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등 농촌 지역의 빈곤을 경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함(IFAD의 ‘가네쉬 다 파’ 북한 담당관).

- 평가사무국의 제안이 새로운 대북 사업에 모두 반영될 것으로 확언할 수는 없 으며 북한 현지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한 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함.

○ IFAD의 소액대출 지원 사업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지원된 IFAD 자금에 자 체 자금을 더해 군 단위 지방은행을 통해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들에게 대출 해주면, 이들 농장과 주민이 추후 잉여 가축이나 식량을 팔아 지방은행에 되갚 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음.

미국의소리방송, “IFAD, 농민 소액 대출사업 북한 전역 확대 고려,” 2010. 2. 8 연합뉴스, “IFAD, 농민소액대출 북한 전역 확대 검토,” 2010. 2. 9

WFP, 대북 식량지원 7월 중단될 수도

○ 세계 각국의 기부가 급감하면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 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가 보도함.

- FT의 보도에 의하면 WFP의 ‘토빈 듀’ 평양사무소장은 6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14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부자가 나타나지 않 으면 7월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밝힘.

○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크게 감소함.

-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반면 WFP의 북한 주민 1인당 연 평균 원조 금액은 4.5달러로 다른 저소득 국가의 12% 수준임.

FT, “Donor fatigue threatens aid for North Korea,” 2010. 3. 3 연합뉴스, “WFP 대북 식량지원 7월 중단될 수도<FT>” 2010. 3. 4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30만 톤

○ 북한은 2009년 국제사회로부터 30만 톤의 식량을 지원 받았거나 약속 받았음.

- 30만 톤은 북한 전체 주민이 한 달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임.

- 지원의 대부분은 중국이 도와준 것으로 추정.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금년 식량 부족량이 12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로 추정.

Chosun, N.Korea took 300,000 tons of food aid last year, Feb. 24, 2010

북한의 식량안보

○ 세계식량계획(WFP)의 에밀리아 카셀라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 지원 실적이 계획의 18%에 그쳤다고 밝힘.

-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WFP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150만 명에 불과하며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환자, 노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됨.

- 2008년 9월 WFP는 북한주민 620만 명에 대해 식량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Chosun, Food Security - Cote d'Ivoire, Guatemala, DPR Korea, March 5, 2010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북한 과학자 네덜란드에서 농업박사과정

○ 북한의 농업과학자 2명이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에서 감자 재배를 전공으로 농업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전함(자유아시아방송).

○ ‘바게닝겐’ 대학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감자 품종을 개발하 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네덜란드 농림부 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기술교육, 단기 연수 등의 상호 교류가 이뤄졌다고 소개함.

○ “북한 농업과학원의 30대 과학자 두 명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다며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자 신품종 개발을 위해 장기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 북한 과학자들이 정규 박사과정을 밟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국제식물연구소의 ‘마텐 용스마’ 박사).

자유아시아방송, “북 과학자들,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 2010. 1. 14 연합뉴스, “北과학자 2명,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 2010. 1. 15

호주 정부, 2010년 대북지원금 작년대비 175만 호주달러 삭감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월 15일 크리스틴 미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언론 담당관의 말을 인용하여 호주 정부의 2010년 대북지원금은 작년 대비 175만 호주달러(약 18억 원)가 줄어든 500만 호주달러(약 52억 원)로 책정되어 현재 집행중이라고 밝힘

- 2010 회계연도에 책정된 대북지원금 500만 호주달러의 지원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이후 집계될 예정임.

- 이에 앞서 스위스 정부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시도를 이유로 2012년 까지 대북 개발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호주 정부가 제공한 대북 인도주의 적 지원은 675만 호주달러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에 500만 호 주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00만 호주달러, 국제적십자기구에 75만 호 주달러를 제공하였음.

데일리NK, “호주, 대북지원금 175만 호주달러 삭감,” 2010. 1. 18

독일 NGO, 북한에 식량 625톤 지원 예정

○ 독일의 국제 NGO ‘저먼 애그로 액션’이 내달 중순 북중 국경을 통해 식량 625 톤을 북한에 보낼 예정(미국의 소리 방송).

- “독일 외무부 산하 경제협력개발부에서 제공한 40만 유로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한 뒤 트럭에 실어 늦어도 내달 13일까지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

힘(‘안드레아스 로슈’ 선임 담당관).

-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은 쌀 245톤, 콩 122.5톤, 설탕 122.5톤, 소금 12.25톤, 식용유 12만 2,500리터 등임.

미국의소리방송, “독일, 3월 중 북한에 식량 625톤 지원,” 2010. 2. 18 연합뉴스, “독일NGO, 내달 북한에 식량 625톤 지원,” 2010. 2. 19

국제사회 대북지원 한산

○ 아이티와 칠레에서 발생한 강진에 따른 대규모 피해 복구에 국제사회의 지원 이 집중됨에 따라 대북 지원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이 전함.

- 유엔 산하 인도지원조정국에 의하면 아이티의 지진피해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 회의 지원은 3월 2일까지 30억 3천만 달러에 달함.

