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직적 형평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으로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개 선되는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
○ 세제 지원 측면에서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인해 증가된 총금융자산의 규모를 통해서 형평성 기여도를 분석
□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세제지원액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나 세금 감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세제지원액의 측면에서는 수직적 형평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면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받는 세제지원 혜택이 제한되어 금융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 <표 4>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후 5년간 총금융자산 분포의 GINI 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전체 국민의 금융자산의 GINI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음
○ ISA 도입 이후 전체 국민들의 금융자산 분포에 대한 GINI 계수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음
○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 수가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에 불과해 전체 금융자산의 GINI 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
도입이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ISA 가입자 내 GINI 계수 0.4086 0.4089 0.4093 0.4097 0.4101 0.4105 ISA 도입 후 전체 GINI 계수 0.4086 0.4094 0.4102 0.4110 0.4118 0.4126 ISA 미도입시 전체 GINI 계수 0.4086 0.4095 0.4104 0.4113 0.4122 0.4131
개선정도(%) - -0.03 -0.06 -0.08 -0.11 -0.13
<표 4> ISA 도입 전후 GINI 계수 변화
□ 이와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업권 간 발생 할 수 있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금융업권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탁업 허가를 받은 은행, 증권, 보험사로 기존의 재형저축을 취급하던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등은 제외
○ 증권이나 보험사에 비해 은행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동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은행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음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이상의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을 바탕으로 AHP를 수행하여 종합평가를 한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은 0.68로 나타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하는 것이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판단
○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 타당성 평가에서 있어 평가자들이 본 중요도는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 순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 분석:정책성 분석:형평성 분석의 중요도는 43:34:22으로 나타남
○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은 다소 낮으나 경제성, 정책성 측면의 타당성이 높아 종합평가 결과,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따른 편익/비용(B/C)비율은 1.57으로
AHP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약 3.31이고 사업시행 적합도는 0.625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를 일몰 종료시키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한도와 통합하여 관리
- 이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조세지출 운영계획안’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도입방안 및 도입전략과 부합되며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 례를 단순화하고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기존 재형저축가입자가 연 5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1,500만원
○ 둘째, 계좌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할 필 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에 따르면 계좌 이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 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동 허용이 핵심
○ 셋째, 기존에 가입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상품을 이동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환매 또는 해약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넷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가 실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
- 또한,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대상자가 될 경우에도 가입자격이 유 지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필요
○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간 형평성을 위해 편입상품에 예탁금, 저축은행 예 금 등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
목 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11.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 3
가. 도입배경 ··· 3
나. 목적 및 기대효과 ··· 4
2.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5
가.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5
나. 신규조세특례의 추진 배경 ··· 8
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펀드제도 현황 및 평가 ··· 9
라. ｢조세특례제한법｣ 신조문 ··· 24
3.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27
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배경 ··· 27
나. 수행의 근거 ··· 28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및 분석체계 ··· 31
