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현황
이러한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 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현황과 소액결제 지급수단 및 관련 지급결제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 법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함 으로써 이러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1)
소액결제와 지급결제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 자간의 거래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지급행위와 이에 따른 은행 금융회사 간 청산(clearing)과 결제의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금융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하는 금융 인프라이며, 경제주체들이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 를 청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10)
지급수단별 지급결제 방식의 유형의 전통적 분류방식에 따르면 현금과 비현금 방식으로 구분되고, 비현금방식에 어음 수표, 지로, 타행환, CD/ATM 등의 계좌송금과 자금관리 서비스(CMS), 인터넷뱅킹 등의 자금이체, 지급카드의 종류에 따른 신용 선불 직불 카 드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 카드 유형의 지역화폐 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0)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 한국금융연구원, 2010. 12., 25면.
한편,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공동망 분류에 따르면 CD공동망서비스, 타행환공동 망서비스, 전자금융공동망서비스, CMS공동망서비스, 전자화폐공동망서비스, 지방은행공 동망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결제가 일어나기도 한다.11)
특히, 최근에는 실시간추심이체 방식의 송금을 통한 소액결제가 늘고 있으며, 주로 페이로 불리기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지급방식의 소액결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어음 수표를 통한 지급결제방식이나 장표지로를 통한 지급결제 방식, 사업자간 거래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량지급과 타행환 방식 외에도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및 인터넷뱅킹, CD/ATM, 대금지급을 위한 자동이체, 전자고지서를 통한 간편송금 등 계좌이체 방식의 소액결제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공동망서비스를 통하 여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 방식에서 기존에 ‘소액결제’의 개념은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 에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12)13) 다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상품 및 소비자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 는 거래관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액결제 방식이 ‘소액결제’로 통칭되면서 이러 한 기존의 소액결제의 정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11) 금융결제원, 2020 KFTC , 2020. 7, 13면(http://www.kftc.or.kr/upload/intro/1_5995372673775872 E12.pdf 2020.10.20. 최종검색)
12)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 한국금융연구원, 2010. 12., 27면.
13)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액결제시스템(LVPS: large-value pa yment sustem)의 개념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 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간 또는 결제전 용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한국은행 홈페이지-금융안정-지급결제-지급결제제도-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7 2020.2.12. 최종검색))
(2)
소액결제와 거액결제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액결제 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 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이다. 우리나 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 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스 템의 참가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 작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다.14)
이처럼 그동안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 나, 최근 차액결제시스템 참가자의 변화 확대 양상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 스템과의 절차 및 기간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차액결제시스템 참가자 확대에 관하여서는 상세 내용을 후술하기로 한다.
(3)
소액결제와 소매지급결제 및 소비자 지위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인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는 그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상품 서비스 이용과 구매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의 ‘소매(retail)’의 개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라 실생활에서 Off-Line 또는 온라인플랫폼 APP 을 통하여 이용되는 ‘소액결제’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따른 물품 서비스 매매 이용 계약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계약으로 구성되어 거래구조가 양 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거래의 발생과 이를 위한 변제 수단으로서의 지급과 결제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각 지급 결제서비스 제공 자 및 지급결제거래 참가자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14)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7 2020.2.12. 최종검색
(4)
소액결제와 간편 결제간편결제는 소액결제방식 중 지급수단의 접근채널 또는 접근장치의 편의성이 향상된 서 비스 형태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전자적 지급수단을 동반하게 된다.15)
간편결제는 모바일방식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 지급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입력하여 두고, 필요한 지급결제가 발생할 때 비밀번호 또는 간단한 개인정보 등을 통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통칭하기 도 한다.16)
간편결제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물품 서비스 구매자가 구매 전 본인의 지급결제 수 단 및 관련 인증 정보를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저장하거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충전하여 두고 대금지급에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17) 이를 위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선지급 후 구매자 계좌에 대한 실시간추심이체 송금방식 등이 활용된다.
15) 박태준 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 여신금융연구소, 2020.1.20.(https://www.
crefia.or.kr/portal/board/board/boardDataDetail.do 2020.10.20. 최종검색)
16) 조현아,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제58호 (2014), 2면.
17) 조현아,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제58호 (2014), 2면.
<그림 1> 지급수단별 지급결제 서비스의 구조18)
(5)
본 연구에서의 소액결제 관련 논의의 범위실생활에서의 소액결제 사례를 살펴보면, 상품판매 매장에서의 구입을 위한 카드결제, 은행 간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의 상품 서비스 대가 지급이나 모임회비 경조사비 등의 납부, 금융기관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통한 요금 납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소액결제수단으로서의 간편결제가 소액결 제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주요 검토 대상은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를 중심으로 하고,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소액지급결제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액지급결제방식은
‘간편결제’로 통칭되기도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급결제 분야의 기
18) 박태준 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 여신금융연구소, 2020.1.20.(https://www.
crefia.or.kr/portal/board/board/boardDataDetail.do 2020.10.20. 최종검색)
술적 혁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의 소액지급결제를 중심으로 분석하 기로 한다.
간편결제 방식의 소액지급결제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일명, 페이 방 식)과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포인트, 간편송금 등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방식이 모 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카드별 이용실적과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결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결제의 이용 규모가 될 것이다.
<표 8>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결제금액(일평균)19) (조원, %)
19) 한국은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6면(https://www.bok.or.kr/
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한국은행 홈 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2019년중 지급결제동향, 6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
view.do?nttId=10056860&menuNo=200690 2020.6.15. 최종검색) 2017
2018 2019
상 반 기
(증감률) 하 반 기
(증감률) 합 계
상 반 기
(증감률) 상하반기 합계 전자금융
공동망** 46.9 51.3 (11.1) 52.3 (9.6) 51.8 53.0 (3.4) 54.8(5.8)
(인터넷뱅킹) 21.8 23.1 (7.6) 23.3 (5.3) 24.0 23.6 (2.0)
모바일 뱅킹 포함 25.1(4.7) (펌뱅킹)*** 19.3 20.9 (8.2) 21.0 (8.9) 20.9 20.9 (0.0) 21.8(3.9) (모바일뱅킹) 0.5 0.8 (67.6) 0.8 (26.1) 7.0 0.9 (18.6)
기타**** 7.0 7.2 (1.4) 6.8 (-3.3) 1.0 6.8 (-4.7) 6.8(-2.7) 합 계 54.0 58.5 (9.8) 59.1 (8.0) 4.8 59.9 (2.4) 61.6(4.8)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타행이체 기준
***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용 금융거래시스템
**** 지로시스템, 타행환 공동망, CD공동망, CMS 공동망 등 자료 : 금융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