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화폐개혁
화폐개혁을 위한 준비작업
○ 11개의 법률 제정 및 개정
- 양정법: 양곡 암거래와 밀주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양곡을 몰수한다는 규정(09. 11. 30)
- 농업법: 국가가 정한 기준 만큼 알곡을 수확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를 회수하는 규정(09. 11. 30)
- 노동정량법: ‘노동정량’에 기초해 노동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노동결과를 평 가한 뒤 보수를 지불하도록 규정(09. 12. 10)
- 농장법: 각 농장들이 생산물 가운데 종자･식량･집짐승 먹이 등 용도로 정해진 양을 남겨두고 국가에 수매토록 의무화하는 규정(09. 12. 10)
- 부동산관리법: 부동산 사용료 납부 등록을 의무로 규정(09. 11. 11)
- 물자소비기준법: 특정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물자의 소비한도를 규정(09. 11. 11) - 종합설비수입법: 종합설비 수입과 관련한 계획･심의･반입･검수･조립･시운전 등
모든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09. 11. 11) - 수출품원산지법, 상수도법 (09. 11. 25)
- 하수도법, 선원법 (09. 12. 10)
○ 의미
- 화폐개혁 전후로 계획경제 시스템 강화, 국가 재정수입 확대, 자력갱생 독려 등의 목표
- 주민들에게 만연한 사(私)경제를 차단하고 기관･기업소･농장에 대한 국가 통제 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화폐개혁을 위한 사전에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北 당국의 노력
○ 외화벌이 기관 집중 검열
- 세관과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검열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재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이들 기관과 시장 ‘큰손(도매상)’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놓겠다 는 의도
- 11월 27일 (함경북도) 청진시와 라진-선봉시 무역관리국, 외화벌이 사업소, 5호 관리소에 대한 검열
- 검열성원들이 7, 8개의 조를 편성해 동시에 급습하여 (외화벌이 기관들이) 내 부에 축적한 물건들을 감출 시간도 없었다고 증언
연합뉴스, “북한, 화폐개혁 전후 계획경제강화 입법 -11개 법률 제·개정…양곡 암거래 적 발시 몰수”, 2010. 3. 29.
데일리NK, “북한, 화폐개혁 전후 계획경제강화 입법, 2010. 3. 29.
데일리 NK, “北, 화폐개혁 직전 외화벌이 기관 집중검열”, 2009. 12. 11.
화폐개혁 단행
○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결정 423호
- 423-1호: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 423-2호: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 당초 내용
- 09. 11. 30 오전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 1992년 화폐개혁 이후 17년 만의 조치 - 오전 11시부터 조선중앙은행에서 100:1의 비율로 화폐교환 시작
- 1인당 교환가능한 액수는 가구당 10만원, 저축은 20만원 한도 - 각 동사무소를 통해 인민반 별로 화폐교환 방침을 전달
○ 1차 수정내용
- 기존의 10만원 한도 내에서 화폐를 교환해주는 조건을 세대당 15만원까지로 확대했으며 적금도 30만원으로 확대 수정
○ 2차 수정내용
- 10만원까지 100:1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1000:1로 교환을 허가
- 처음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교환이 가능했고, 그 다음은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재수정
○ 의미
- 150일, 100일 전투에 이어 북한 당국이 계획 경제·공식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의 일환
-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자본을 회수하고, 통제하려는 의도
- 가구당 교환 금액에 한도를 두어 초과보유 현금을 사실상 몰수함으로서 시장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
데일리 NK, “北, 화폐개혁 직전 외화벌이 기관 집중검열”, 2009. 11. 30.
데일리 NK, “[전문가 분석] 北 화폐개혁 통해 시장 자본 몰수 의도”, 2009. 11. 30.
데일리 NK, “北 화폐개혁 역풍… 北 주민 혼란 극심”, 2009. 12. 1.
데일리 NK, “"北 ‘화폐개혁’ 주민들 집단행동 촉발할 수도”, 2009. 12. 2.
연합뉴스, “北, 화폐개혁 내각결정 하달”, 2010. 12월 4일
조선신보를 통해 北 신화폐 14종 공개, 화폐개혁 내용 설명
○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4일 북한의 신화폐 14종을 공개 - 북한의 신화폐는 지폐 9종과 주화 5종으로, 지폐는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짜리고, 주화는 1원, 50전, 10전, 5전, 1 전 짜리로 발행
○ 조선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 인터뷰 내용
- 화폐교환의 목적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 그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데 있음.
