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북중교역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 2010년 2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19,788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662톤과 비교할 때 45%가량 증가함.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의 수입 누계는 37,338톤으로 전년의 25,151톤에 비해 48% 증가하였음.
- 2010년 1~3월의 곡물 수입액 누계는 1,43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865만 달러와 비교할 때 65% 증가함. 2010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쌀의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0년 3월의 곡물 수입 특징을 살펴보면 2월에 비해 옥수수, 쌀, 밀가루의 수 입이 크게 증가한 것임. 그렇지만 3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총량은 북한 주민의 이틀 치 식량에 지나지 않음.
표 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2009~2010)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보 리 옥수수 쌀 잡 곡 밀가루 두 류 합 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7~08 1101 1201
2009. 1 0 0 905 0 368 0 1,273
2 0 609 1,432 0 272 0 2,313
3 122 354 2,297 0 739 1,551 5,063
4 0 371 1,250 0 430 3,512 5,563
5 0 3,745 2,474 21 927 5,171 12,338
6 0 7,483 2,061 63 584 500 10,691
7 0 1,885 2,483 0 3,203 45 7,616
8 - - - - - -
-9 - - - - - -
-10 - - - - - - -
11 - - - - - -
-12 0 5,281 7,757 28 6,212 11 19,289
2009.1-12 122 19,729 20,660 111 12,734 10,810 64,166
2010. 1 0 806 4,420 46 97 932 6,301
2 332 79 806 88 25 151 1,481
3 17 1,199 2,350 23 2,881 47 6,517
2010.1-3 349 2,084 7,576 157 3,004 1,130 14,300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 치는 8-12월의 누계임.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보 리 옥수수 쌀 잡 곡 밀가루 두 류 합 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7~08 1101 1201
2009. 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9 - - - - - -
-10 - - - - - - -
11 - - - - - -
-12 0 22,785 19,141 59 18,949 22 60,956
2009.1-12 350 83,119 53,687 268 40,265 25,701 203,390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2010.1-3 1,005 8,723 16,310 356 9,061 1,883 37,338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
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0년 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톤당 평균 가격은 329달러로 2월 의 396달러, 1월의 455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낮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콩의 수입이 줄고, 가격이 싼 옥수수와 밀가루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 임. 2010년 3월의 평균 곡물 수입가격은 2009년 같은 기간의 평균 수입 단가 370달러에 비해서도 낮음.
- 3월의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쌀 393달러, 옥수수 242달러, 밀가루 332 달러, 보리 340달러, 두류 627달러임. 2월의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쌀 422달러, 옥수수 244달러, 밀가루 333달러, 보리 337달러, 두류 592달러였음.
- 2010년 2월 12일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 /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739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543달러임.
- 2010년 3월 12일 현재 미국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0년 3월 말 인도 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79달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0년 3월 말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39달러, 2010년 3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 은 톤당 340달러임. 미국 상품거래소의 3월 말 인도분 곡물 선물가격은 2월에 비해 약간 하락하는 추세임.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 2010년 3월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165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함.
- 이는 1월의 16,979톤, 2월의 23,529톤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것임. 2009년 3월에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67톤의 비료만 수입하였음. 3월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료 수입량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북한은 2007년 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매년 3월의 비료 수입량이 1,000톤을 넘어 선 적이 없음.
표 3.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2009~2010)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N P K 기 타 합 계
HS코드 3102 3103 3104 3105
2009. 1 6,347 0 0 2 6,349
2 1,570 0 0 31 1,601
3 15 0 0 5 20
4 841 0 0 16 857
5 677 0 0 8 685
6 2,396 0 0 1 2,397
7 10,240 0 0 0 10,240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107 12 0 20 139
2009.1-12 22,191 12 0 82 22,285
2010. 1 5,492 0 0 0 5,492
2 7,772 0 0 0 7,772
3 23 0 0 1 24
2010.1-3 13,288 0 0 1 13,289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 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중국은 1, 2월에 비해 3월의 비료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3월부터 중국의 내수 비료 수요와 수출 수요가 경합 을 벌이기 때문에 비료 수출 여력이 그 만큼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이 1, 2월 중 중국에서 도입한 비료는 대부분 요소비료로써 이를 질소 성 분량으로 환산하면 18,600톤 정도임.
