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location support policy for returning U-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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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Study on location support policy for returning U-turn

Small-Medium Enterprises(SMEs) from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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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8-15․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지은이․배경화, 강호제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0월 25일 / 발행․2008년 10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554-6

http://www.krihs.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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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8―15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Study on location support policy for returning U-turn

Small-Medium Enterprises(SMEs) from foreign countries

• 배경화 ･ 강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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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배경화 박사(중소기업진흥공단) 강호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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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국경없는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중 소기업은 IMF외환위기 이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생산거점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진출 당시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주된 원인은 국내 의 고임금, 각종 규제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초기에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 하면서 공해유발 산업이나 사양 산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중국 등은 단순가 공무역과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 등은 자국내 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한하면서 규제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환경문제, 노동, 사회보장비 등의 경 제적 부담을 외국기업의 부담으로 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중국 등의 생산거점으로 진출 장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철수하고자 하여도 까다로운 청산 절차나 노동권 보장으로 인한 높은 임금부담 등으 로 인해 야반도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외교적인 문제로도 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유턴(U-Turn)을 희망할 경우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신규 일 자리 창출은 물론, 일본 등과 같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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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전용단지를 리모델링화하여 재활용한 다든지, 소극적으로 진행해 온 임대산업단지, 그리고 개성공단의 활용 등 다양한 형 태의 산업입지공간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에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기업체도 있으나, 이들이 국내로 생산거점 을 이전하길 희망할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턴(U-Turn)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입지공간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이외에도 유턴 중소기업이 산업입지에 입주후의 별도의 개별적인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유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배경화 박사와 국토연구원에 강호제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0월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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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낮은 임금과 장기임대의 부지, 판로개척 등을 이유로 진출하였다. 그에 따라 국내 산업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이 문제화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내 사 업환경의 악화와 중국정부의 각종 규제 신설, 높아진 임금 등을 이유로 중국내의 사업을 청산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법적절차로 인해 못함으로서 야반도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외교문제가 번지게 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들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로 유턴(U-Turn)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이 전통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다. 따라서, 국내로 유턴할 경우 높은 임금과 적정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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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로 유턴(U-Turn)을 희망하는 중 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소기업전용단지를 리모델링화해서 제 공한다든지,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장기 저리의 임대산업단 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 1차 사업이후 2차 사업추진 초기에 있는 사항 에서 개성공단으로 입주를 유도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렇게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와 더 불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에서 유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금융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진출 초기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 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고 유턴 희망 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 을 대상으로 한 입지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지원책들을 마련하는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2008년 10월 배 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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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0년 이해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국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인건비의 폭등 등으로 인해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국내 생산거점을 이동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최근 2006년도 이후부터 중국 등지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과 중국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직접적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동남아 에서 야반도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국가간의 문제까지 비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제품경쟁력을 보유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 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유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 부의 지원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즉, 기존의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을 중심 으로 한 조기정착을 지원한다든지,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 분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등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생 산시설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함으로써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서 국내 투자 와 성장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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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소기업 입지지원책을 검토하고, 최근 신정부에서 대책으 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의 확충 내지는 기존의 행정기반시설의 재활용 등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롭게 국내에 조기정착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입지 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기존 중소기업전용단지 를 리모델링화해서 제공하거나 장기･저리의 임대산업단지 제공, 개성공단의 확장 등 의 입지공간 지원과 이들 단지에 입주할 경우에 입지마련을 위한 성공불 보조금이나 컨설팅, 입지지원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신규일자리 창출과 유턴 중소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사장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로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들이 사업을 철수할 때, 국내 조기정착시킴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 출과 기술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진출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입지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해외진출 중 소기업 국내 유턴시에 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 업 전용단지 및 창업보육센터 등 신규 입지조성보다는 기존의 입지공단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제조업 공동화 등 무조건적인 해외진출 방지 및 국내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즉, 저렴한 인건비 등을 위해 무조건적인 해외 진출 보다는 국내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해 외진출 중소기업 유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해 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유턴시에 새로운 입지공간의 확보를 통해 중국 등 동남아에 진출 중소기업의 철수로 인한 손실 최소화하고, 지역기반의 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해외진출시 얻게 되는 인센티브보다 더 좋은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좀 더 나은 투자환경에 운영되는 동남아시아의 제3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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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 유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 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색인어 _ 유턴(U-turn), 중소기업, 중소기업전용단지, 임대산업단지,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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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1장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연구의 배경 ··· 1

2)연구의 목적 ··· 4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1)연구의 배경 ··· 8

2)연구의 방법 ··· 8

3.선행 연구 현황 ··· 9

제2장 이론적 고찰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의미와 유형 ··· 13

2. 우리나라의 입지지원정책 운영 실태 분석 ··· 16

1) 입지지원정책의 유형 및 장단점 ··· 16

2)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정책 운영실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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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유턴(U-Turn) 실태분석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유턴(U-Turn) 실태분석 ··· 41

