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성숙단계의 지역정책은 지역간 양적 성장격차보다는 질적 성장격차에도 관 심을 갖게 됨
∙ 지역간 상대적 격차의 문제는 경제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성숙단계에 이르면 지역정책의 중심이 지역간 성 장격차의 완화에서 질적 지역발전으로 옮겨가게 됨
∙ 이에 따라 지표 역시 ‘과거 성장지표 → 발전지표, 삶의 질’ 등으로 전환되고, 최근 지표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 삶의 질 등 주관적 기준의 지표들이 구성요소로 개발되고 있음
❑ 한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대도시 보다는 시·군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대 도시와 시·군지역과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인구감소, 생산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성장격차가 확
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국토교통부 낙후도 지표와 최근 성장촉진지역 낙후도 지표로 측정한 상대적 낙후지역의 변화 결과 일부지역에 변화가 있었지만 동일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해석상의 한계가 있음.
대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대부분 이 유사한 경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상대적 낙후지역 선정에 한정된 낙후지역 지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토·도시 체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범위, 지역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이 고려된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임
❑ 낙후지역에 대한 기존의 지약발전지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역 의 성장잠재력이 동시에 고려되는 지표개발이 필요
∙ 국가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복지지출은 증가하면서 필요한 지출은 증가 하지만 수입은 둔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출’이라는 정책기조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즉 지 역정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밖을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 기조도 현재의 낙후지역 지원정책도 낙후정도에 비례하 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잠재력도 함께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효율성과 지 역의 성장잠재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임
∙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지표가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의 내용이 낙후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필요(needs)와 함께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동시 에 고려하는 지표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지역발전지표의 개선 과제 및 시범분석
CHAPTER 3
01 지역발전지표의 주요 이슈 35
02 질적 성장 지표 39
03 지역발전 잠재력 측정 지표 45
CHAPTER
3 지역발전지표의 개선 과제 및 시범분석
1. 지역발전지표의 주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