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자 협의이혼 신청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 별인적사항을 살펴봄. 둘째,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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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전, -이혼 진행과정, -이혼 이후의 실태 등을 살펴보았음. 셋째, 현 정책지원의 도움정도와 문제점·개선점, 지원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 였음. 이에 각 단계에 따라 조사결과를 정리하며 소결하고자함
○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전체 200명의 응답자 중 여성 120명(60%), 남성 80명(40%)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혼인지속기간’은 10~14년차 부 부가 31.4%로 가장 많았고, 평균 12.05년으로 나타남. ‘결혼 전 교제기 간’은 1~2년(47.0%)이 가장 많았고, 평균 2.13년이었으며, ‘결혼이유’는 사랑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전임신(26.4%)이 높게 나 타났으며, 초혼비율이 87.4%였지만, 재혼도 12.6%였음. ‘연령’은 여성은 40대가 46.2%로 가장 많았고, 평균 39.12세였으며, 남성은 50대가 58.8%로 가장 많고, 평균 41.78세였음. ‘학력수준’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여성은 무직/주부(25.8%)와 서비스직 (21.7%), 남성은 서비스직(29.5%)과 생산직(23.1%)이 많았음. ‘소득수준’
은 여성은 150~199만원(27.6%)과 무소득(25.9%)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400만원 이상이 23.1%로 높았음. ‘자녀 수’는 2자녀가 51.8%로 가장 많 고, 3자녀 이상도 18.1%였음. 이들의 연령을 보면, “초등기 > 영․유아기 >
고등기 > 중등기” 순이었음. 한편, 협의이혼 신청 전 44.1%의 응답자가 1 년미만(34.9%)의 별거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만한 특징을 요목화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특징은 결혼 전 1~2년의 짧은 교제기간과 혼전임신, 그리고 낮은 학력수준으로 인한 낮은 경 제수준이 나타나며, 결혼 후 10~14년이 지나고(자녀연령은 초등기) 이혼위기 가 찾아오는 것으로 요목 할 수 있음. 한편, 부부 외에 자녀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도 시급한데 설상가상으로 이혼위기가정의 높은 출산율(2자녀이상 비율 69.8%)은 정책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나타내주고 있음
○ [이혼 이전] 응답자들은 결혼 후 평균 4.68년째부터 본인의 결혼생활에 문 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여성(평균 4.32년, 중위값 2년)이 남편(평균 4.91년, 중위값 5년)보다 좀 더 빠른 시점에 자각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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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은 주로 친구(41.9%)와 의논하고, 남성 은 의논하지 않는 것(48.7%)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 로는 57.4%가 부부가 해결하려고 대화하는 수준의 소극적 문제해결방식 을 사용하였고, 결국 결혼생활 문제 인식 후, 평균 5.53년(중위값 3년)이 흐른 뒤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음. 이혼을 결심하면서 부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여성은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 한 걱정을 하고, 남성은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성격‧가치관 이해(54.9%)와 사고방식‧생활습관 개선(54.3%)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이혼 진행과정]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 이유는 사고방식의 차이와 외도로 나타났으며, 혼인지속기간별로는 결혼생활 4년차 이하 부부에서만 외도 사 유가 나타나지 않았고, 5년차 이상부터 외도가 주된 사유로 나타남. 법원 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도움과 이혼 후 자 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은 협의이혼 절차, 남성 은 부부갈등 전문상담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남.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 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부 간 대화단절 및 감정대결이었음
○ [이혼 이후] 이혼 후 예상되는 문제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3.16점)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 준비는 낮은(2.58점) 수준이었음.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보다 예상 되는 어려움이 높았는데, 특히 경제문제(3.07점)와 주거문제(2.65점), 그리 고 주변의 편견(2.68점)에 대한 걱정이 높게 나타남. 걱정수준 대비 준비 정도를 보면, 여성은 주변의 편견(2.60점), 경제문제(2.60점), 자녀의 정서 문제(2.69점)에서 걱정수준 대비 준비정도가 취약하였으며, 남성은 자녀의 정서문제(2.41점), 자녀양육문제(2.41점), 상실감(2.32점)에서 준비가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혼 이후의 적응을 위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 과 자녀양육비용 지원 등의 현금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은 일자리 알선의 요구도가 높은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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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관련 사항] 이혼 과정에서의 자녀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녀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녀의 의견 을 청취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2.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특 히, 남성은 64.1%가 자녀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혼 결정 후에도 44.2%가 이혼결정을 알리지 않았 고, 면접교섭에 관해서 역시 64.8%가 자녀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부부가 바라는 사항은 자녀의 심리‧정서 상담과 자녀와의 대화기법을 요구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은 양육비 이행 시스템 구축을 상당 원했던 반면, 남성은 이에 대해 요구도가 가장 낮았음
○ [지원정책 평가] 법원의 상담제도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에 대해 각각 59.1%, 71.4%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상담제도에 대한 인지율 이 낮은 편이었고, 인지하는 주된 경로는 주로 ‘법원직원’이라고 응답하였 음. 부부의 상담경험을 보면, 47.5%가 상담 받은 경험이 있으며, 주로 법 원상담실(67.5%)과 건가센터(18.2%)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상담횟수 는 1번(82.6%)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담만족도는 2.86점으로 불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특히 여성(2.74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그 외 상담을 받지 않은 52.5%의 응답자는 상담정보 부족(40.8%)을 주된 사유 로 들었으며, 특히 여성은 ‘사생활이 알려질까봐(20.4%)’의 이유가 높게 나타남. 한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교육 만족도는 평균 3.05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며,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5~19년차 (3.16점), 4년차 이하(3.12점) 부부의 만족도가 높고, 10~14년차(2.89점) 부부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의 도움정도를 살 펴보면,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데(3.06점) 도움이 되었던 반면, 결혼문제에 대한 숙고와 감정정리에 도움(2.77점)은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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