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10 OECD 지역웰빙지수 분야 및 지표
분야 지표
물질적 여건
소득 1인당 가계처분가능 소득(USD 일자리 취업률, 실업률
주거 1인당 방 개수
삶의 질
건강 기대수명, 사망률(천명당) 교육 중등교육 이수 비중
환경 대기오염도
안전 살인율(10만명당)
시민참여 투표율
서비스 접근성 광대역 인터넷 접속가구 비중
주관적 웰빙 커뮤니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의 백분율 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로 삶의 만족도 자체 평가 평균
자료 : OECD Regional Well-Being. 2016. OECD Regional Well-Being : A user’s guide p.13 참조 (www.oecdregionalwellbeing.org.)(접속일 2016. 4. 7.).
활성화 지구로 선정
∙ 따라서 지역발전 지표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벤치마킹하는 것 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순위를 세우는 데에 보다 관심이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발전지표의 경우 지표산정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지표의 구성면에서 큰 차이는 없음
∙ 예를 들어 성장촉진지역과 지역활성화 지역 모두 낙후지역으로서 낙후정도의 차이에 따라 선별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 려움
∙ 그리고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성장촉진지역 등의 지정기준과 행정자치부 활 성화지역 기준의 경우 복지부문을 제외하면12) 세부지표의 수에서 차이가 날뿐 구분기준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표 2-11 지표간 선정기준 비교
구분 신활력 지역
(2007년 시안)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1)
(성장촉진지역 포함) 지역활성화지역2)
인구
인구변화율 연평균인구변화율 연평균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인구밀도
고령인구비율 노령화 지수 (고령화율)
산업 경제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지방소득세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GRDP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
총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율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근무취업인구변화율
재정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지방세 징수액 변화율 복지 1,000명당 의료병상 수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인프라 도로율 도로율 (지역접근성)
상하수도 보급률 지역접근성 (재난규모/복구비율)
기타 (토지이용규제비율)
주1)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 기준중 밑줄친 지표는 성장촉진지역 및 재지정 지표임.
주2) 지역활성화지역 기준중 ( )는 지역별 임의의 특성지표임.
자료 : 저자작성
12) 2003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에는 ‘1인당 의사수’ 로 복지부문 지표가 있었음.
❑ 그리고 지역 낙후도 지표에 의한 상대적 낙후지역 대상이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2005년 기준의 지역낙후도 지표 하위 70개 지역과 2014년 고시된 70개 성장촉진 지역을 비교
∙ 평가지표의 구성이 일부 차이가 나고 평가시점도 약 10년의 차이가 있지만 하 위 70개 낙후지역은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 큰 차이는 없었음
∙ 강원도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가 심한 하위 70개 지역에 2005년 기준으로 11 개 시군이었으나, 2014년 고시된 성장촉진지역에는 7개 시군으로 크게 감소하 였으나 이 중 5개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태백시와 양양군만이 증가
∙ 나머지 시군의 경우 충북, 충남은 1개 지역, 경북은 2개 지역이 증가 하였고,전 북과 경남지역은 시군 수는 물론 해당지역도 동일함
표 2-12 성장촉진지역(2014)과 예타 지역낙후도 지표(2005년 기준) 하위지역 비교
시ㆍ도 성장촉진지역(2014.9.25. 고시) 예타 지역낙후도 지표(2005년 기준) 강원 -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계 70개 시․군
주1) 성장촉진지역은 2014년 고시된 자료임
주2) 예타 지역낙후도 지표는 168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지표(8개)를 표준화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구한 지역낙후도 종합순위로 2005년 기준임(한국개발연구원(2008), pp.120∼125 참조).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pp.120∼125 참조.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격차 지수는 지역발전 격차 측정을 목적으로 작성 한 것으로 기존 낙후도 지표에 비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등이 추가되었으나 지역간 격차분석결과 기존 지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격차 지수의 영역간 가중치를 보면 지역경제력 (48.8%), 삶의 질(36.1%), 지역활력(15.1%)이며, 이 중 지역활력 영역은 인구 및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으로 기존지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질 부문만이 기존 낙후도 지표와 확실히 구분되는 영역임
∙ 성장촉진지역지역중 지역발전격차지수 하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수는 전체 70개 지역중 4개 지역(금산군, 고령군, 울릉군, 영천시)에 불과
표 2-13 성장촉진지역중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격차지수 하위지역
시ㆍ도 성 장 촉 진 지 역 (2014.9.25. 고시) 강원(7) - 태백시1)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충북(5)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계 70개 시․군
주1) 밑줄친 지역은 지역발전격차 지수가 하위지역중 평균이상 지역이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지역은 하위지역중 평균이하 인 지역을 나타냄.
주2) 굵은 색 글씨는 성장촉진지역이나 지역발전격차지수에서는 하위지역이 아닌 지역 자료 : 저자작성
❑ 다른 지표와는 달리 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RDI)는 지수 상위지역을 나 타내고, 지수도 시계열로 작성하여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음
∙ 부문별 및 종합 지역발전지수를 측정하여 상위 50개 지역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간은 짧지만 2010년과 2012년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였음
∙ 또한 경제지표외에 기초생활여건, 공교육·사교육기반, 의료복지기반, 휴양공 간, 문화체육시설 등 가장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