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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 추진 및 운영조직화 방안

신규 통계 및 통계종합 중장기 DB구축 로드맵 2)

4.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 추진 및 운영조직화 방안

4.1.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 구축을 위한 추진 조직의 필요성

○ 통계청 중심의 국가차원에서 통계인프라 구축 강화와 품질향상 계획에 적절 히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농수산식품분야 통계관리가 매 우 중요함.

- ‘국가통계 품질향상’계획에 따르면 모든 국가통계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 고, 진단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마련·개선토록 권고함.

○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008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 산부문과 기존 산업자원부의 식품부문이 통합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농림통계 이외에 수산과 식품분야 통계가 추가되었고,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반해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 관광, 체육 등 서로 상이한 행정과 산업 에 대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정부조직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통계 및 통 계정보화 작업을 진행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 통계 종합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현재 농림수산식품분야 통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뢰성이 보강 된 통계정보의 생산과 제공 및 신규 통계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내 통계행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농림수산식 품통계 종합DB 관리시스템 = 통계 기획·관리 + 통계DB 운영·발전 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4.2.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 구축·운영을 위한 조직화 방안

○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통 계DB 운영조직화 방안은 다음 두 가지로 검토될 수 있음.

○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확대, 법·제도의 변화 등으로 통계 수요가 많아 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을 관리, 운영함.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은 ‘통계’와 ‘전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재 통계 분야의 통계기획업무와 통계

수집과 정보화기획 및 행정정보화,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내 업 무 조정을 통해 통계기획/관리, 통계조사/분석, 통계종합DB 운영으로 농림 수산식품통계 종합DB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함.

- 통계조사/분석의 경우, 실제 통계조사의 실시와 통계자료의 검증 및 표준 화 등의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실제 수행업무를 아웃소싱하도록 함.

- 통계종합DB 운영의 경우 통계종합DB의 확장 설계 및 SW 개발과 DB 시 스템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전문적으로 IT업체에 아웃소싱하여 관리토록 함.

○ 둘째,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내 조직내 업무분장을 그대 로 두고, 통계조사/분석과 통계종합DB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을 통해 수행토록 하는 방안임.

- 현재 국토해양부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국가교통DB센터를 두어, 교통과 물류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DB화하고 있으며, 교 육인적자원부의 경우도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국가교육통계정보시스템을 두어 국가교육에 대한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및 DB를 서비스하고 있음. 또 한 문화관광부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문화관광통계를 생산하고 문 화관광통계 DB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 운영도 타 부처 사례와 같이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이나 한국식품연구원에 통계조사/분석과 통계종합DB 운영에 대한 업무 를 전담토록 하는 ‘(가칭)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DB센터’를 두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

그림 6-3. (가칭)농림수산식품통계종합DB센터 조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