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내부의 결정을 보면,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행정부 각 부처의 전문관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여당은 통상
진하고 있어서 행정부정책안의 결정이전에 상호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Charlmers Johnson식의 관료권우월론이 1970년대 중반 이후 퇴 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I.M. Destler, Priscilla Clapp, Hideo Sato, Haruhiro Fukui, Managing an Alli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일본, 미국의 통상정책결정 비교). ; Char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Daniel I. Okimodo, Between MITI and the Market(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田原總一朗, 平成 日本の 官僚 (東京 : 文藝春秋, 1989) ; 佐高信, 日本官僚白書 (東京 : 講談社, 1987) ; 中邨章, 竹下넷(편저), 日本の政策過程 (千葉 縣松戶市 : 梓出版社, 1987). ; 村川一郞, ��政策決定過程��(東京 : 敎育社, 1979).
정책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국가의 움직임에 대한 정 보가 수시로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관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모두 비슷하지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전문지식과 시기적절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전문관료의 소관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부처 의 차관까지(일본의 경우는 사무차관까지)는 전문관료가 당연히 차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권이 막강하다. 미국의 경우는 장관, 차관 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 국장, 과장급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임명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부의 전문관료의 통상정책에서의 영향 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통상정책의 집행의 경우는 전문지식과 상대국에 대한 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므로 전문관료의 영향력은 미국에서도 어느정도 강하지만, 본인이 조사한 수퍼 301조, 반도체, TV, 쇠고기 협상의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전문관료는 일본이나 한국 에 비해서 아주 약하다.
일본의 행정부 결정은 전문지식과 정보의 힘을 배경으로 한 관료와 정치적 힘을 지닌 여당(자민당)이 통상정책의 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자민당은 의회에서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의 정 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 도로 일본 여당은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강하다.
또한, 일본의 자민당은 행정부 통상정책결정의 정치적 고려를 담당 한다. 자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선거구민(농산물에서는 농촌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체들(선거자금제공)의 요구를 반영시킨다.105) 미
105) Daniel I. Okimodo, Between MITI and the Marke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中邨章, 竹下넷(편저), ��日本의 政策過程��(千葉縣松戶市 : 梓出版社, 1987). ; 村川一郞, ��政策決定過程��(東京 : 敎育社, 1979).
국이나 한국의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그 보좌역인 장관이나 차관들 이 통상정책에서의 정치적 고려를 담당한다.
그러나 행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고려는 의회의원들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행정부 지도자들(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 일본의 수상 및 각료들)은 전문관료들의 의견에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획득을 위 한 고려를 가미시키는 반면, 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선(reelection)을 위 한 정치적 지지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선거구민이나 이익집단의 요구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상무성, 농무성, USTR은 경제적 이익을 강 조하는 데 비해서 국무성, 국방성 등은 국가안보나 국제정치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모두 고려하여 통합ㆍ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이 모순ㆍ충돌하고 관료의 기술적ㆍ전 문적 의견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고려가 대립될 때, 이를 통합하는 위 치에 있는 사람은 행정부 지도자이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일반여론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주의 적(상대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우방의 국가안보와 외교면에서 상대국의 협조를 얻는)인 경향이 우세하면 대통령이, 보호 무역주의적(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인 경향이 강해지면 의회 가 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통상정책을 결정한다. 일본이나 한국은 행 정부와 의회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통 합ㆍ조정이 중요하다.
한국은 통합ㆍ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힘이 미국이나 일본의 행정수 반보다 월등히 강하다. 다만, 부처들 간의 의견 조정은 대통령의 전문 기술 부족으로 부처들 간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 점에서는 미국과 비 슷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대통령의 통합 조정 권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