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 평가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근거하여 1990～2008년 기간 중 매 출액영업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의 매출 액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상태 지속
- 지난 19년 동안 대기업의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 은 7.61%, 중소기업의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4.84%로서, 그 차이는 2.77%포인트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1995년에 5.14%포인트 이후 감소하다가 2002～2004년 기 간 중 크게 확대되어 2004년에는 5.32%포인트까지 확대
- 이 시기의 수익률 격차 확대가 당시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근거로 지적
< 대․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포인트)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 일본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와의 비교
◦ 일본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이익률 변화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 기업의 이익률이 중소기업의 이익률보다 높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양자 간 이익률 격차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매우 크다는 차이점
- 1990～2008년 기간 중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양자 간 격차는 한국의 경우 2.8%, 일본의 경우 1.5%
◦ 일본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변동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변동 방향은 일본의 경우에 비하면 일관성 부족
- 특히 2002～2004년 기간에 한국 제조업 부문 대기업은 수출 호 조 등으로 이익률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
< 일본 제조업 대․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
-1.0 0.0 1.0 2.0 3.0 4.0 5.0 6.0 7.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포인트)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日本 財務省, ｢法人企業統計調査｣, 各年號에서 계산.
주: 대기업은 자본금 10억엔 이상, 중소기업은 자본금 10억엔 미만 기준임.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격차
◦ 2002～2004년 기간의 경기확장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된 것처럼, 최근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조짐
< 상장 대․중소기업 수익성 비교 (2010.1/4분기) >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2009 2010 2009 2010
1/4 2/4 3/4 1/4 1/4 2/4 3/4 1/4 매출액영업이익률 4.5 5.5 7.1 7.3 5.5 4.2 5.1 4.6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3 7.7 8.7 9.5 3.8 -1.2 5.3 4.4 자료: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2010. 6.
□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수익률 격차
ㅇ 최근 대기업 A사 및 B사와 거래 부품업체 간 수익률 격차를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A사는 8.23%, A사 부품업체 5.66%, B사 7.01%, B사 부품업체 2.48%
(기업호민관실 세미나 발표자료, 2010. 7)
□ 대기업 계열 협력업체와 비계열 협력업체의 수익률 격차
◦ 대기업 B사의 계열 11개 부품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999년 7.7%에서 2008년 9.0%로 개선되었으나, 31개 비계열 부품 대기 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4.6%에서 2.9%로 악화(KIET 분석자료, 2009)
□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이 수익률의 과도한 격차의 한 원인
◦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납품단 가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결정되면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일부가 대기업에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