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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실태조사

□ 기업의 혁신유형은 산업적 특성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중 소기업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 류(<표 3-1>).

○ 먼저 제1단계 유형의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기술변 화에 대한 정보파악 능력이 낮은 기업군으로 단순 하청업체의 대부 분이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연구개발과 제보다는 기술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습득, 공정개선 등을 비롯한 단순한 기술이전 기능이 중심이 됨.

○ 제2단계 유형의 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제품기획능력은 갖추지 못하 였지만, 주문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군임.

- 즉, 이들 기업들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추격 (catch-up)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기업은 외부의 도움을 통해 기술이전을 흡수‧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며, 체계적 지원이나 기업간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기 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기업군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제3단계 유형은 특화된 전문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 신제품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소수 의 기업군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기업들은 전략적 기술투자를 자체적으로 기획‧실행하며 기업

자료: OECD, Diffusing Technology to Industry: Government Programmes and Policies, 1997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실용화기술의 성격이 강하여 기업들

응답한 기업의 41.9%만이 1회 이상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지난 3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과제 수준을 수행한 혁신형 기업은 54.4%가 1회 이상 동 수준의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수준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은 49.2%가 1회 이상 동 수준의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은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2단계 사업과 중소기 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같은 1단계 상위 그룹의 과제를 많이 수행

○ 자체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 수준 이상의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는 제3단계 유형의 중소기업군이 과소한 반면, 기술혁신능력이 취약하고 특정기 술의 단순한 도입‧활용에 머무르는 제1단계 유형의 기업군이 많음.

<표 3-3> 기술개발과제 유형별 과제 수행실적

☐ 기업들은 단기 애로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중기 거점 기술개발 사업 이상의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잘 인식 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30% 정도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 반중소기업은 5%만 인식하고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의 20% 정도만 3단계 유형의 과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장기과제를 수행할 기업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20.6%, 중기거점 기술개발 사업은 28%가 인식

○ 중소기업 지원이 많은 1단계 기술개발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 업, 산학연 콘소시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1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대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52.3%가 알고 있었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7.5%만 잘 알고 있었음.

○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 지방대학활용 지도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들은 자금지원을 선호하는 반면 자문이나 지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치를 아직 인정 안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 기술개발과제 인지도(매우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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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성장동력 차세대 중기거점 부품소재 핵심기반 공통핵심 중기혁신 산학연 기술지도 사업화 혁신형

일반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장기성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개발능력과 혁신능력 을 보유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

○ 동일한 유형의 기술개발과제만 계속 수행한다는 기업이 18.6%(혁신 형 19.7%, 일반형 17.7%)를 차지하여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난 5년간 기술개발과제 수행능력이 거의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5년간 산학연 콘소시엄 수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 준으로 상향 이동한 기업은 혁신형의 경우는 14.5%, 일반중소기업은 13.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기술지도 수준→ 산학연콘소시엄 수준으로 상향 이동한 기업은 기술혁신형이 11.8%, 일반중소기업이 5.2%를 차지.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부 기업들은 아직 높은 수준의 중‧장기성 과제를 수행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 기술개발과제에의 계속적 참 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수준

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공통핵심 수준→ 중기거점 수준 이상으로 상향 이동한 기업 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3.9%, 일반 중소기업이 2.1%에 불과한데, 이 는 우리의 경우 상당 수준의 기술개발능력과 혁신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2단계 유형의 기업(기술수용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다시 이들 기업 중 일부가 3단계 유형의 중견‧중소기업(자체 과제 기 획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

○ 단계적‧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자체적 혁 신역량을 지니는 혁신지향적인 중견‧중소기업이 창출

○ 이들 혁신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구축되도록 유도‧지원 하는 것이 선진국 중소기업정책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음.

<표 3-4> 장기성 과제 수행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