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대비할 수 있는 방호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방호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한다는 개념 으로 국가 차원(whole of society)의 대비가 요구된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국면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어적 개념인 국민방호체계의 구축은 협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충돌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사드나 SM-3의 배치 문제는 주변 국을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방 어적 개념의 핵 방호체계는 북한과의 관계, 주변국의 우려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유사시 억제력으로써 작동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3K)는 북한의 기습공격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에서 기습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담보하기

위해 3K에 대한 방호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핵 피격이후의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방호체계의 구축은 안보불안감을 누그 러뜨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평화체제 하에서의 국가안보전략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북핵 위협이 사라지 더라도 주변국이나 비전통적 안보문제와 같은 잠재적 위협을 고려한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로 전환된다고 하여 국가의 위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냉전시대의 최대의 적인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9·11 사태를 경험하였다는 점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 될 수 있으며, 테러리즘과 같은 잠재되어 있던 위협이 국내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의 대립과 마찰이 한반도 또는 주변에서 가시화될 경우 남북의 평화 상태는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23년까지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이후의 한 미동맹의 역할과 성격, 미국의 대 한반도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PSA) 정 책,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MD) 정책 등 굵직굵직한 안보 이슈들이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 지 더 늦기 전에 전문가들을 소집할 때이다.

박종철

박종철 ^{통일연구원}

1 환경분석

2018년은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휴전이 지속되는 동안 한반도

는 정전체제의 틀 안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 65년 동안 크고 작은 무력충돌과 전쟁 위기가 빈번하게 있어 왔다. 2017년에만 하더라도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 서 심심찮게 미국의 대북공격이 거론되고 한반도위기설이 대두하기도 했다.

정전체제는 정전협정과 이를 이행·관리하는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골격으로 이 루어져 있다. 4월 27일 남북한의 정상은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사이로 손을 맞잡고 건너 오고 건 너 가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었다. 군대 막사로 임시로 지어진 군사정전위 건물들은 건물 명칭으

로 임시(temporary)의 약자인 T를 사용했는데 임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65년이 되었다.

정전 65년이 지나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질적으로 변화했다. 정전체제 하에서 한미연합군 사력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군사적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한반도 평화는 핵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중첩된 이중적 위협에 직면하였다. 유럽의 평화가 핵군축과 재래식 군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핵문제 대두 이 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필연적으로 비핵화문제와 연관되었다.

1990년대 북핵문제 대두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었

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공존하고 협력을 도모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가 단행됨으로써 남북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점차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 외교문서나 조약에 의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 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북미접촉 과정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5가지 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 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국에서의 철수, 한미전략자산 훈련 중지, 재 래식 및 핵무기 공격 포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의 5가지 조건을 요구했다는 것이다.⁵³⁾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인정은 북미 국교정상화를 의미한다. 북한을 합 법적인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1953년 이후 북한에 대해 부과된 모든 형태 의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보장을 한반도 평 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평화체제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 로 예상된다.

53) 󰡔한겨레신문󰡕, 2018.04.13.

2 추진전략

Winter (2017), pp. 1~6.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진전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회담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실질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 다.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지니고,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협의가 없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층적 이슈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 해,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체제전환 프로세스,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 가지 프로세스의 이행은 비핵화의 진 전에 따라 다른 프로세스가 종속되는 기계적·단계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 다섯 가지 프로세 스는 ‘팀추월 경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비핵화가 중요하되, 평화체제 전환,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가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체적으 로 비핵화·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진전되어야 한다. 때때로 각 프로세스의 이행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 틀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있어야 하며, 지속성을 보장하는 동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회담형식이 고려될 수 있다. 판문점선언(3조 3항) 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 의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한다고 명시되어 있 다.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남북미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에서 종전선 언이 채택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3 실천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적 요소는 평화체제 전환과 군비통제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평화체제 전환의 실질적 요소이자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외적 요인, 또 는 촉발요인이다. 비핵화의 전개상황은 평화체제를 촉진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외적 요인이다. 그리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평화체제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요인이다. 평화체제의 외적 요인인 비핵화, 그리고 환경요인인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의 범위, 속도, 방식이 쟁점이다. 비핵화의 범위로 핵탄두, 핵 물질(플루토늄, 농축우라늄, 삼중수소, 리튬), 핵시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어디까지 포 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높으며, 수많은 시설이 전국에 산재되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일정에 의해서 비핵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커다란 쟁점이다.⁵⁷⁾

과거의 핵협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의 속도와 최종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 중기적으로 2020년이 중요하다. 2018년 하반기는 트럼프의 입장 에서 볼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이라는 점에

과거의 핵협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의 속도와 최종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 중기적으로 2020년이 중요하다. 2018년 하반기는 트럼프의 입장 에서 볼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이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