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한 기술사업성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R&D 투자 효율화
□ 시장친화형 R&D를 가능토록 하는 사업화 전략기획 강화
□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외부환경 모니터링, 기업 요구 분석 등 상시 수요파악 체계 마련
□ 이를 근거로 한 정보지원 측면의 정책 및 관련 신규 정보 개발 연구 추진
□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근접지원 체계 마련
<참고문헌>
과학기술부(2004), 과학기술연구조사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6) 자료 참조; 김갑수(2007), ｢발표자료 :
김갑수(2007)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기획예산처 중 기재정계획 발표자료
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각년도
이병헌(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 추진방향」, 중소기업정책포럼 발표
조용현(2006), 중소기업 R&D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2006),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전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자료 (2007)
G. Tassey(1997), 『The Economics of R&D Policy』
Knowledge Works, Inc. 2007년 10월 조사
OECD (1997), Diffusing Technology to Industry: Government Programmes and Policies, OECD/GD(97)60, Paris.
OECD(2006),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ecember
[부록 1] 주요부처별 중소기업 R&D 정책
가. 중소기업청
□ 중기청은 ‘07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전략목표, 18개 성과목표를 수입하여 정책* 추진(‘07년 연두업무계획)
○ 특히, 신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달성을 위해 R&D 예산확대, 혁 신역량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지원, 기업간협동 및 생산환경혁신 유도 등 전략적 지원강화
* 중소기업기술지원 R&D 예산(억원) : (‘04) 2,121 → (‘05) 2,317 → (‘06) 2,679
→ (‘07) 3,600
○ 중기청 소관 기술지원 분야는 중기청 전체 일반회계의 57.8%를 차지 하고 있어 기술지원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
* ‘07년 중기청 일반회계 세입x세출 자료에 의한 부분별 예산(억원) : 기술지원 57.8%(3,152억원) > 산업진흥 고도화 21.3%(1,164억원) > 금융지원 10.3%(560 억원) > 무역투자유치 9.7%(526억원) > 중소기업일반 0.9%(50억원)
□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획→R&D→
사업화” 연계지원체계 구축
○ ‘08년 중소기업 R&D 정책의 기본 발전방향*은 ① R&D의 전략성 강 화, ② R&D의 혁신성 강화, ③ R&D의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한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중기청 내부자료 (‘07. 11)
ⅰ) 전략성 : 유망 선도기술 집중, 산학연 국제협력, 기술역량 수준별 맞춤화
ⅱ) 혁신성 : 투x융자 연계지원, 기업 R&D 컨설팅, 서비스 및 국제환경규제 대 응
ⅲ) 효율성 : R&D와 사업을 연계,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 성과평가 강화
○ ‘0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강화되는 부분은 ① R&D수준
별 맞춤지원체계로 세부사업 개편, ② 사업추진 전략성 및 사전기획 강화, ③ 성과평가 및 사후 관리 강화, ④ R&D인력확충을 위한 지 원전략 마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4)
○ 기술혁신의 단계 중 R&D 以前 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 각종 포럼, 연구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도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업종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리더십과 관리시스템 혁신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 추진
=> 중소기업 지배구조 혁신 프로그램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화 : 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 - 일선 지원 조직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리 체계의 효율화
[부록 그림 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체계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 사업 구성
- ①기술개발지원(5개 사업) 90.2%, ②기술인프라 지원 2.6%, ③정보 화지원 7.3% 비중으로 예산이 책정됨(‘07년 일반회계 3,102억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95억원을 관리
- 전담관리 사업(2,095억원)으로 중기청 전체 기술지원 예산(3,102억 원)의 67.5%,
- 기술개발지원부문 예산(2,797억원)의 74.9% 규모
□ 중소기업청 R&D 정책방향
[부록 그림 3]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 이병헌(2006)
나.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R&D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산업별, 혁신주체별, 기능별로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R&D 프로그램의 구조를 변경할 계획
[부록 그림 4]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의 개편 방향 (예시)
발행일 2008년 11월 28일 인쇄 2008년 11월 28일 발행 발행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전화 : 042)828-5114(代)
발행인 박 영 서 편집인 정책연구실
디자인/인쇄 디 디 컴 Tel. 042-635-2010 비매품 ISBN ISBN 978-89-6211-329-7
만 든 이
한 선 화 - KISTI 정책연구실 실장 고 형 곤 - KISTI 지식정보센터 박 성 욱 - KISTI 정책연구실 박 재 수 - KISTI 정책연구실 이 준 - KISTI 정책연구실 이 윤 석 - KISTI 정책연구실 조 용 현 - KOSBI 경제분석실 홍 운 선 - KOSBI 산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