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의 유턴현상을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해외 생산거점을 유턴하고 있는데 그 배경(구본관․임영모, 2004.9.1.)을 보면, 우선, 생산혁신과 노하우 축적으로 제조력에 대한 자심감을 회복, 둘째, 일본에 기반을 둔 하이테크 부품․소재와의 연계를 강화, 셋째,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 넷째, 품목 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다섯째, 까다로운 일본 내수 시장에 적 기 대응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일본기업이 국내로 생산거점을 유턴하게 된 배경을 고려할 때, 해외의 국내 중소기업이 유턴현상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거점 이전이 아니라 미래 경쟁 력의 관점에서 해외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6) 즉, 기존 중국이나 동남 아로 설비 및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다시 유턴현상을 보이는 것은 미래 경쟁 력 강화의 관점이 아닌 단순한 비용절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신산업에 대한 창업활성화, 기업애로 해결, 투자관련 규제
16) 일본기업의 유턴사례를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였던 일본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내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중이다. ’06년 일본내 신규공장 설립은 ’02년에 비 해 2배이상 증가(’02년 844건 → ’06년 1,782건)한 반면 해외공장 설립은 감소세(’02년 434건 →
’06년 182건)이다.
42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완화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생산거점 유턴은 제조력의 부활과 자신감 회복, 일자국내 기반을 둔 하이테크 부품․소재와의 연계 강 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등에 기인하며 주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유턴 등 제조업 공동화 대책으로 2007년 4월 기업입지 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업입지를 둘러싼 제규제 완화 등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턴현상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가 현실된 것은 다름아 닌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야반도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해외투자 금액의 40%, 해외투자업체의 60%가 몰리기 시작하였다.(조이현, 2006)
<표 3-1> 기업규모별 대중국투자 추이(투자기준)
구 분 1993 1999 2003 2005 2006 2007 중소
기업
건수 648 820 3,854 4,952 4,964 4,736
금액(억 달러) 2.0 1.0 7.6 11.0 12.0 15.6
대기업
건수 72 103 414 533 422 439
금액(억 달러) 0.6 2.3 9.5 14.2 18.4 33.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각년도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 대기업은 생산환경 악화에 따라 비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66%로 전년대비 18.8%p 하락, 반면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79.2%
로 0.9%p 하락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3-2> 기업규모별 대중국투자 제조업 투자비중 추이(%)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7
중소기업 89.8 87.0 90.9 81.1 79.2
대 기 업 69.3 91.8 93.4 84.8 66.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고 유턴하고자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에 성공하자 이제는 선별 적으로 투자를 받고 외자기업 경영에도 불리한 정책들을 대거 내놓고 있다. 2006년부 터 11･5계획에 따라 정책기조를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외자기업 의 경영환경에 크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고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환경 및 노동친화 형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하였다.
<표 3-3> 중국의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변화
정 책 주요 내용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
-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부과됐던 기업소득세를 25%로 단일화 (기업소득세법 2008.1월 시행)
- 외국인투자 장려사업의 2년 면세, 3년 반감 우대혜택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
가공무역 제 한
- 철강제품, 섬유제품 등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 일부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 자원 및 환경 관련 804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의 금지 - 노동집약형 산업제품 1,853개 품목의 가공무역 전면 금지 토지규제
강 화
- 토지사용 규제강화 예) 토지사용금지 및 제한업종 확대, 농지전용 엄격 금지
- 토지사용비용 상승 예) 토지사용세 외자기업 적용 및 3배 까지 인상(2007.1월)
환경규제 강 화
- 환경유해 및 자원유출산업을 제한하고 환경법규를 엄격 적용 예) 2007년 자원절약법 제정, 2008년 순환경제법 제정 전망 노동규제
강 화
- 종신고용 보장, 해고요건 강화, 퇴직금 지급 신설(노동계약법 2008. 1월 시행)
- 공회(노동조합)와 협의사항 확대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진출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SUE PAPER｣통권 제98호, 2008.1.17.
44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현재 중국 내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진출기업은 사업철수를 하고자 해도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되어 정식청산을 거치지 않고 있다. 진출기업이 청 산기한은 청산 시작일로부터 180일이지만, 청산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90일에 한해 1 회 연장하는 기한마저도 맞추지 못하고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출기업은 중국정 부가 무단철수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하였는지 구체적 사례를 접하지 못하여 처벌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