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캐나다 제대군인에 대한 안장제도 이해
2. 캐나다 보훈부의 역할 및 위상
가. 캐나다 보훈부 소개 1) 비전(Visio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모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미션(Mission)
캐나다 제대군인들의 업적과 희생을 모든 캐나다인들이 기억하게 하 고 그 가족들의 요구에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치와 윤리(Value and Ethics)
캐나다 보훈부는 캐나다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가치있고 명예로운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감사와 존경을 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원칙을 지향한다.
가) 가치의 추구(Integrity)
정직과 공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존경(Respect)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
다) 서비스(Service)
공무원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적시성, 예의와 공정성에 최선을 다한다.
라) 책임(Accountability)
판단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진다.
마) 팀워크(Team Work)
팀워크를 존중하고, 협력, 상담 및 열린 소통의 원칙을 고수한다.
바) 균형(Balance)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 가정과 조직과 사회가 활력을 가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조직 규모
가) 조직위상 : 장관급 독립부처, 정원 3,859명
나) 예산규모 : CAD$ 34억(3조 8천억 상당, 정부 전체예산의 2%) 다) 행정대상 : 80만명(인구대비 2%)
* 전사ㆍ순직군인유족과 순직경찰ㆍ소방관, 참전군인, 전시에 동원 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 등
라) 조직구성 : 본부 1, 지방청 5, 지청 34, 연금사무소 15
지방청(Region) 지청(District) 연금사무소(BPA Offices)
Atlantic Region(1) District(7) BPA(5)
Dartmouth
Campbellton BPA Head Office(Charlottetown) Charlottetown St. John's
Corner Brook Charlottetown
Halifax Halifax
Saint John Saint John
St. John's Sydney
지방청(Region) 지청(District) 연금사무소(BPA Offices)
나.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요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1) 전직지원 서비스(Career Transition Services)
장기복무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직지원 프로그램 2) 맞춤형 서비스 지원(Case Management)
제대군인 및 경찰의 상이 및 경력과 가족을 잃은 유족의 심리적 상 황에 맞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재활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
군복무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 활프로그램 지원
<보훈선양 프로그램>
1)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Cenotaph/Monument Restoration Program) 캐나다 전사자와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시
설물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수
2) 현충시설 건립 지원(Community War Memorial Program)
국제평화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한 전사자와 제대군인 들을 기념하는 시설물을 전국 각 지의 조직과 연계하여 건립(단기사 업)
3) 참여 프로그램 지원(Community Engagement Partnership Fund) 국가와 제대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비영리단
체 또는 조직에 금전적인 지원
4) 안장지원(Funeral, Burial and Grave-marking Assistance)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존엄있는 안장을 치룰 수 없는 제 대군인에게 장례, 안장, 묘비건립 비용 등 지급
<금전적 보상프로그램>
1) 군인사망보상금(Death Benefit)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 지급 2) 억류보상금(Detention Benefits)
군복무 중 적군에 억류된 현역군인과 제대군인에게 일시 보상금 지급 3) 전쟁포로보상(Prisoner Of War Compensation)
전쟁 중 30일 이상 포로생활을 한 제대군인에게 월별 연금 지급 4) 상이연금(Disability Benefits)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게 상이율에 따라 월별 연금 지급 5) 재정지원(Financial Benefits)
상이로 인한 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 6) 참전수당(War Veterans Allowance)
저소득 참전군인과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의료지원 프로그램>
1) 단체보험(Group Health Insurance)
등록된 제대군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보험제도하에서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의료지원(Health Care Benefits (Treatment Benefits)
상이군인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지원 3) 건강교통비 지원(Health-related Travel)
일반 제대군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 지원 4) 보험사업자 정보제공(Information for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보험사업자가 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의료혜택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의료서비스 촉진 5) 정신치료서비스(Mental Health)
정신적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 경찰, 현역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6) 보훈병원 운영(Ste. Anne's Hospital)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을 갖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치료를 전담하 는 몬트리올 위치의 보훈병원 서비스 제공
<복지프로그램 지원>
1)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상이 또는 장애와 고령으로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2) 자가 생활 지원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령의 제대군인이 요양소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의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제대군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이해(2011 보훈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기본
보훈부는 보훈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Phoenix SPI에 18세 이상 1, 003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날에 대한 것과 각종 보훈부의 기념행 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 태도 및 인식(Attitudes Towards Veterans) 조사결과 제대군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응답 자 중 93%는 제대군인의 희생이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들의 희생이 나라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83%가 답했다. 그리고 78%의 응답자는 제1, 2차 세계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캐나다 국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다. 그리고 67%의 응답자는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 해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캐나다 국민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 제대군인 주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Awareness & Importance of Veterans’' Week)
응답자 중 66%가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 치는 과거를 되돌아보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85%
의 응답자는 제대군인 주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이유 중 다수의견인 65%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약10%는 개인적 친분에 의해 제대군인 주간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답변하였다. 제대군인 주간에 대하여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 하여 그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0.5%로 매 우 극미한 정도였다.
