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시대별로 변화하였다. WTO 출범 이후 세 계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을 추구 하는바, 그 기본방향은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추구함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며,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성, 형평성에 바탕을 둔 경 제구조의 개혁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선․후진국간, 한국 주변 국가간 통상조정자 역할을 지향하는 통상정책, 대내 개방 및 세계무역의 자 유화를 지향하는 통상정책,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하는 통상정책, 세계 의 모든 시장을 중시하는 전방위적인 통상정책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나. 통상정책의 특징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나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무 역확대형 산업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 혹은 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 다. 이를 자세히 보면 첫째, 시대별 특징은 <표 11>에서 보여 지는 바 와 같이 1970년대는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출촉진 및 수입 대체정책,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 제의 조정국면 등으로 인해 정책기조가 수입자유화를 추구하면서도 보 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다. 1980년대는 물량위주의 수출로 인한 통
상마찰과 소극적 통상정책이 추구되었으며, 전반적인 시장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 WTO, OECD 및 APEC 가입으로 인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 고, 서비스분야, 직접투자 등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통하여 지역간․다자 간 협력체제 다각화를 통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표 11> 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변화 추이
자료 : 외교통상부, ‘중장기 통상정책’(1998.12) 및 ‘한미FTA 비준과 향후 FTA 추진 방향’(2007.10) 재정리
구 분 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통상정책
기조 외자유입 무역확대 개방화 및 자
유화 다자주의 추구
양 자 ․ 다 자 간 지역주의 다각화
통상정책 기본방향:
국가이익 조정전략
o 경제기반 구 축을 위한 외자도입 - 수입을 위
한 수출 - 원 조 자 금
의 확보
o 중상주의적 정책 기조 - 경쟁위주의
통상정책 - 수 출 지 원
및 수입 규제 정책
o 자유무역정 책으로 전환 을 모색 - 통 상 마 찰
심각화 - 소극적 통
상정책
o 상호이익이 되는 posi-tive-sum 전 략추진 - 개방과 자
유화 기조 유지 - 국제적 정
책 조정
o 전방위적․
전략적 FTA 추진 - 경제 선진
화 및 대 외 신 인 도 향상 - 동 아 시 아
FTA 허브 역할
통상정책 세부방향
o 자원수출을 통한 소요 외자 확보 o 생필품 수
입확대 o 다 자 협 상
에 무관심
o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 략 추진 o 수 입 규 제
및 국내 산 업보호 정 책 추진 o 다 자 협 상
에 수동적 참여
o 무 역 확 대 에 관심 - 수입의 긍
정적 측면 인식 o 통상마찰 해
소에 초점 - 시 장 개 방
확대 o A P E C 에
참여 - 양 자 협 상
에 치중
o 무역의 확 대균형 - 수출과 투
자를 통한 IMF 체제 극복 o 외 국 인 투
자 등 산 업협력 활 성화 도모 o 다자 및 지 역협상에 적 극적 참여
o 관세 및 비 관세 장벽 제거 적극 추진 o FTA 간 연
계 강화 o 지 역 경 제
통합 능동 적 대응 o 국제수지 구
성 서비스 및 소득 부 분 확대
둘째, 다른 국가와 같이 행정부,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체로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상대적으 로 입법부의 기능은 미약하다. 이는 미국의 의회 중심형 통상정책 결 정과 아주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이후 통상관련분야의 업무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전됨에 따라 사실상 외교통상 형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선진국의 공세적 통상압박에 대응한 방어적 통상정책의 특성 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아 왔다. 미국 의존형 안보정책과 대미 수출의존도 심화 및 무역흑자로 인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국내시장 개방요구, 교역규모 불균형 개선 등의 통상압력을 강 화시켜 한국의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 해소에 초점 을 맞추어 왔으며 EU, 일본 등 선진국의 통상공세에 대해서도 대체적 으로 방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지역간,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 국은 대미 수출의존도의 감소, 국내시장 개방 확대, 무역불균형 해소,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및 APEC, OECD의 가입에 따른 지역적, 다 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WTO를 통한 다자간 통 상분쟁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한 통상분쟁 해결지식 및 경험 등으로 과거의 순응식 통상관계 및 정책의 수립에서 어느 정 도 적극적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 .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한국의 통상정책수단은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게 많이 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수입에 있어서 약간의 품목에 대한 수량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
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56) 원산지규정도 현재 WTO 및 국제관세기구(WCO)에서 추진 중인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 역시 UR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1997년부터 적용 받고 있으며, 반덤핑법,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 계조치 등의 공정 및 불공정무역 관련 제도, 외국인 직접투자 및 서 비스시장 관련 제도 등도 대폭 정비되었다. 이러한 통상관련제도의 정비는 WTO, OECD 등의 다자간 협상, 선진국, 특히 미국의 통상압 력 등에 의해 진전되었다.
한국 통상정책수단의 특징으로 불공정 무역규제의 도입을 들 수 있 는데, 이는 대외무역법 제4조에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무역의 유형으로서는 ‘교역 상대국이 국제협 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제 한을 가할 때’,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조치는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이 일방적인 보복수단으로서의 사용은 없으며, 상황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통상협상 관련 국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