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후지역관련 지표
❑ 일본 과소지역기준 지표
∙ 인구감소율, 지방재정력지수
❑ EU 지역발전 단계 구분 기준
∙ 수렴지역(convergence), 경쟁력 및 고용촉진지역(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접경지역간 협력지역(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구분기준(2007-2013) : 1인당 GDP, 1인당 GNI
∙ 저발전지역(less developed regions), 과도기지역(transition regions), 발전지 역(more developed regions) 구분기준(2014-2020 지역간 통합정책) : 1인당 GDP
11) 지역발전위원회(2013) pp.125∼138의 외국의 균형발전 정책 내용중 지역정책관련 지표를 정리한 것임.
❑ 영국 낙후지역 차등보조지역 기준
∙ tier1, tier2, tier3 구분 기준 : 1인당 GDP, 실업률, 폐광지역등 쇠퇴지역
❑ 프랑스 낙후지역 선정기준
∙ 우선개발낙후지역(TRDP) 선정기준 : 경제활동인구, EU의 농촌개발정책 해 당지역
∙ 재활성화 낙후지역(ZRR) 선정 기준 : 농업종사자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표 2-8 주요국의 낙후지역 선정기준
국 가 선정지표
EU 평균 1인당 GDP가 EU전체의 75% 이하 일본 인구변화율, 재정력 지수
프랑스 실업률, 1인당 GDP, 인구밀도 등 인구적 기준 영국 인구, 고용율, 실업율, 제조업 의존도
독일 고용지표(가중치 505), 1인당 소득(가중치 40%), 인프라지표(가중치 10%) 미국 실업률, 개인의 소득, 인구감소 등
오스트리아 실업률, 1인당 GRDP
핀란드 1인당 GDP, 실업률, 인구이동, 산업구조, 인구밀도, 기후 스페인 1인당 GDP, 실업률
스웨덴 실업률, 고용참가율, 인구이동률 주: http://www.soumu.go.jp 등.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p.153.
❑ 주요국의 낙후지역 선정 기준은 소득, 인구, 고용, 산업 4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활용목적에 따라 활용부문의 수는 다름
∙ 이 중에서 1인당 GDP로 대변되는 소득지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구지표이 고, 고용(혹은 실업), 산업구조 등의 순임
∙ 4개의 지표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지표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4개부문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목적에 따라 적 정한 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OECD 지역개발지표 선정기준
∙ 지역 집중화 현상 기준 : 인구 및 GDP의 지리적 집중비율, 인구 및 GDP의 일정규모 이상 비율 등
∙ 지역불균형 기준 : 1인당 GDP, 노동생산성, 산업전문성, 노동참여
∙ OECD 지역개발지표 역시 인구, 소득, 고용, 산업부문의 지표이나 여타지표들 과는 달리 양적지표만이 아니라 질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 노동인구당 GDP 등은 단순히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의 총량지표가 아닌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표 2-9 OECD 지역개발 지표
영역 부문 지표
지역 집중화현상 (Geographic Concentration)
인구집중화
인구의 지리적 집중비율
도시우세지역(Predominantly urban regions)에의 인구집중비율(%) 1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주 인구 비율
GDP집중화
GDP의 지리적 집중지수 도시수준별 국가 GDP분포도(%) 지역간 연간 GDP성장 격차범위(Range)
지역불균형 (Regional Disparities)
1인당 GDP수준 국가평균을 기준으로 1인당 GDP지역간 격차범위(range) 지역간 1인당 GDP불균형 지수(Gini)
노동생산성
1인노동인구당 GDP지역 격차범위(range) 1인당노동인구 GDP불균형 지수(Gini) GDP와 고용 성장 간 상관관계 산업전문성 지역간 산업전문성 불균형 지수(Gini)
노동참여 지역간 노동참여비율 불균형 지수(Gini) 자료 : 기획재정부. 2009. 지역발전영향평가 시행방안 연구. p.70.
❑ OECD 지역웰빙 지수
∙ OECD 지역 웰빙 지수는 물질적 여건, 삶의 질, 주관적 웰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물질적 여건으로 소득, 일자리, 주거 등의 지표로 구성되고, 삶의 질은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인터넷서비스 등의 지표를 주관적 웰빙분야는 커 뮤니티의 여부, 자체진단 삶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됨
표 2-10 OECD 지역웰빙지수 분야 및 지표
분야 지표
물질적 여건
소득 1인당 가계처분가능 소득(USD 일자리 취업률, 실업률
주거 1인당 방 개수
삶의 질
건강 기대수명, 사망률(천명당) 교육 중등교육 이수 비중
환경 대기오염도
안전 살인율(10만명당)
시민참여 투표율
서비스 접근성 광대역 인터넷 접속가구 비중
주관적 웰빙 커뮤니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의 백분율 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로 삶의 만족도 자체 평가 평균
자료 : OECD Regional Well-Being. 2016. OECD Regional Well-Being : A user’s guide p.13 참조 (www.oecdregionalwellbeing.org.)(접속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