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에서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권력개편이다. 이는 한 마디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 강화, 유훈통치의 연장, 전문 테크노크랫의 전면 배치
18) Sekikawa Natsuo and Eya Osamu, Kita-Chosen no Enmei-Senso (Tokyo: Nihon Eizo Shuppan Co. 1998) , p.34.
등이라 할 수 있다.19)
먼저 모든 권력이 국방위원회로 이동하면서 군사 중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개편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이미 전체 사회의 군사화, 공식 이데올로기의 군사주의화, 김정일의 군 관련 행사 중심 공식활동 등 군사 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이러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는 북한의 현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부문의 강조는 외형상 무력시위를 통해 대외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자신감과 안정 성을 과시하면서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충성단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부문의 강조가 대외적인 협상수단으로 사용된다 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서방의 기술 및 외자유치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핵개발을 무기 로 경수로와 중유를 확보했듯이, 군사적 위협수단을 통해 한미일 3국과의 관계를 개선 해 나갈 것이다.20) 특히 핵개발시인으로 군사적 위협수단을 더욱 강화시켜, 외교관계에 서 유리한 성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군사화 경향은 내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기도 한다. 북한은 원천적 인 식량부족과 4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마비되고, 사 회적인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 노동당과 국가기관은 이러한 사회적 이완현상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 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유일한 사회통합의 중심자로서, 경제위 기 극복의 주력부대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유지되고 군사화경향이 강화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대내외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유훈통치의 연장이다. 김일성 사후 계속된 유훈통 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선택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교육지책이며, 계산된 전략인 것이었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강화, 혁명원로 일선 후퇴, 전문 테크노크랫 전면 등장이다. 먼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떠오른 국방위원회는 구조개편 없이 새로운 인물 들의 충원으로 마무리되었다. 위원장 김정일을 비롯하여 제1부위원장에는 조명록(군총 정치국장), 부위원장에는 김일철(신임 인민무력상), 이용무 (전 총정치국장), 위원에는
19) 김연철, “북한,김정일시대 개막,”『뉴스피플』, (서울신문사,1998년 9월9일)참조.
차
20) 서동만,“「9․9 절」과 북한의 진로,” 『동아일보』, (1998년 9월 10일)참조.
김영춘(군참모장), 연형묵(자강도당 비서), 이을설(호위총국장), 백학림(사회안전상), 전병 호(당 군수담당비서), 김철만(국방위원) 등 10명이 선임되었다. 국방위원회 위원은 이번 인선 이전 5명에서 10으로 배가 늘어났다. 이는 과거 국방위원으로 활동 중 사망한 인 물들을 당시에 충원하지 않은 결과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연형묵의 국방위원회 입성이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정무원 총리로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주역이기도 하다. 연형묵의 입성은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자강도당 비서로서 ‘강계정신’을 북한 사회에 전파시키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군 사외적 부문까지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국방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그의 역할을 보다 크 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국방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국방분야 이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국방위원회의 군사외적 기능은 주로 연형묵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혁명원로들은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 원장 등으로 일선 퇴진했다.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부위원장으로, 전 부주석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와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 등은 명예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 겼다. 개정헌법 제108조에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오랜 기간 국가 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라는 조항이 시사하듯 원로예우 차원에 서 신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로들의 퇴장방식은 과거 중국의 ‘원로회의’21)와 비슷한 경우로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세대교체와 구조조정이 가장 명확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내각이다. 우선 전 정무원총리 대리 홍성남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발탁되었고, 약 10명 정도이던 부총리가 전 채취공업부장 조창덕, 전 기계공업부장 곽범기 등 2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약 40여 분야에 이르던 부서도 30개 정도로 통폐합되었고, 부서의 책 임자들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고려해 발탁한 흔적이 뚜렷하며, 약 70% 정도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이같은 인선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테크노랫의 전면 등장은 북한이 새 내각의 역할을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위기극복 내각’으로서 역할을 규정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21) 유광진,김용현, 앞의 논문, p.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