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 요약

가. 훈련과정 및 접근 방법

1) 국립묘지 운영에 있어서 비영리 민간조직을 활용한 사례와 한 차원 높은 공훈선양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해하고자 캐나다 보훈부와 라 스트포스트펀드(LPF), 영연방전사자묘지위원회(CWGC)를 훈련기관 으로 하여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교육 후 묘지와 현충시설을 답사하였다.

2)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를 가지게 된 근본적 배경의 이해를 위해 국가 탄생, 전쟁, 제대군인, 원주민, 이민 등 현재의 보훈제도를 가지게 된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주게 된 사회적 요소들에 대하여 관계공무

소방관, 국가사회공헌자, 의사상자, 민주유공자(3.15, 4.19. 5.1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란이나 전쟁이 국내에서 발생했고, 독립운동가와 월남전쟁 참전자 등 해 외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당시 또는 사후에 본국으로 유해봉환을 해왔기 때문에 해외에 소재한 전사자 묘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정전된 후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가 건립되면서 국내에 안(이)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리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3~4시간이 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국립묘지가 건립되고 정서적으로 국립묘 지는 국가적 존망과 예우를 받는 분들이 영면하는 전통적 영예 성이 강조된 곳이기 때문에 장례비와 같은 금전적 욕구보다는 국가유공자들의 안장욕구가 더 강한 국가사무로서 자리를 잡아 왔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되 일부 필요한 현장 관리 사무만을 용역의 형태로 처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3) 사후 관리 가) 캐나다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 해외에서 사망한 캐나다 전사자들은 영연방전사자묘지위원회(CWGC)가 영구 관리하는데 CWGC가 직접 운영하는 묘지에서는 원예, 묘비, 부속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세계 각국 각 지역에 산재한 묘비들에 대해 서는 6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묘비에 대한 보수가 필 요한 경우 지역 묘지 또는 상황에 따라 현지 인력과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재 세계 1차 대전 100주 년(2014~2018)을 맞아 묘비, 기념비 등 주요시설에 대한 Getti ng to Fit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다. 라스트포스트펀드(LP F)를 통해 안장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대군인의 경우 국내 안 장 지역에 어디이건 상관없이 묘비가 제작되어 영구히 관리가 된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립묘지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묘비는 보훈부에서 제작하는 두 가

지 형태의 묘비(스탠드형, 매립형)로 유족들이 선택할 수 있고, 직계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합장이 가능하나 합장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한 번 세워진 묘비는 국가가 존 재하는 한 영구히 관리된다. 통상 묘비 건립후 12년에 1번씩 실 태조사가 이루어 지고 묘비가 기울거나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묘지 또는 개보수 업체에 위탁하여 보수를 실시 한다. 워낙 방대한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위치파악 과 개보수 관리상황의 인지를 위해 2005년부터 전국의 묘지를 GPS화하고 실태조사하고 조치한 내용을 DB화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안장대상자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고 또 일원화 된 장소에서 안장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캐나다보다 체계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나라사랑 함 양 행사와도 연계된다. 다만, 영구관리가 아니라 60년을 기준으 로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여부가 결정된다는 한시 성이 있다. 국립묘지 내의 묘비와, 수목, 조경, 시설물에 대한 관 리와 보수는 상시 이루어지며, 이 정도 규모의 묘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민간조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안장자와 관련된 추도식, 기념행사, 문화행사가 주기별로 이루어지고, 학생과 시 민들에게는 봉사활동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과거 근접하 기 어렵던 국군묘지의 이미지와는 달리 과거, 현재가 함께 어우 러지고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는 호국공원이자 나라사랑 교육 의 장으로 그 의미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다. 공훈선양 프로그램의 비교

1) 국민통합의 측면 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을 종주로 하는 영국계 이민자와 퀘백중심의 프랑 스계로 큰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지만, 1, 2차 대전에 같은 편으

로 참전했지만 캐나다에 1949년에 편입한 뉴펀들랜드주와 식민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부추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공훈선양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 다.

2) 국민 참여와 제대군인의 개념 확대 정립 가) 캐나다

캐나다의 공훈선양 프로그램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비정부 조직(학교, 비영리 단체 등)이 나라위한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관 주도의 행사에 학 생과 시민 등이 참석하는 소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행사의 기획 을 주도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 제 대군인까지를 공훈선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주체로 인식해 오 던 것을 그들의 자연감소가 임박한 시점에 대비하여 평화기 제 대군인까지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과정을 보면서 패 러다임의 전환과정이 순탄할 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게 된다.

호국관련 기념일이나 행사들을 떠올릴 때 한국전쟁과 참전용사 가 자연적으로 연상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월남전 쟁이나 평시 복무 중 희생당한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이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과 비교시 어느 정도의 차이 를 느끼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 가려 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비를 통해 독립, 호국, 민주와 관련 한 각종 기념행사 예산을 비정부 조직에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행사와 관련된 인물 또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보훈 및 참전단체, 기념사업회 등)가 주를 이루며 여러 단체의 참여보 다는 관련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의 참석 수준이나 정도가 민간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잣대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공훈선양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자료의 제공측면보다는 학생과 시민들이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시설과 기념물 중심의 개발과 관리가 주를 이룬다. 지금까지 개발 되어 학생 및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및 웹툰과 문 서자료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100년 넘는 활동들을 교육 용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자료의 양이나 제공형태, 제작 및 감수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 나라사랑교육과가 보훈처에 생겨난 것이 불과 2년 전인 2011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험과 실천 등 생활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나라사랑 교육 제공측면에 있어 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실례로 캐나다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교육활동들이 국립묘지에서 제공된다. 봉사활동과 사생대회, 별자리 보기, 롤콜행사와 손태극기 만들기, 의전단의 근무교대식 과 호국영화 관람, 걷기대회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 누 구에게나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