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은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심층적인 경험과 생활실태 및 이혼사유별·자녀연령대별 각기 상이한 상황에 따른 다차원적인 어려움과 필요 지원정책 욕구 등을 다각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심층면접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참여대상자는 법원과 연계하여 00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육안내교육 을 받기 위해 참석한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의 목적과 안내를 공지 한 뒤 이에 동의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시함
○ 면접은 주로 참여대상자가 선택한 주거지 및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 참 여자의 집 및 본 연구원 등에서 이루어졌음. 면접조사 실시 이전에 참여 대상자의 익명성과 면접 내용에 대한 완전 비밀보장을 언급하였고, 면접내 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분석을 위해 전사함. 평균 면접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장 1시간 이상이 소요됨
○ 면접조사 기간은 2018년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3) 심층면접 조사내용
○ 이혼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 전반의 실태 및 어려운 점과 필요한 지원서비스,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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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정책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 여 실시함
○ 심층면접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보면, 첫째, 협의이혼 신청 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배우자 연령), 혼인 및 별거기간, 소득수준, 맞벌이유무, 자녀수와 연령 등을 살펴보았음
○ 둘째,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관련 전반적인 경험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혼 전 · 법적 이혼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의 생활로 구분하여 살펴봄
- 먼저, 이혼 이전 결혼생활 시 가장 힘들었던 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 한 노력을 했는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움 등을 살펴봄
- 다음으로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 단계 내용으로 현재 이혼을 결정하게 된 주된 사유와 이혼결심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 이혼 결정 시 주로 의논한 대상과 부모양육안내 및 상담제도와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문 제점과 개선점, 법적 이혼 절차상의 문제점,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 상 당면한 문제 등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향후 이혼 후 계획 및 가장 걱정되는 것과 당면한 어려움 등 을 미성년 자녀를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함
○ 셋째, 현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및 도움정도, 문제점 및 개선점, 그리고 이혼 전과 협의 이혼 절차과정 중 및 향후 이혼 이후 필요 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고자 함
4) 분석방법
○ 먼저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 들으면서 전사 한 뒤, 전사된 녹취록과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반복 읽으면서 의미 있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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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영역 질문 내용
일반적 현황 ∘ 연령(배우자 연령), 결혼기간, 소득수준, 직업, 학력, 자녀수와 연령, 별거기간 등
이혼위기가족 의 경험 실태
∘ (이혼 전) 결혼한 이유, 결혼생활 시 가장 힘들었던 점,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한 노력, 원만 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움 등
∘ (법적 이혼 신청) 이혼을 결심한 주된 사유, 이혼 결심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점, 이혼결 정시 주로 의논한 대상자, 이혼진행과정 상 당면 문제, 필요한 도움 및 정보, 이혼 후 자녀 양육 담당자, 부모양육안내 및 상담제도,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의견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 (향후 이혼 후) 이혼 이후의 계획, 가장 걱정되는 것과 어려운 점, 사회적 지지체계 등
정책욕구 ∘ 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만족도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이혼 후, 법적 협의이혼 절차 과정, 향후 이혼 후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나. 결과분석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북지역 지방법원(지원)에 미성년자녀가 있으면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 출한 협의이혼 신청자 총 11명(남성 5명, 여성 6명)이 심층개별면접조사 에 참여함.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 11명 중 5명이 과거 에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중 한 명은 4번이나 신청 을 했다 취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심층면접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41.2세이며, 여성 40.1세였고, 혼인 기간은 짧게는 6년, 길게는 24년으로 평균 13.9년이란 혼인기간이 나타 남. 소득수준은 대체적으로 중하 및 하 이하로 나타남(중상 1명, 중 1명, 중하 3명, 하 5명). 협의이혼에 대한 처음 요구 제시로 부부 중 부인의 경우 7건, 남편의 경우 3건, 부부 함께 1건으로 나타나 부인의 협의이혼 요구 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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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접 참여대상자의 평균 자녀수는 한 가구당 1.90명으로, 협의이혼 신청자 11명의 자녀 총 24명이 부모의 이혼과정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녀가 셋인 신청자 4명, 자녀가 둘인 신청자 5명, 자녀가 하나인 신청자 2명). 참여대상자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3세로 3세부터 24세까지 있었으나 대부분이 초등학생으로 나타남. 11명 중 10명이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명만이 자녀 2명을 각각 1명씩 양육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였음
○ 참여대상자 11명 중 단 2명만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2명은 별거 중 이 었으며, 5명은 남편의 가출과 함께 연락두절, 교도소 입소 중이었음. 나머 지 2명은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집을 나와 여관이나 모텔 혹은 직장의 숙 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보통 1년 이상의 배우자 가출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참여대상자 중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은 남편이 대부분 무직이거나 고정된 일자리 없이 부정기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부인들이 생활비를 힘들게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 냈고, 다음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과 채무, 남편의 강한 가부장 적 태도와 원치 않는 결혼(혼전임신) 등의 순서로 나타남
2) 주요 결과분석
○ 전북지역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위기관련 전반적인 경험 실태를 이혼 전, 법적 이혼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의 생활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함. 또한 이혼의 주된 원인 분석과 현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 및 어려움, 현 지원정책의 개선점 및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정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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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이혼위기가족, 즉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자 총 11명의 전반적인 이혼관련 경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 부부갈등의 심화요인, 이혼진행 과정 시 나타나는 힘든 점, 법적 이혼절차 상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①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이혼위기가족의 주된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주된 이혼사유는 배우자와의 성격(가치관 및 양육방식)차이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무직, 불규칙한 직장생활, 생활비의 부재 등), 남편의 게임과 도박 중독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부부불화가 심하였음
○ 또한, 남편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에 대한 부인의 양성평등적 가치 관의 차이로 부부갈등이 불거져 이혼까지 오게 된 사례들과 어린나이의 결혼 · 짧은 연애 기간 · 혼전임신 등으로 처음부터 결혼자체가 잘못된 사 례들이 있었음
r 배우자와의 성격 · 가치관의 차이
○ 심층면접참여자 11명 중 6명 이상이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신청함. 최근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6호에 해당되는 기타사유가 가장 높고, 기타사유의 대부분은 성격차이로 나타남
○ 성격차이의 배경에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고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해 과거의 결혼생활 같이 배우자 누구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 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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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서 자꾸 싸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에 있어 서도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돈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저에게는 문제로밖에 안보여 요... 그러니 제가 주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 했기에 이제화서는 빚만 있다고만 하고...
통장에 돈이 하나 없어요...
서로 노력했다고는 보나 서서히 서로의 마음이 닫히는 것 같아요... 맞지 않은 많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성격차이 인 것 같아요..
r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무직, 불안정한 미래)
○ 최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도 민법의 제6호에 해당되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직장일이 맞지 않아 남편의 잦은 전직과 지속되는 무직생활, 거듭되는 사업운영활동과 실패, 이에 따른 증가하는 부채, 부인의 경제활 동을 믿고 생활비조차 결혼 초부터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으로 무능력에 의한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 경제적 무능에 의한 이혼위기가족은 대부분 별거하고 있거나 남편의 장기간 가출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여 부부간의 신뢰감도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직장일이 맞지 않아 남편의 잦은 전직과 지속되는 무직생활, 거듭되는 사업운영활동과 실패, 이에 따른 증가하는 부채, 부인의 경제활 동을 믿고 생활비조차 결혼 초부터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으로 무능력에 의한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 경제적 무능에 의한 이혼위기가족은 대부분 별거하고 있거나 남편의 장기간 가출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여 부부간의 신뢰감도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