Ⅱ.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35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 37
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 ··· 37
나. 현행 금융소득과세제도의 특징 ··· 40
2. 저축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 42
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현황 ··· 42
나. 금융소득 비과세 감면제도 현황 ··· 44
3. 개인의 저축 및 투자 현황 ··· 46
가. 가계자산 구성 현황 ··· 46
나. 노후준비 현황 ··· 53
다. 자산관리서비스 현황 ··· 54
라. 저축률 현황 ··· 58
4. 해외 사례 ··· 64
가.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64
나.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 73
다. 캐나다의 TFSA(Tax-free Saving Account) ··· 76
5. 저축 장려를 위한 주요 정책 및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 81
가. 세제지원 ··· 82
나. 매칭 지원 ··· 87
다. 의무저축 ··· 87
라. 저축 관련 교육 ··· 90
마. 저축 관련 제도 개선 ··· 93
6. 사업의 주요 쟁점 ··· 94
가. 사업추진상의 쟁점 ··· 94
나.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 95
다.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 97
라. 형평성 분석 관련 쟁점 ··· 97
Ⅲ. 정책성 분석
··· 991. 정책적 일관성 ··· 101
가. 부처별 임무와 비전 반영 여부 ··· 101
나.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 103
다. 여타 조세지출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 106
2.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110
3.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111
가. 정책대상의 명확성 ··· 111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 111
4. 조세특례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114
가.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 114
나.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4
다.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 115
5. 정책성 분석 종합 ··· 120
Ⅳ. 경제성 분석
··· 1231. 경제성 분석의 개요 ··· 125
2. 경제성 분석에 이용한 자료 ··· 128
가. 자료 및 변수 ··· 128
나. 가계금융복지조사(2013)의 가구 자산 관련 주요 통계 ··· 129
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를 통해 살펴본 ISA의 활성화 가능성 ··· 136
라. 소득분위별 실효이자율(수익률) ··· 138
마. 소득구간별 실효이자율(수익률)에 대한 금융자산 탄력성 ··· 141
3. 비용-편익 추정 전제 ··· 149
가. 공통 전제 ··· 149
나. 시나리오별 전제 ··· 155
4. 비용 추정 ··· 158
가. 비용추정 방식 ··· 158
나. 손익통산 고려 방안 ··· 160
다. 비용추정 결과 ··· 163
5. 편익 추정 ··· 166
가. 편익추정 방법 ··· 166
나. 편익추정 결과 ··· 172
6. 경제성 분석 결과 ··· 174
가. 기본 시나리오 비용 - 편익 분석 결과 ··· 174
나. 민감도 분석 ··· 176
Ⅴ. 형평성 분석
··· 1851. 형평성 분석의 개요 ··· 187
가. 정책목표 평가기준과 형평성 ··· 187
나. 형평성 분석방법 ··· 187
다. 분석자료 ··· 188
2. 수직적 형평성 분석 ··· 188
가. 세제지원 측면에서 소득분위 간 형평성 ··· 188
3. 수평적 형평성 분석 ··· 192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951. AHP분석의 개요 ··· 197
2.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 199
가. 평가 대안 ··· 199
나. 조사 대상 집단 ··· 200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201
라. AHP 분석 결과 ··· 202
3. 결론 및 정책제언 ··· 209
참고문헌
··· 213부 록
··· 221표 목 차
<표 Ⅰ-1> 신규조세특례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안) ··· 7
<표 Ⅰ-2> 재형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교 ··· 9
<표 Ⅰ-3> 재형저축 적금과 일반예금의 수익률 비교 ··· 11
<표 Ⅰ-4> 재형저축 적금/펀드의 주요 특징 ··· 12
<표 Ⅰ-5>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비교 ··· 15
<표 Ⅰ-6> 재형저축 상품 출시 현황(2013.3월 말 기준) ··· 17
<표 Ⅰ-7> 은행의 재형적금 판매 추이 ··· 18
<표 Ⅰ-8> 재형저축 판매 현황 ··· 18
<표 Ⅰ-9> 2015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 ··· 30
<표 Ⅰ-10>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 31
<표 Ⅱ-1> 주식에 대한 과세 제도 현황 ··· 38
<표 Ⅱ-2>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의 발생소득별 과세 현황 ··· 39
<표 Ⅱ-3> 조세지출 규모 및 저축지원 규모 ··· 42
<표 Ⅱ-4>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 ··· 43
<표 Ⅱ-5>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현황 ··· 45
<표 Ⅱ-6>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산 구성 ··· 46
<표 Ⅱ-7>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비 ··· 46
<표 Ⅱ-8> 소득분위별 자산 현황 ··· 48
<표 Ⅱ-9> 순자산분위별 자산 현황 ··· 49
<표 Ⅱ-10>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구성 ··· 49
<표 Ⅱ-11> 금융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에 대한 비율 ··· 51
<표 Ⅱ-12>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비율 ··· 51
<표 Ⅱ-13> 노후 준비실태 및 방법(가구주, 2013년) ··· 54
<표 Ⅱ-14> 국내 자산관리 시장 규모 ··· 55
<표 Ⅱ-15>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 56
<표 Ⅱ-16> OECD 국가의 가계저축률 현황 ··· 62
<표 Ⅱ-17> OECD 국가의 총저축률 현황 ··· 63
<표 Ⅱ-18> ISA 현황 ··· 65
<표 Ⅱ-19> 계좌 유형별 계좌 수 및 적립액(2008년에서 2014년까지) ··· 66
<표 Ⅱ-20> 소득수준별 ISA 가입 현황(2012-2013 과세연도 기준) ··· 68
<표 Ⅱ-21> 소득수준 및 계좌 유형별 가입 현황 ··· 70
<표 Ⅱ-22> 투자상품별 적립액 현황 ··· 71
<표 Ⅱ-23> NISA 가입 현황 ··· 74
<표 Ⅱ-24> NISA 가동계좌 현황 ··· 75
<표 Ⅱ-25> 투자 상품별 NISA 현황 ··· 75
<표 Ⅱ-26> TFSA 현황 ··· 77
<표 Ⅱ-27> 연령별 TFSA 가입 현황(2013 과세연도 기준) ··· 78
<표 Ⅱ-28> 소득수준별 TFSA 가입 현황(2013 과세연도 기준) ··· 79
<표 Ⅱ-28> 소득수준별 TFSA 가입 현황(2013 과세연도 기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