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1조원을 상회1)
○ KOSBIR 예산규모 중에서 정부부처가 중소기업 R&D로 지원한 실적 은 2004년부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조원 시대 로 들어갔음
○ 중소기업 지원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증가율이 2004 년에 20%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29%로 추정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75%는 산업자원부(52.7%), 중소기업청(22.6%)을 중심으로 전개
□ 중소기업 지원 정부부처의 다원화 증대
○ 최근의 중소기업 R&D지원 실적의 증대 원인은 중소기업청 외, 타 정부부청의 중소기업 지원 증대 즉, 지원부처의 다원화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큼
- 중소기업청의 지원비중은 2005년부터 감소 추세
1)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 발표자료(김갑수, 2007.3)
<표 2-1>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R&D지원 실적(KOSBIR)
(단위: 억원) KOSBIR 정부 부처 ‘01 ‘02 ‘03 ‘04 ‘05 ‘06계획
예산소계 (A) 33,680 40,240 38,797 39,512 37,323 42,191 그 중 중기청 예산 1,311
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과제유형은 자체 개발과제와 (산‧학, 산‧산)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대-중소상생협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대
○ 프로그램은 주로 소기업이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
- 지원업체의 89.1%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며, 상당수의 기 업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산업자원부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
분은 대학, 출연(연) 등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
- 이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일반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업간 공동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 지원
<표 2-3>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프로그램
(단위: 백만원)
‘06년 예산 ‘07년 예산 시작년도 자체 기술개발 지원 221,800 279,7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지원 159,600 199,490 ‘97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6,200 10,000 ‘0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1) 25,000 39,210 ‘01, 03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24,000 26,000 ‘02
연구장비이용클러스터 - 5,000 ‘06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7,000 - ‘05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46,100 80,300 ‘93
합 계 267,900 360,000
주 1)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01년도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03년도 시작 2) 산학협력실 설치 사업의 경우, 2007년도부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에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 산업자원부 R&D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 사업 내용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 야 중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발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06년 현재 22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주로 대기업과 중견 기 업이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개발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단기적,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혼재
○ 엄밀하게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뽑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추정. 해당 조사결과에 의하면, ‘06년도 산업자원부 R&D예산 19,956억원 가운데 6,4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
[그림 2-1] 산업자원부 프로그램의 변화과정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자료 (2007)
<표 2-4> 산업자원부(ITEP 관리사업) R&D 프로그램 구조(‘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