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제한된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므로 경제적 개혁만을 추구하는 중국형 개방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 한은 그 동안 중국식 개방을 익히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를 증대시켜 왔고, 北․中 유대 관계가 지속될 경우 그러한 정책은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문제는 북한이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한 양국간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과거의 원로들이 지닌 혈맹 책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념적 유대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중간의 「신세대」인맥은 「혈맹관계」를 강조해 온 구세대와 달리, 각자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44)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덕적 또는 상징적 지지만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의 유대를 존속시키려 할 것이다. 실제 한․중수교 이후 강택민 국가주석은 남북관계에 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붕 총리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북 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북․중간의 관계가 좋아진다 해도 정치․외교적 문제에 있어 과거와 같은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대내외 정세가 많이 변했으며 김일성 사망 등 혁명 1대의 퇴진으로
43)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은 당분간 어렵다. 국제금융기구의 SOC 공적 차관은 북미 관계개 선 및 북한의 시장경제 변화를 전제로 ① 회원 가입 → ② 공적 차관 심사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국제 금융기구 가입 이전에도 지원을 받은 사 례는 있다. 팔레스타인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그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미국의 결 정에 의해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특별 신탁기금 명목의 3억 2천만 달러, 26개국이 참가한 신 탁기금(Holst fund) 2억 6천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박영곤, 북한 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세계 경제 제3권 5호(2000.5) 참조.
44) 금희연,『밀원과 소원의 중국․북한관계』, 월간 통일경제, 1995년 4월, p.87
쌍방관계에서 불편한 매듭을 풀어줄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개혁 속도가 빨라진다면 북한의 대중우호정책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이 다. 왜냐하면 김정일 체제출범과정에서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식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중국이 등소평이 사망한데 이어 보수파가 집권한다면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공동의 위협세력으로 경계하 는 인식의 공감대 속에 상당기간 우호관계를 회복,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 국의 국가발전전략, 특히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되어 ‘진보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북한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원형적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할 경우 중국과 북 한의 체제 상이성이 증가되어 북․중관계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앞으로 북․중관계는 의견상의 충돌이 예상되나 중국에 대한 북 한의 전략적 중요성과 북한의 점진적인 실용주의 노선 채택으로 북․중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 내지 아․태 지역에서 미․일․러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고 이 지 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장기전략 구상에서 보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유 일한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을 끌어안아 북한 의 후견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이 지역문제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적 확보 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에 있어 장차 미․일․러의 한반도 진출확대로 인해 빚어질지도 모를 자신과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도 매우 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타파보다는 현 상유지정책을 선호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한 중국 외교정책의 1차적 과제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태도를 순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북한의 대서방 개방으로 미․일과의 접촉을 증대시키면서 중국의 개방모형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여 한반도의 긴 장완화와 남북한 교류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북․중의 상호의존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므로 중국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 영향력 행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중국은 자국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지난 몇 년간의 두 개의 한국정책 경험을 근거 로 남북관계의 충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지도부는 김일성 생존시 핵을 둘러싼 대미 협상을 ① 북․미관계 정상화, ② 북한 체제 보상, ③ 경제원조 등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면 서 이와는 별도로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보다는 유화정책
을 적절히 구사하여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88년 10월 간접교역을 통한 대북경협을 허용한 후 우리 기업의 대북한 접근은 북한 고위층의 초청 형식, 중국주재 북측 무역기관과의 접촉, 중국 지방정부나 상사와 합작 혹은 중국의 친북인사 등을 중간 매개로 하는 간접교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동포인‘조선족’들의 대북 경협에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단독변경 경제합작구’, 훈춘 일대의 변경 경제합작구를 비롯한 중국과 북한의 변경 도시에는 변경 무역이 활발하며45) 한국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간접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주요 무역상사를 총괄하고 있는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 회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대외경제협력총국(구 고려민족산 업발전협회)을 통해 한국측의 대북한 경협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46)
이러한 남북경제협력 논의는 주로 제 3국인 중국의 북경이나 심천 등지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대외경제협력기구를 잘 활용하여 우리 대북경협의 중 장기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신뢰성을 보여, 한국의 대북 경협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 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에서 볼 때,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북한을 제한적이나마 개 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므로, 현단계에서 정치 및 경제교류를 비롯한 북․중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기여, 그리고 다자간 국가관계에서 정치․경제적 호혜협조의 문제 등 경제 적, 경제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국의 대북경협에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조언해온 북한의 맹방이다.
더욱이 소련권이 붕괴한 90년대 이후 식량과 에너지 등의 대규모 원조를 통해 북한의 붕괴를 막아온 것도 바로 중국이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양빈 체포사태로 인해 신의주 특구가 출발도 전에 뒤뚱거리고 있으며, 양국의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일 및 북․러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 등에 대해 북한이 45) 이규태, “남북경협과 중국의 역할,“ 월간통일경제, 1995. 2월호, p.96
46) 이규태, 앞의 논문, p.96
중국과 사전조율을 꾀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의주 특구 개발이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화교와 한국자본이 누수될 가능 성이 큰 신의주는 더욱 탐탁지 않은 지역인 셈이다. 물론 경제문제가 갈등원인의 전부 는 아니다 .북한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을 둘러싸고 중국 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도 최근 몇 년간 수십만톤의 곡물과 에너지를 지 원하는 중국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개방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개 혁의 가속화의 길을 택해 심화된 북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빈의 처리문제를 포함해 특구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 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일정과 청사진을 공개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국인들의 신의주 무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국인들의 신의주 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