2.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분석 ··· 44

1) 언어·문화적 차이 ··· 46

2) 생산요소의 문제 ··· 47

3) 투자 인프라 문제 ··· 47

4) 노무관리 ··· 48

5) 원자재 조달 ··· 48

6) 금융, 조세 및 법률 관련문제 ··· 49

7) 영업과 중국 파트너 문제 ··· 49

8)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 ··· 50

제4장 해외진출 유턴(U-Turn)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1. 해외 유턴 중소기업 입지공간 지원전략 방향 ··· 51

2. 지원방안 ··· 52

1) 입지공간 확보방안 ··· 52

2) 개별기업 지원방안 ··· 67

제5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 77

SUMMARY ··· 79

부록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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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의 결과 ··· 11

<표 2-1> 해외 진출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전략의 속성 비교 ··· 13

<표 2-2> 기업의 입지 선택 요인 ··· 17

<표 2-3> 계획입지의 유형 ··· 18

<표 2-4> 입지유형별 장단점 비교 ··· 20

<표 2-5> 입지유형별 지원내용 ··· 21

<표 2-6> 신규 산업단지 공급계획 및 기존 단지 현황 ··· 22

<표 2-7> 전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기준일 : ‘07 4/4분기) ··· 23

<표 2-8> 종업원규모별 협동화자금 대여업체 현황 ··· 25

<표 2-9> 조성목적 및 지정권자에 따른 산업단지의 유형 ··· 26

<표 2-10> 농공단지 조성현황 ··· 30

<표 2-11>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 30

<표 2-12> 시기별․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 31

<표 2-13>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 34

<표 2-14>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면적 비율 ··· 35

<표 2-15> 아파트형 공장 및 입주기업 분포('07.1월 현재) ··· 36

<표 2-16> 지역별 아파트형 공장 설립 현황('07. 1월 현재) ··· 37

<표 2-17> 정부 각 부처의 창업보육센터 현황 ··· 38

<표 2-18> BI 보유 주체별․연도별 지정현황 ··· 38

<표 2-19> 지역별․연도별 BI 지정 현황 ··· 38

<표 3-1> 기업규모별 대중국투자 추이(투자기준)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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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업규모별 대중국투자 제조업 투자비중 추이(%) ··· 43

<표 3-3> 중국의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변화 ··· 43

<표 4-1>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 63

<표 4-2> 개성공단의 SWOT분석 ··· 66

<표 4-3> 산업클러스터 관련 금융기관의 지원제도 사례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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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 체계 ··· 7

<그림 1-2> 본 연구의 방법 ··· 9

<그림 2-1> 협동화사업 추진절차도 ··· 24

<그림 2-2> 농공단지 개발절차 ··· 28

<그림 4-1> 금융기관과 유턴 중소기업간 선순환 네트워크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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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최근의 중국내 사업환경 악화가 요인으로 국내로 유턴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유턴 희망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한 부지 확보와 노동력 확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외진 출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데 따른 이들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입지공간 지원 방안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생산거점 마련이 확 대되면서, 새로운 생산거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WTO, FTA 추진 등으로 인해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 출하고 있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단순한 입지형태에서 좀 더 기업 들의 니즈(need)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조성이 필요하며, 해외진출한 중소 기업이 다시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 시점이다. 실제,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해 진출 국가의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로 다시 유턴(U-Turn)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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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들 유턴 희망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은 공장설립규제법을 폐지하여 기업들의 국내 유턴 을 유도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건에 산 업입지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완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0년 이해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투자대상국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폭 등이나 인건비의 폭등 등으로 인해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국내 기반 설비를 이전함 에 따라 중국 등의 국가가 새로운 투자처 부상한 오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던 노동집약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기 업은 중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경쟁력을 화복하고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국 등에 투자한 많은 기업이 현지 정보의 부족이나 중국의 치열한 경쟁환경 때문에 진출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 상 당수가 중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갖지 않은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진출시의 애로사항은 1990년대 초반에 중국진출시 느꼈던 기업들의 애 로사항들이 최근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2006년도 이후부터 중국 등지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과 중 국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직접적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실제, 중국정부는 2002년 WTO가입 이후 노동법규를 강화 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축소 또는 철회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던 외자유치에 대해 중앙정부의 직접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자기업 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동남아에서 야반도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국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국진출기업(100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진출만족도가 진출당시 60%에서 현재 22%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경영애로사항으로는 규제(노동, 환경, 세무)강화(27%), 인력난(26%), 임금인상(21%), 법제도 및 정부정책 불확실(12%), 위안화 절상 및 금융조달 애로(11%)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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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 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공동화 현상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새 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의 산동성, 요녕성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철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동성 교주시의 한국기업 500여개 업체 가운데 20%인 103개 업체가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사업철수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중소기업중앙회, 2008.3)²⁾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산 업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급격한 산업환경 변 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정책도 개발자·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다. 특히, 맞춤형 산업용지 개발 등 민간에 의한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 다.

