야가 안전한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농어 촌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이 국가적으로 도 유용하다는 인식하에서 직불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2. 가격중심에서 가치,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

○ 농산물이 가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우리 농업도 ‘시장’

이 중요시되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생산만 하면 팔리던 공급부족 시대에서 농업기술과 기계화 등으로 공급 과잉의 시대로 전환되었음.

○ 이 때문에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 패턴도 가격을 중시하던 것이 품질과 안전 성, 서비스 등 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한 생산 농정 에서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 소비자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농정으로 전환되고 있음.

1.1.3. 농정은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

○ 농산물 시장은 국내에서 국외로 넓어지고 있음. 개방화가 가속화 되는 과정 에서 농정의 범위를 종래의 국내 생산·소비 중심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을 거리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등으로 변모되어야 함.

○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농정의 목표가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기업적 농업경영, 식품산업, 수출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등이 농 정의 대상으로 되어야 함.

1.1.4. 미래 성장 동력원 발굴

○ 최근 들어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던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 기후변 화 등에 따라 식량·에너지·수자원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농업에 생명공학 기술과 녹색정보 화 기술이 접목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농업 분야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환경기술(ET) 등 과학기술이 융복합화 되면서 첨단원예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첨단원예 농업의 비중은 향후 훨씬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농정도 미래성장 분야로 떠오른 첨단농업을 지원하고 육성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이는 농업이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3차 산업을 아 우르는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농정이 이끌어야 함.

1.1.5. 우리 농정은 여전히 식량안보

○ 우리농업은 여전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기반 확충에 힘써야 함.

2000년대 후반, 천정부지로 오르던 국제곡물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 이고 있음. 하지만 국제곡물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곡물 수요는 생산성 증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음. 여기에 기상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 폭등은 당연한 것임.

○ 이러한 사항으로 식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 경제성장이 식 량안보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임. 경제관료 와 경제학자들도 식량 문제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했음.

○ 식량자급에 대한 경제관료 및 일반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물론, 적정 수준의 농지 유지, 부족한 국내 곡물생산 기반확대를 위한 해외 농업자원 개 발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농정 변화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가 늦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함. 물론 기존 통계를 수정·보완하거나 원시자료를 이용 하여 가공하는 경우도 잇지만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통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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