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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개요앞서 검토한 다양한 형평성 가치 및 요소, 내재된 형평성의 가치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형평성과 효율성 등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교통정책의 종합적 형평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형평성 가치 요인들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구조 분석을 통하여 형평성 가치 구조를 정립하였다. 278인의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형평성 가치구조에는 소득계층간 형평성, 지역간 형평 성, 수단간 형평성, 최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효율성도 포함된다.
분석단계 주요 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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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계, 형평성 요인들 간 관계 설정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에 관한 가설
기존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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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측정변수 및 잠재변수를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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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타당도 검정
측정변수의 집중타당도를 통한 각 잠재변수별 측정 변수에 대한 단일차원성 평가
‣잠재변수에 적합한 측정변수의 식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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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적합도 검정
확인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 수에 대한 단일차원성 평가
‣측정 초기모델 설정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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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추정
초기모델에 설정된 가설에 따라 경로도를 결합하여 구조방정식을 추정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모형 을 수정
‣최종 모델 확정
적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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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정 설정한 가설의 기각 여부 판단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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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총 효과 및 직접․간접 효과 해석 경로계수 분석
[표 3-3] 구조방정식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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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구성요소별 측정변수 설정장거리 지역간 통행과 단거리 지역내 통행을 구분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구성요소 의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각 설문 응답자에게 가상의 교통정책을 제시하고 해당 교 통정책이 다음의 항목 관점에서 바람직한가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구분 조사 항목
공정성
① 전체 사회의 복리를 증진
② 사회적, 지리적 교통약자가 최소수준의 교통서비스 확보에 기여
③ 국가의 교통부문 형평성 제고에 기여
④ 국가의 효율적(경제적) 재정운용에 기여
⑤ 형평성과 효율성이 합당하게 조화
소득계층별 형평성
① 지역간 통행 통행시간의 소득수준별 격차
② 지역간통행 통행비 지출(소득대비)의 소득수준별 격차
③ 지역간통행 통행비 지출 대비 교통서비스의 소득수준별 격차
④ 간선(고속) 대중교통 접근성의 소득수준별 격차
⑤ 정부재정지출의 소득수준별 편중
지역간 형평성
① 지역간통행 통행시간의 지역별 격차
② 지역간통행 대중교통 통행비용의 지역별 격차
③ 지역간통행 통행비 지출 대비 교통서비스 지역별 격차
④ 고속도로 IC 등 도로간선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
⑤ KTX, 항공 등 고속 교통수단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
⑥ 일반철도, 고속버스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
⑦ 정부재정지출의 지역별 편중
수단간 형평성
① 지역간통행 통행시간의 수단간(승용차 vs. 대중교통) 격차
② 지역간통행 통행비(요금 및 유류비) 지출 대비 교통서비스의 수단간 (승용차 vs. 대중교통) 격차
③ 정부재정지출의 수단별(승용차 vs. 대중교통) 편중
④ 지역간통행 통행시간의 수단간(버스 vs. 철도) 격차
⑤ 지역간통행 요금의 수단간(버스 vs. 철도) 격차 (요금할인 포함)
⑥ 지역간통행 요금 대비 교통서비스의 수단간(버스 vs. 철도) 격차
⑦ 정부재정지출의 수단별(버스 vs. 철도) 편중 최저서비스
제공
① 교통약자의 지역간 이동성 차원의 중요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② 벽오지 등 교통취약지의 지역간 이동성 차원의 중요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③ 대도시 소외지역의 지역간 이동성 차원의 중요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효율성 (경제성)
① 지역간통행 이동성 확보를 통한 물류비 감소, 혼잡비용 감소 등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
② 투입비용 대비 편익비(B/C)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
③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여 다음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사업에 우선 투자
[표 3-4] 장거리 지역간 통행의 측정변수(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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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의 형평성 구조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에 대하여 구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 된 형평성 구조모형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3-9] 지역간 통행의 형평성 구성요소의 관계
[그림 3-10] 지역내 통행의 형평성 구성요소의 관계
첫째, 교통부문의 공정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효율성’에 비하여 ‘형평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따라서 개념적으로 공정성은 ‘형평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 평가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효율성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통상 언급되는 바와 같이 부(-)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평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이와 반대로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은 항상 서로 상충하는 관계
가 아니며, 또한 보다 바람직한 교통체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형평성을 더 많이 고려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셋째, 장거리 지역간 통행과 단거리 지역내 통행에 있어 형평성 요인간 상대적 중 요도 및 인과관계가 상이한 패턴으로 나타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하 는 데에 있어 지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은 구분하여 다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지 역간 통행과 지역내 통행의 가치구조에 따르면, 지역간 통행에서는 수단간 형평성이 공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지역내 통행은 최저서비스 보장이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정성에 대한 총 효과의 크기도 다른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에서 는 소득계층간 형평성 > 지역간 형평성 > 수단간 형평성 > 최저서비스 > 효율성 의 순 이었으나 지역내 통행에서는 최저서비스 > 지역간 형평성 > 소득계층간 형평성 > 수 단간 형평성 > 효율성 의 순서로 공정성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최저서비스가 일상적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내 통행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며, 이것이 보 장되지 않을 경우 일상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