- 국가의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것임.
-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임.
- 앞으로 경제활동의 많은 몫이 시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유통 체계에 따라 이뤄지고 이렇게 되면 계획경제 관리질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데일리 NK, “北관리 ‘화폐개혁, 시장경제 준비 아니다”, 2009. 12. 4.
연합뉴스, “北, ‘시장경제’ 죽이고 ‘계획경제’ 살린다”, 2009. 12. 6.
화폐개혁과 동시에 식량공급 시작
○ 모든 국영공장, 기업소들의 당 위원회는 종업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국가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고 월 생활비 지출을 종전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함경 북도)
○ 12월 1일 부터 모든 국가식량공급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시작 데일리NK, “NK지식인연대 ‘北 화폐개혁 동시에 식량공급”, 2009. 12. 7.
외화사용을 금지하는 보안성 포고문
○ 북한 당국은 12월 26일 ‘외화돈 사용을 완전 금지할 데 대한 인민보안성 포고 문’을 발표
- 어떤 이유로도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은행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관들이 외 화를 보유할 수 없음.
- 무역기관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24시간 이내로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책임자들은 엄격한 법적제재를 받으며 해당 자금은 이유 없이 전부 몰수함.
- 북한을 방문 중이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에 한해서도 소유한 외화를 해당 지역 은행에 입금시키고 내화(북한돈)로 바꾸어 사용해야 함.
- 무역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모두 은행에 저금시키며 무역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만 만큼 결재를 받아 외화를 출금할 수 있음.
데일리NK, “北 외화사용 전면금지 보안성 포고문 발표”, 2009. 12. 28.
조선무역은행, 신권 환율 달러당 96원
○ 조선무역은행은 2010년 1월 1일 북한 신권의 환율을 미국 달러당 96.9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유로는 138.35원, 중국 위안은 14.19원 등 다른 통화와의 환율
도 공시하였음.
○ 이와 함께 상점과 식당 등에서도 1월 1일부터는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연합뉴스, “北신권 달러당 96원..조선무역은행 공포”, 2010. 1. 8.
시장 통제와 이로 인한 문제 발생
○ 시장을 통한 상품거래가 위축되어 개인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 량 거래도 원활치 않아 주민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 시장이 마비되면서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
- 단천시의 각 인민반마다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발생 - 장사를 하던 주민들이 시장운영 금지로 생계에 어려움 호소
데일리 NK, “北 주민들 시장거래 아닌 ‘물물교환’ 나서”, 2010. 1. 20.
연합뉴스, “北식량난 심각·함남서 아사자 속출”, 2010. 2. 3.
식량통제 풀고 모든 물품의 시장거래 허용
○ 장마당 통제가 계속됐던 양강도와 함경도에서 2월 1일부터 시장거래에 대한 통제가 풀림. 그러나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쌀가격도 400원까지 치솟다가 250~300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으 며, 환율도 달러당 400원에서 300원 대로 하락함.
데일리 NK, “北, 분노한 민심에 항복?…시장 통제 풀어”, 2010. 2. 3.
화폐가치 두 달만에 1/10으로 추락
○ 조선무역은행이 올해 1월 1일 위안화 대비 공식환율을 1 : 14.19원으로 고시한 이후 새로운 환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신화폐의 실제 가치는 10분의 1까 지 떨어진 것으로 보도됨(요미우리신문).
- 1월 중순부터 급속한 원 약세가 진행되어 1월 20일에는 1위안 당 30원, 25일 은 50원이 되었으며 2월 8일 현재는 1위안 에 약 55원에 거래
○ 북한 신화폐 가치의 폭락은 중국과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통화와의 교환이 어려워져 여타 국가와의 무역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데일리NK, “北 화폐가치 두 달만에 10분의1로 떨어져”, 2010. 2. 9.