- 지난 2월 27일 발생한 칠레 지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은 이미 800만 달러를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함.

- 반면 3월 2일까지 집계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상반기에 책정된 유엔의 긴 급구호기금(CERF) 800만 달러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남.

- 스위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매년 대북지원에 나서던 국가들과 미국의 민간지원단체들도 대북지원은 뒷전에 두고 아이티의 피해 복 구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1995년부터 15년 동안 대북 개발지원을 해왔던 스위스 정부도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데일리NK, “국제사회 아이티, 칠레에 집중, 대북지원은 한산,” 2010. 3. 3

미국 민간단체들 대북 지원 고민

○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 물품이 제대로 배포되는지 확인하 기 어려워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이 보도함.

- “지난해 말에 이어 내달에도 북한의 평안북도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북한 당국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불쾌해하고 지원 물품을 다른 지역에 임의로 배분하려 해 계속 지원해야 할지 고민”

- “최근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측이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지 원 물품에 대한 임의 배분을 주장”(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온 한 민간 단체 대표)

자유아시아방송, “북, 임의배분이 대북지원 걸림돌,” 2010. 3. 11 연합뉴스, “美단체, 대북 지원 `고민'‥엉뚱한 곳에 배분,” 2010. 3. 11

프랑스, 북한에 30만 유로 식량지원

○ 프랑스 정부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자국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30만 유로(약 4억5천만 원)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임(미국의 소리 방송).

○ 프랑스 정부는 외교부 산하 프랑스개발청(AFD)의 식량기금을 활용, 북한 내 토끼농장 지원 사업을 벌여온 ‘프리미어 어전스’에 20만 유로, 양어기술을 전수 해온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에 10만 유로를 배정했음(미국의 소리 방송).

○ 평양 룡성구역,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연탄․황주군, 평안북도 곽산․운전군 등의 7 개 토끼농장을 지원하고 있는 ‘프리미어 어전스’의 세나드 아산바식 아시아 국 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취로 연계 식량지원 사업’(Food for work) 등을 통해 식량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함.

미국의소리방송, “프랑스, 북한에 40만 달러 식량 지원,” 2010. 3. 30 연합뉴스, “프랑스, 북한에 30만 유로 식량지원,” 2010. 3. 31

일본, 대북제재 1년 연장하기로 결정

○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 관계 부처 부대신(차관)급 정책회의를 열고 내달 13일로 기한이 다가온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대북 제재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정부 여당안에서 제재기간을 6개월로 줄이자는 의견이 부상했지만 지금까지처럼 1년간 연장하기로 함(교도통신).

○ 6개월이 아니라 1년간 연장한 이유는 북한이 2008년 8월 합의한 납치 문제 재 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복귀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함(교도통신).

연합뉴스, “日, 대북제재 1년 연장키로,” 2010. 3. 31 파이낸셜뉴스, “日, 대북제재 1년 연장 의결,” 2010. 4. 10 연합뉴스, “日, 대북제재 1년 연장 각의 의결,” 2010. 4. 10

중국, 북한에 대규모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오랜 우호관계에 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다고 밝힘.

- 주 교수는 중국에는 북한을 도와줄 역량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북한을 돕는 일 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면 아사자 속출을 막는 최소한의 인도 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은 북한이 통제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갑작스런 붕괴나 큰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붕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 는 것으로 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힘.

○ 2009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단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 주도하에 대규모 대북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설ㅇ 대해서도 너무 일찍 발표된 것으로 진실성을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투자 가능액은 2,000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

연합뉴스, “中, 北에 대규모 원조 안할 것 <中전문가>,” 2010. 3. 31

프랑스, 북한에 30만 유로 식량지원

○ 프랑스 정부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자국 민간단체를 통해 30만 유로(약 4억 5 천 만 원)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미국의 소리 방송)

- 프랑스 정부는 외부교 산하 프랑스개발청(AFD)의 식량기금을 활용하여 북한 내 토끼농장 지원사업을 벌여온 ‘프리미어 어전스’에 20만 유로, 양어기술을 전 수해온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에 10만 유로를 배정함.

- 평양 룡성구역,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연탄군, 황주군, 평안북도 곽산군, 운전군 등 7개 토끼농장을 지원하고 있는 ‘프리미어 어전스’의 ‘세나드 아산바식’ 아시 아 국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로사업과 연계한 식량지원(Food for Work) 형태로 식량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함.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의 알렉산더 디보트 아시아 부국장은 1월부 터 양어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는 함경남도 신흥군, 영광군에서 식량을 분해할 것이라면서 오는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한두 달 후 식량을 전달할 예정이 라고 말함.

○ 중국은 북한이 통제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갑작스런 붕괴나 큰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붕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 는 것으로 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힘.

○ 2009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단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 주도하에 대규모 대북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발표된 것으로 진실성을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투자 가능액은 2,000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

조선일보, “프랑스, 북한에 30만 유로 식량지원,”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