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시한 고령자 교통정책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선후관계가 존재하므 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정책간의 우선순위 는 안전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동성 향상 관련 정책 보다 높게 설정하 였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데이터 수집 등의 선행사업 성격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실 제 물리적 개선사업 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도시부, 지방부, 법제도 개선, 경제적 지원 분야의 정책 과제 중 일부 과제는 중앙정 부의 주도하에 정책 실행에 앞서 연구 수행을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시스템 등이 필요하며, 일부 과제의 경우 지자체 주도의 구체적 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국비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50 공간
및 분야
교통정책 과제
정책대상 목표년도 추진주체 승용차 대중
교통 단기 중기 정부 지방
도 시 부
․고령자 전용주차구역 제도 〇 〇 〇
․도로 및 차량 지능화사업 추진 〇 〇 〇
․고령자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〇 〇 〇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 〇 〇 〇
․고령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법ㆍ제도 개선 〇 〇 〇
․고령자 맞춤형 대중교통/보행정보제공체계
구축 〇 〇 〇
․저상버스 도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〇 〇 〇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안 다각화 방안 연구 〇 〇 〇
․고령자 대중교통요금 지원/할인제도 개선 연구 〇 〇 〇
․저상버스 도입 〇 〇 ◓ ◓
․기존 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〇 〇 〇
지 방 부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고 잦은 지점 등) 〇 〇 〇
․교통안전시설 확충 〇 〇 〇
․고령자 거주 분포 DB 구축 〇 〇 〇
․지역별 고령자 분포와 이용특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예, 마을택시 등) 도입 〇 〇 〇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〇 〇 〇
법 ㆍ 제도
ㆍ 기타
․도로교통시설 관련 설계 및 운영지침 개선 〇 〇 〇
․고령자 POI 중심의 교통정보제공체계 구축 〇 〇 〇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및 교통환경 개선 〇 〇 〇
․보행편의성 진단제도 도입을 통한 고령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〇 〇 〇
경 제 적 지 원
․대중교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고령
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 개정방안 연구 〇 〇 〇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〇 〇
․공공근로 프로그램 확대 〇 〇
․국가 재정을 고려한 교통서비스 연구 〇 〇
․고령자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〇 〇 주 : ◓ 정부와 지방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임을 의미
[표 2-9]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중기 교통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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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정책의 형평성 제고방향
정일호 선임연구위원 외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형평성 측면에서 본 교통체계 2. 교통 형평성 개념 정립
1) 정의
2) 형평성의 관점 및 분석 요소 3) 형평성 가치적용의 틀과 범위 3. 교통 형평성 실증 분석
1) 공간적 형평성 분석 2) 사회적 형평성 분석 3) 경제적 형평성 분석 4) 시사점
4. 교통 형평성 평가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1) 형평성의 구조
2) 구조모형을 활용한 형평성 지수 개발 및 사례 분석 5. 교통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 형평성 제고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