4) 제대군인 주간에 제대군인 명예선양 행사 참여(Participation in Vete rans’' Week and Activities Honouring Veterans)
73%의 응답자는 그들이 올해 제대군인 명예선양 행사에 참여했다고 대답했다. 참석의 이유는 40%가 제대군인과의 개인적 연관성, 39%
는 제대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 17%는 역사에 대한 기억의 필요성, 12%는 제대군인 주간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믿음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통해 캐나다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애국심에 관한 답변이었다.
제대군인 주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는 42%가 일상적인 생활이 바 빠서, 17%는 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또 다른 17%는 개인적 성향, 10%는 참여 기회의 부족, 나머지 9%는 제대군인 주간 행사 이 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 제대군인 주간에 다른 형태의 참여와 홍보(Other Forms of Particip ation in & Exposure to Veterans’' Week)
응답자에게 제대군인 주간 행사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접한 적이 있 는지를 물었을 때, 36%는 포스터를 통해서, 25%는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서, 24%는 페이스북이나 유투브를 통해서, 5%는 보훈부 홈페이 지를 통해서 알았고 응답했다. 이들 중 45%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현 충일 기념식 텔레비전 중계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예년도다 하향된 수치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하향세는 행사 참석의 저조로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6) 제대군인 주간 프로그램의 선호도(Prioritizing Veterans’' Week Acti vities)
제대군인 주간에 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해 가장 우선 시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85%는 학교 의 교육 교재 마련, 84%는 현충일 추념식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기타 답변으로는 지역 추도행사, 전국 단위의 계기행사,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SNS에 대한 중요도
평가(59%)는 낮지만 과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 선열에 대한 명예선양(Honouring Deceased Canadian Veterans an d War Dead)
대부분의 설문참가자들(92%)은 보훈부가 전사 또는 사망한 선열들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묘지, 묘비제작, 장례 및 안장비용을 지 원하는 등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 고, 90%는 전사자와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념하는 행사 거행이 중요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수(65%)의 응답으로 보훈부의 위 두 항목에 대한 노력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세 항목에 대한 수치는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8) 퀘백주에 대한 특별 조사(Special Focus: Quebec)
퀘백주와 캐나다의 다른 지역간에는 그간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퀘백주 주민의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인식율은 다른지역에 비해 10%정도 높지만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1년에는 퀘백주만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퀘백주는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 제대군인의 희생과 제대군인 주간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행사참여에서도 비교 적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인 이유는 제대군인주간 홍보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적었고(언어), 가족 중 제대군인의 비율이 낮은 것 등이 주요한 이유로 조사되었다.
퀘백주와 캐나다의 다른 지역간에는 그간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퀘백주 주민의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인식율은 다른지역에 비해 10%정도 높지만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1년에는 퀘백주만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퀘백주는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 제대군인의 희생과 제대군인 주간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행사참여에서도 비교 적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인 이유는 제대군인주간 홍보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적었고(언어), 가족 중 제대군인의 비율이 낮은 것 등이 주요한 이유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