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시된 Port Biz Valley 모형은 광양항을 사례로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모형작성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항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렇듯 광양항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5+2」광역경제권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광역권역별 Port Biz Valley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즉, 광역경제권 계획과 전략산업 현황, 광역경제 권역별 특화방안, 클러스터 구축방안, 그리고 산업과 항만별 권역 재설정을 통한 Port Biz Valley 수립방안과 개념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류환경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Port Biz Valley 구축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Port Biz Valley 조성방안
항만별 특성분석은 산업간, 항만과 산업간, 항만과 배후지 및 산업간 연계분석 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1) 광역경제권 계획과 전략산업 현황
(1) 권역별 현황
과거 물류거점화에서 거점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화를 「5+2」광역경제권역 상에 제시하는 권역별 비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요무역항과 내륙화물기지간
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Port Biz Valley를 조성해야 한다.
<그림 6-1> Port Biz Valley의 전국 네트워크 조성 발달 과정
<과거 - 거점> <현재 - 클러스터>
<장래 - 광역경제권>
내부환경을 살펴보면 항만배후단지가 광대하고 현대적인 항만설비와 대규모 항만시설의 강점이 있다. 반면에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배후수송체계의 미비, 배 후시장과 산업단지 집적화 미진 및 항만 인지도 저하 등의 약점도 있다. 그러나 외부환경으로는 대규모 배후단지의 조성, 중국․동남아와 근접성, 해상․항공의 연계수송의 가능성, 배후산업단지의 물동량 확보 등을 통한 성장의 실제적 기회 들이 주어져 있다. 반면에, 수도권화물의 지속적인 부산항 선호현상, 중국의 직기 항 증가로 인한 환적 물동량의 감소, 배후단지 입주시설의 불투명 등의 위협요인 도 내재하고 있다. 그 외에 항별 기능정립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및 국내항만간의 경쟁심화 등의 극복해야 할 위협적인 문제들도 가진다.
(2) 권역별 전략산업 특성 현황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권역별로 주요 전략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나뉘어 정 보통신,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부품, 소재 등이 전략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정보통신, 바이오, 이동통신, 자동차통신 등을 광주권의 경우 광산업, 문화 신소재․조선 등, 대구권은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한 방 등, 부산권은 항만물류, 기계부품, 조선해양 등을 들 수 있다.
<표 6-1> 권역별 전략산업 현황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의 각 지역을 5개의 광역경제권 및 2개의 특별권역으로 지정하여 총 7개의 경제권역을 설정하여 각권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산업을 키워 나가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였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 력화가 가능한 선도산업 1~2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로 보유한 기존 하드웨어와 역량을 최대한 연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표 6-2> 권역별 비전과 전략산업 현황
권 역 비전 및 발전 전략
수도권 비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전략산업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 비전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중심, 한국 실리콘밸리 전략산업 의약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 비전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광(光)소재
동남권 비전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
전략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 비전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전략산업 에너지, 이동통신
강원권 비전 환동해권 관광 휴양 및 웰빙 산업의 프런티어 전략산업 의료, 관광
제주권 비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물산업, 관광 레저
자료 :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지식경제부, 2008 참고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지식경제부는 “영국의 9개 광역경제권, 일본의 8개 광역지방계획권역 등 세계 각국의 광역적 경제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역정책도 변화가 필요 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글로 벌 경쟁력 제고로 지역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역간 연계사업을 장려해 시·도 단위를 넘어 지역간 협력·보완이 되는 방향에 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광역경제권별로 선정한 1~2개 신성장 선도 산업 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총6개 권역에 대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 반 확충을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표 6-3> 권역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개요
구축사업 ․Seawater Lift Pump 기술개발
․Fuel Gas Compressor 기술개발 등 융합부품
<표 6-4> 단계별 전략산업표
(3) 권역별 지역의 특화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５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인구 500만 명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16개 행정시도와는 별도로 지역 경제 단위를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５대 광역 경제권으로, 여기에 강원도와 제주도를 ２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였다.
지방경제 사업이 그동안 각 시도별로 이루어져 지자체간 중복투자와 소모적 경쟁 등 비효율성을 보였는데 지방경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500만 명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그동안 행정구역에 가로막혀서 공동으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각각 함으로써 서로 중복이 되거나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 접경과 강원도 폐광촌, 경북 북부 등 6대 낙후지역을 관광, 레저, 여가특구 등 신 발전지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각 광역경제권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여 광역권 내 산업 연계와 예산배정 등을 총괄토록 하였다.
① 수도권 지역의 특화 방안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경제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 성ㆍ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을 계기로 2013년 마무리를 목표로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의료관광 네트 워크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광역 환승시설 구축, 통합적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해외 마케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 산업기술 인력 네트 워크 형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한강 주요 지천 수질정화 및 환경정비 등」 8개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을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인근 광역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시킬 예정으로 수도권
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집중과 과밀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왔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3개 지역의 도시가 계획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대 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도 산업과 인재양성산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일정부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원에 집중키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수도권 선도 산업부문 역시 타 권역과 동반지원이 필요하다.
② 충청권 지역의 특화 방안
선도산업으로 의약바이오 및 뉴IT가 지정되어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 젝트로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등을 육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 호남권 지역의 특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부품소재가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천과제 로는 동북아 태양광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사업,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동남권 지역의 특화 방안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소재가 선도산업이며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해양플 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 등이 실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소재가 선도산업이며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해양플 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 등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