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를 맞이하여 이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 화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지표의 개선 필요
∙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에 관한 연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 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점점 규모가 줄고 지방 대도시로의 흡수되는등 국토공간의 변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의 광역화와 소규모화가 진전되어 지역의 재편된다면 지역발전지 표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의 공간범위가 시·군단위가 아니라 보다 광역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역간 격차의 대상이 현재의 시·군 단위가 아닌 보다 광역화된 공간 단위(혹은 지역구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지표의 활용목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개발이 필요
∙ 지표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역발전지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 역발전지표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시·군에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산업구조가 다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1인당 기준의 소득, 고용의 질, 기초 인프라수준 등이 기본적으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지역정책은 왜곡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지역발전지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한 지표개발이 필요
∙ 낙후지역선정 등과 같이 특정시기의 목적을 위한 지역발전지표가 아니라 지표 자체의 절대적 크기와 시계열적 연속성을 가진 지표를 개발할 필요
∙ 이를 통해 상대적 지역간 격차 측정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역발전 목표치로서 활용될 수 있고,
∙ 또한 지역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등 다양 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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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Developing the Regional Development Index
Ahn Hong-Ki, Hong Sa-heum, Nam Ki-Chan, Lee Mee-young, Ha Soo-Jung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previous regional development index and to develop an advanced method for measuring regional development.
Most of previous regional development indexes were focused on measuring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levels of regions or on investigating the extent of underdevelopment in regions. The specific measures composing the set of development indexes were also mostly focused on quantitative factors such as population, industries, public finance, and infrastructure. However, in the era of low-growth, the trend of regional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promoting quantitative growth to reducing the gap of qualitative growth. So the recent index for regional development starts including the concept of qualitative perspectives in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indexes to measure qualitative growth or development in regions. Furthermore, this study experimentally applies these indexes for the regions in Korea to show the possibility of measuring qualitative growth in Korea regions. More specifically, by separately analyzing the potential and vulnera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tries to propose the advanced way about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ublic resource allo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s like the following: First, instead of using the same indexes for all regions, the various development indexes are needed to be induced and applied for the various types of development goals for specific regions. Second, when we analyze and measure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we should separate the concepts between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development. Third, in order to enhance the use of regional development index more widel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truct the regional development related-data or statistics with time-series consistency.
부록
APPENDIX
부표 1 지역발전지수(RDI) 세부내역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세부내용 데이터 설명 통계자료
생활 서비스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노후주택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수)×100 인구주택총조사 (2010)
식수보급
현대화 상수도보급율
상수도 보급률(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률)=[급수인원(마을상수도 제외)/주민등록 인구]×100
환경부2010 상수도통계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
go.kr))
하수처리
현대화 하수도보급률
하수도 보급률9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 률)=(하수처리인구÷총인구)×100 하수처리인구: 공공하수도(마을하수도 포함) 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총인구: 주민등록인구
환경부2010 하수도통계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
go.kr))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당 학교 수
(초·중·고) 총 학교수(초·중·고)/시·군 면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지적통계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사설학원 종사자 수/6~20세 미만 인구)×1,000
사설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 학원, 방문 교육 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예술 학원, 컴퓨터 학원(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
전국사업체기초 통계(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0)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의료인 수/인구)×1,000
의료인: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약사
시도통계연보 (2010) 의료시설
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시도통계연보
(2010)
아동복지 기반
아동인구 (6세 미만)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6세 미만)
×1,000
보육시설: 보육시설 운영업(표준산업분류 세 세 분류)
전국사업체기초 통계(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자료: 송미령 외.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록1 RDI 세부지표 내역 참조.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세부내용 데이터 설명 통계자료
노인복지 기반
1㎢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노일여가복지시설 수/시·군 면적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 인교실, 노인휴양소
전국사업체기초 통계(2010)
지역 경제력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사업체기초통계(2008)상 총 사업체 수 전국사업체기초 통계(2010)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수
(총 일자리수/15세 이상 인구)
총 일자리수: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수 - 사업체 종사자 수: 농업이외에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인구
- 농업종사자 수: 15세 이상 농가 인구 중 주 종사분야가 농업인 인구
전국사업체기초 통계(2010) 농림어업총조사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0) 소득
수준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인구
지자체
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세입)×10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 정보 공개시스템 (http://laiis.go.kr)
삶의 여유 공간
녹색 휴양 기반
녹색휴양 공간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면적/인구)×1,000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워, 역 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 육공원, 기타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도통계연보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녹지기
반
녹지
확보율 녹지율 (녹지면적/토지면적)×100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시도통계연보 (2010)
문화 체육 기반
문화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불관, 문 예회관, 지방문화원
전국 문화기반 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
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수/인구)×100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 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 원, 기타
전국 공공체육시설 (마을체육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주민 활력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최근 5년간)
-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인구
구조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인구
활력 출생률
해당 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組出生率)
조출생률=
(총 출생아 수/총 인구 수)×1,000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
부표 2 OECD 지역개발 지표
영역 부문 지표
지역 집중화현상 (Geographic Concentration)
인구집중화
인구의 지리적 집중비율
도시우세지역(Predominantly urban regions)에의 인구집중비율(%) 1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주 인구 비율
GDP집중화
GDP의 지리적 집중지수 도시수준별 국가 GDP분포도(%) 지역간 연간 GDP성장 격차범위(Range)
지역불균형 (Regional Disparities)
1인당 GDP수준
국가평균을 기준으로 1인당 GDP지역간 격차범위(range) 지역간 1인당 GDP불균형 지수(Gini)
노동생산성
1인노동인구당 GDP지역 격차범위(range) 1인당노동인구 GDP불균형 지수(Gini) GDP와 고용 성장 간 상관관계 산업전문성 지역간 산업전문성 불균형 지수(Gini)
노동참여 지역간 노동참여비율 불균형 지수(Gini) 자료 : 기획재정부. 2009. 지역발전영향평가 시행방안 연구. p.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