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

2018년 4월 27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비 핵화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을 강하게 추진했던 미국과 이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던 북한의 대립각이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타협점을 찾게 된 것이다. 여러 차례 전쟁의 위기까지 치닫던 한반도의 정 세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데에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6월 12일에 개최된 미국과 북한의 현직 정상 간의 만남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랜 불신과 대립의 골이 한 번의 만남으로 씻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 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위기상황에는 골 든타임이 존재하듯이, 북핵 위기의 발생부터 종식까지의 과정 중에서 국면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2018년 2월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골 든타임의 종료시점은 위기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될 것인데, 예 상컨대 2018년 9월의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 기념일(9·9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²⁹⁾좀 더 길게

29)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2018년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과 9월의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은 남과 북의 큰 행사라는 점에서 이 기간만큼은 위기가 고조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골든타임으로 판단하였다.

보더라도 2018년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쯤이 될 것이다.

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도 있 다.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지속적으로 위기를 관리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핵화 협상이 개시되도록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야말로 이러한 위기를 관 리(해결)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역할의 적임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북한이 핵개발로 다시 선회하는 위기의 재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³³⁾혹시 모를 은닉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군비통제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의도치 않은 충돌이 협력 중단이나 남북관계 경색분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는 화생무기에 대한 폐기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비핵화 협상 후반부에서 협상이 고착화되어 북한의 비핵 화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핵화 협상 전 과정 에 대한 위기를 예측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 사이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미중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남북관계가 또다시 냉전적 상황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통일에 다가갈 수도 있다. 기존 냉전적 사고에서는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남북관계가 규정되었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가 역으로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그 명 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현 정부가 성사시킨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일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 회복은 한반도 전체를 미중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완충지대로 만들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고, 중국에게 태평양으로의 출구 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에게 공히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다. 패권국 사이의 경쟁이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사례가 한반도에서 다 시금 입증되도록 남북한이 같이 노력한다면 역내 평화와 민족의 번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미국 도 북한이 비핵화하면 한국처럼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이제는 북한 비핵 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때이다.

33) “갈루치 “CVID”는 정치적인 허튼소리...돌이키지 못할 것은 없어,” 󰡔연합뉴스󰡕, 2018.05.15., <http://www.yonhapnews.

co.kr/international/2018/05/15/0601080000AKR20180515011000071.HTML> (검색일: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