- 2010년 들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2008년부터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금년에도 비료 부족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평균 단가는 326달러로 전년 같 은 기간의 톤 당 290달러와 비교하면 10%가량 상승하였음.
표 4.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N P K 기 타 합 계
HS코드 3102 3103 3104 3105
2009.0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6,001 1 0 32 6,034
5 4,589 0 0 10 4.599
6 20,745 0 0 3 20,748
7 46,534 0 0 0 46,534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385 60 0 35 480
2009.1-12 105,700 61 0 132 105,893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4 165
2010.1-3 40,669 0 0 4 40,673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 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5
PART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원인과 농업토지자원의 합리적이용
정영룡,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5권 제4호, 2009.
○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토지의 사막화,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식량 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이 생겨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음.
○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원인은 우선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알곡생산의 감소와 농사 물의 수요증대에 따르는 알곡가격의 상승에 있음.
- 현재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뭄과 장마, 소나기, 고온현상으로 알곡생산이 감소 하고 농산물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알곡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주요 알곡생산 및 수출국가가 취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제한조치 또한 세계식량가격 을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음.
- 2007년 후반기 아시아의 주요 쌀생산국가들이 식량수출규제조치를 위하여 세 계곡물시장의 1/3정도가 거래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16년 경에 쌀의 톤 당 가격은 37% 오를 것이라고 함.
- 또한 밀가격은 앞으로 10년간 현재보다 40-60%가 더 높아지는 등 세계적으로 알곡가격이 계속 오를것으로 전망됨.
○ 또 다른 식량위기의 원인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알곡에 의한 생물연료생산 증대와 자본주의국가 독점회사의 여러 가지 ‘책동’을 들 수 있음.
- 최근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 원유수입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미 국, 유럽동맹은 알곡에 의한 생물연료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음. 현재 미
국에서는 생산된 강냉이의 1/3이 생물연료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유럽동맹에 서는 생산된 식물성기름의 절반정도가 생물연료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식량위기는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자력갱생하는 것임. 우리는 늘어나는 식량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함.
○ 식량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함.
-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보호와 새땅 을 찾아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의 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 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감자농사 혁명을 일으키고 콩농사와 두 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종자혁명은 우리식으로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농업혁명 방 침의 기본임.
- 감자농사혁명은 감자의 생물학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조건에 맞게 감자 농사를 지어 농업생산을 빠른 시일 안에 늘리는 것임.
- 콩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선택하고 전문화하며 관수를 잘해야 함.
- 두벌농사는 부침땅예비를 이용하여 파종면적을 늘리고 단위면적당 소출을 높여 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
○ 농업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농경지를 끊임없이 확대 해야 함.
- 알곡생산을 늘리는 방도는 농경지 확대에 있음.
- 간석지 개간을 늘려야 하며, 비경지를 적극 이용해야 함.
○ 세 번째로 이미 있는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
- 이미 있는 땅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함. 둘째,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지력을 높여야 함. 셋째, 토지보호사업을 잘해야 함.
녹색식품을 개발이용하여 유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도
손리학, 경제연구, 2009년 제4권, 2009.
○ 오늘날 인류는 인구,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음. 환 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는 경제발전은 지구의 생태환경을 혹심하게 파괴시켰으며 이 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음. 특히 화학비료, 농약이 많이 사용되어 농업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토양의 지력이 낮아지고 농업생산물의 잔류독성과 토양 및 강 하천의 오염문제가 야기되었음.
○ 인류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식량위기이며 이는 사회와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막대한 알곡이 생물연료 생산에 쓰이고 비료와 영농자재의 생산 및 수송원가가 상승하였음.
-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흉작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농경지의 사막화 촉진, 알 곡가격의 상승 등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바로 녹색자원을 적 극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임.
○ 현재 생활문제 중 식생활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며 이는 식생활양식 을 고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음.
- 인민의 알곡위주의 식생활양식을 고칠 수 있게 단백질 식품문제를 풀게 되면 식량문제를 푸는데서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로부터 녹색식품의 개발과 이용문제는 우리나라 유기산업발전의 중요 문제임.
○ 녹색식품의 개발과 이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녹색식물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