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식량 사정
정부, 2009년 북한 식량생산량 411만 톤 추정
○ 정부는 북한의 2009년도 곡물 생산량을 411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농촌진 흥청 등 관계부처들이 추산한 결과”라고 밝힘(정부 당국자).
○ 이는 정부가 추산한 200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인 431만 톤 보다 20만 톤가량 적은 양임.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식량소요량에 비춰 약 129만 톤가량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작년 북한의 곡물생산이 부진했던 원인과 관련, 수해와 냉해가 겹 치면서 옥수수 작황이 좋지 못했던 점, 남측의 비료 지원이 2008~2009년 연속 으로 중단된 점 등을 꼽고 있음.
연합뉴스, “정부, 작년 北식량생산량 411만 톤 추정,” 2010. 2. 20
FAO, 북한 식량 125만 톤 부족
○ 북한은 올해(10월 결산 기준) 12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4분기 3개월간 외부에서 들여온 물량이 전체 부족분의 8%에 불과, 올해 식 량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외부로부터 확보한 곡물은, 직접 구매한 1만 톤과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전달된 ‘인도주의적 지 원’ 9만1천 톤 등 모두 10만1천 톤"이라고 보도함(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곡물량 이 125만 톤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확보된 양은 매우 적다”고 지 적 (FAO의 경제 분석가인 키산 군잘 박사)
○ “북한에서는 부족한 식량생산과 높은 식량가격, 옛 통화를 새 화폐로 재평가하 는 조치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식량(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북한 당국은 화폐단위 변경 이후 12월13일 주요 생필품에 대해 새로운 국 정가격을 정했지만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 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
미국의소리방송, “FAO, 1월 말까지 北에 곡물 10만 톤 유입,” 2010. 2. 22 연합뉴스, “FAO 北, 식량 125만 톤 부족‥외부조달 8% 불과,” 2010. 2. 23
북한, 중국산 곡물 조기 확보에 노력
○ “춘궁기(3~5월) 시작을 앞두고 올 들어 2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려 는 식량의 규모가 예년 같은 시기보다 많고, 중국산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 (대북소식통)
○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등 약 20만 톤가량의 곡물을 유상 및 무상 거래 형식으로 조달해온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발생한 식량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자유아시아방송, “북, 중국 상인에 식량 주문 급증,” 2010. 1. 18
연합뉴스, “北→中 곡물주문 급증‥北 식량사정 안 좋은 듯,” 2010. 1. 19 연합뉴스, “북한, 중국산 곡물 조기 확보 노력,” 2010. 2. 24
북한, 1월 대중 곡물수입 작년의 3.6배
○ “북한이 1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모두 1만 3,834톤으로 작년 동기의 3,869 톤에 비해 258%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곡물 수입액도 미화 127만 달러에서 630 만 달러로 396%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년에 수입하지 않았던 옥수수와 콩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옥수수 작 황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올해 식량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곡물 수입을 미리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수입단가가 1톤당 329달러에서 455달 러로 38%나 올라간 것은 상대적으로 비싼 쌀과 콩의 비중이 커졌고 쌀 수입가 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화폐개혁의 여파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 기자 정부 차원의 공급 능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수입을 늘린 것 같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급감으로 수입해서라도 곡물 공급을 늘려야 하는 북한 입장 에서 대 중국 곡물 수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월 한 달간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전량 요소비료이며, 질소성분량으로 환 산하면 7천700톤 정도"라며 "비료 수입단가도 지난해 1톤당 290달러에서 올해 323달러로 10.2% 상승했다”고 설명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데일리NK, “북한, 1월 對中 곡물수입 작년 대비 3배,” 2010. 3. 12 연합뉴스, “北, 1월 對中곡물수입 작년의 3.6배,” 2010. 3. 12
북한, 시장과 텃밭 금지로 식량사정 악화
○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함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시장경제에 대한 단속과 화폐개혁 실행을 위해 부과된 규제로 인해 식량사정 이 지난해와 올해 더욱 악화됐다며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 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Vitit Muntarbhorn).
○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이 주민 반발과 높은 인플레 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북한 정부가 최근 폐쇄했던 시장들 가운데 일 부를 다시 열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함(Vitit Muntarbhorn).
데일리NK, “문타폰 UN보고관 "UN안보리, 북한인권 개선 나설 때,” 2010. 3. 16 연합뉴스, “北 시장·텃밭 금지로 식량사정 악화,” 2010. 3. 16
뉴시스, “문타폰 유엔인권보고관 “北 농업통제·군인 식량강탈로 굶주려,” 2010. 3. 16
북한, 중국서 식량 수입 독려
○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수입 책임량을 달성하 지 못하는 외화벌이 회사는 군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문을 닫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북한방송이 전함.
○ 자유북한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지난 3월 17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려 많은 외화벌이 회사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쌀을 들여오
기 위해 상담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에서 식량을 수입할 돈을 대주지 않은 채 과제만 내려 다들 막막해 하고 있다고 함.
○ 외화벌이 회사들은 돈이 없어 북한산 광물, 해산물, 약초 등을 쌀이나 밀가루 와 바꾸려하며 중국 상인들은 헐값에 사고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벌이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북한 식량문제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에서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에서 들여온 곡물 수입량은 모두 13,834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수입금 액은 미화 630만 달러로 396% 늘었다고 밝힘.
조선일보, “수입목표 미달 외화벌이회사, 문 닫을 판,” 2010. 3. 24
북한, 식량부족 3~5년 내 해소 최우선
○ 북한의 외자도입 창구 역할을 맡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향후 투자유치 계획과 관련, 농업분야를 최우선으로 해서 3~5년 안에 북한 내 식량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지지(時事)통신이 중국신문 참고소 식(參考消息)을 인용, 25일 보도).
○ “지난 수년간 북한의 경제발전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대풍그룹이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함(박철수 총재).
○ 대풍그룹은 농업 외에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전력 등 인프라 분야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데일리NK, “北박철수, 최근 경제발전 생각만큼 가지 않아,” 2010. 3. 26 연합뉴스, “박철수, 北 식량부족 3~5년 내 해소 최우선,” 2010. 3. 26
북한, 5․6월 심각한 식량위기 올 수도
○ 북한이 중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년 5, 6월에 심각한 식량위 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3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북한의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올해 100만 톤 내외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권 본부장에 따르면 북한의 2009년 곡물 생산량(감자 포함)은 정곡 기준 380~40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9% 가량 감소함.
- 올해 북한의 식량 소요량은 523만 톤이므로 최대 143만 톤이 부족하며 상업적 수입을 감안해도 대략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함.
○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은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식량지원 약속을 받아내 지 못하면 북한의 상당수 취약계층은 이번 식량위기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음.
- 특히 북한은 2007년부터 3년 연속 식량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과거 1990년 고난의 행군 때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염려스러움.
○ 최근 북한의 식량가격이 안정된 것은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 강력히 통제 하였던 시장을 다시 허용하고 기업소 등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기관을 압박하 여 보유하고 있는 식량을 풀었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 식량가격이 다시 올 라갈 것으로 전망됨.
○ 권 본부장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급해지면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관성도 커지 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쌀은 일단 제외하고 옥수수 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차제에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실히 모니터하는 시스템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단체들이 못자리용 비닐, 비료, 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이 향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함.
연합뉴스, “北, 5․6월 심각한 식량위기 올 수도 <전문가>,”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