2차 화폐개혁 소문에 1달러 1,000원으로 폭등
○ 2차 화폐개혁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암거래 환률이 세배이상 급상승 (자유아 시아방송)
- 100달러는 10만원을 돌파했고, 위안은 100위안에 9,800원으로 거래 - 혜산시 장마당에서 쌀은 kg당 550~600원에 판매
○ 신의주
- 쌀값이 폭등해 3월 2일 800원 선을 돌파해 3일 오후 1,000원 - 북한 당국이 2월 4일 고시한 국정가격은 쌀 1kg에 240원
- 환율도 급등해 2월말 1달러에 1,200원대에서 3월 3일 현재 2,100∼2,500원으로 거래
○ 혜산
- 3월 4일 혜산시 혜흥시장 쌀 가격은 1kg에 1,200원, 옥수수쌀은 1,050원, 통옥 수수는 800원 선에서 거래
- 1달러를 1,350원에 구입하고 1,400원에 판매했으며, 1위안은 180원에 구입하고 200원에 판매
데일리NK, “북한 내 달러 가치 급등 ‘1달러=1000원’까지”, 2010. 2. 26.
데일리NK, “北 쌀값 연일 고공행진…‘혜산 1kg 1200원”, 2010. 3. 5.
연합뉴스, “北, 인플레 극심..물건값 싼 ‘국영상점’ 인기”, 2010. 3. 10.
북한 내 외화 교환 다시 허용
○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 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하면서 통제를 완화(NHK).
- 물가 급등 등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생긴 시민들의 불만을 무마
- 화폐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더욱 하락하고 외화 선호 현상이 두드 러지면서 큰 폭의 물가상승이 우려
데일리NK, “NHK ‘북한 내 외화 교환 다시 허용”, 2010. 3. 15.
표 1. 북한의 화폐개혁 관련 일지
번호 날짜 사건 비고
1 - 화폐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
2 09. 11. 30 17년 만에 화폐개혁 전격 단행
3 09. 12. 01 1차 수정안 발표, 평양일부지역 화폐교환 4 09. 12. 02 2차 수정안, 본격적으로 화폐교환 시작 (5일간) 5 09. 12. 03 노동신문 ‘동해안 농사기적’
6 09. 12. 02 南, 북한 화폐개혁 공식 확인 7 09. 12. 03 화폐교환에 관한 내각결정 423호
8 09. 12. 04 조선신보를 통해 北 신화폐 14종 공개, 화폐개혁 내용 설명
9 09. 12. 04 北 화폐개혁 혼란, 軍 전투 준비 태세 코메르산트
10 09. 12. 07 화폐개혁 동시에 식량공급 시작 NK지식인연대
11 09. 12. 09 ‘재정일꾼 회의’ 화폐개혁 성공 평가 12 09. 12. 10 미화 1달러 신권 35원에 매입 13 09. 12. 11 노동자 월급 400원대 검토 14 09. 12. 17 관광 중단, 변경지역 잠잠
15 09. 12. 28 화폐개혁 주민 반발 WP
16 09. 12. 28 외화사용 전면금지 - 보안성 포고문
17 09. 12. 30 중국에 대한 곡물수출 통제 강화 좋은벗들
18 10. 01. 08 신권 달러당 96원 - 조선무역은행 19 10. 01. 12 北-中 민간교역, 거의 중단 상태 20 10. 01. 12 외환집중제 추진
21 10. 01. 14 시장폐쇄로 노동자 기아위기 22 10. 01. 20 시장거래 대신 물물 교환 23 10. 01. 20 김정일 친필 지시문 하달
24 10. 01. 19 중국에 곡물 주문 급증 RFA
25 10. 02. 03 함경남도에서 아사자 속출 좋은벗들
26 10. 02. 03 노동당 재정관리부장 경질
27 10. 02. 03 식량통제 풀고 모든 물품에 거래 허용
28 10. 02. 09 화폐가치 두 달만에 1/10으로 추락 요미우리
29 10. 02. 12 장성택, 화폐개혁 실패 수습 착수 RFA
30 10. 02. 23 김정일, 상반기내 국가식량공급 정상화 지시
31 10. 02. 26 2차 화폐개혁 소문에 1달러 당 1000원 폭등 RFA 32 10. 03. 03 외교 공관에 화폐개혁 실패 통지문
33 10. 03. 03 쌀값, 환율 연일 폭등
34 10. 03. 12 박남기 평양 체육촌 서산경기장에서 공개총살
35 10. 03. 15 북한 내 외화 교환 다시 허용 NHK
36 10. 03. 24 식량, 물자 부족에 강력범죄 기승 37 10. 03. 30 모든 물가 100대 1로 환산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