그러나 적기적소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활성화, 국가경쟁력제고 등을 위해 기업의 니즈(Needs) 충족이 필요하나, 관련 법령과 제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박영철, 2006.3,p.6) 최근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투자 유턴 사례를 찾기 힘들며, ‘04년을 정점으로 국내 공장설립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06년 국내 공장 설립건수는 6,144건으로 추정되고 있어 ‘04년도 비해 33.2%가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유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즉, 기존의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조기정착을 지원한다든지,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아 직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등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함으로써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서 국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소기업 입지지원책을 검토하고, 최근 신정부에서 대책으 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의 확충 내지는 기존의 행정기반시설의 재활용 등도

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수(법인기준, 누적) : (‘04) 13,896개 → (’05) 17,042개 → (‘06) 19,251개, 중 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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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해외진출 후에 투자철수와 관련된 연구도 거의 전무하지 만, 특히,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턴하고자 하는데 있어 연구한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논문도 대부분 대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의 철수와 관련된 연구결과물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업철수 로 대변되는 유턴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는 정보수집능력의 한계성과 투자경험 및 자금동원의 부족, 합작파트너 선정의 어려 움 등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대기업보다 월등이 높다.

최근처럼, 우리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최초 진출시 고 임금과 입지난 등으로 인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 지금도 국내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완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입지공간들이 조성되는 등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취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의 규제강화와 임금상승, 각종 세제 인센티브의 소멸 등과 맞물려 사업철 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중 국 청도시에 진출한 기업 총 8,233개중 무단철수가 206개 업체, 정상철수 56개 업체, 내자기업 전환 6개 업체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08.3)

이처럼 과거 저가의 노동력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이유로 해외진출 했던 중소기업 들이 그러한 정책적 혜택들이 줄어들고,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해외사업을 철수하여 국내로 유턴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정책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은 ‘99년에 도입된 산업재생법(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을 통해 과잉설비 폐기나 사업전환, 사업재구축, 부실기업 채무조정은 물론 우량 기 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국기업의 국내 유턴을

3)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억불): (’00)60.8 → (‘03) 55.8 → (’05)90.3 → (’06)184.6 ’05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 한국4.6, 일본8.5, 미국16.4, 영국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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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해 녹지 등 환경시설의 의무적 확보를 완화하는 “공장입지법”을 개정 추 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서 저가의 노동력과 각종 인센티브와 더불어 저렴한 공장입지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출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동시에 제조업의 공동화, 신규 일자 리 창출 저조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 로 유턴하는데 있어 단순히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철수가 아니라 국내에서 새로 운 사업으로 전환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의 해외진출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중국 등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서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 조사하고, 해외진출 후 운영에 실패하는 원인을 분 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지원정책의 운영실 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국내 유턴시 지원할 수 있는 입지 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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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Ⅰ.

① 국내 중소기업 입지지원정책 현황 및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 분석 ② 기존 국내 중소기업 입지현황을 크게 입지형태 및 실태분석, 입주기업 지원수단

등을 기준으로 분석

Phase Ⅱ.

① 기존 중소기업 입지정책 및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 ② 해외 진출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의 분석

③ 주요 국가들의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유턴시 입지지원정책분석

Phase Ⅲ.

① 해외 유턴 중소기업 입지조성전략 ② 기존 중소기업 입지지원정책 재구축

③ 기타 해외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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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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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적 범위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유턴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 2006년도부터 임을 감안할 때, 2006 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국 등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에서 유턴현상으로 인해 이들에 대 한 입지공간 등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들이 주로 중국 및 동남아시 아 진출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주로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범위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에서 유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입지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주요 범위로 하고자 한다. 다만, 유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단순 입지공간 마련이 아니라, 유턴 중소기업의 어려 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입지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은 크게 다음 네 가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각종 관련 보고서와 통계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가 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유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과 수단 등에 대해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를 재활용하 고자 한다. 셋째,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입지지원방안들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턴 중소기업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입지지원방안과 그들 의 현실을 고려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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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연구의 방법

3. 선행 연구 현황

해외 중소기업의 철수와 유턴 현상에 대해서 기존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서민교(1997.12.)는 해외투자철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철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 3건의 중소기업 해외투 자철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철수전략이 나 정부의 투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위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모형은 크게 철수동기, 철수요인, 철수조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6가지의 중심내용을 도출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둘째, 김주훈(2007.4.18.)은 제조업의 U-Turn 현상에 대해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터의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인된다고 보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고용의 변화, R&D투자 효율성 등의 변화 등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 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R&D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및 지식집 약적 산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유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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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분석하지 않았으나,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 환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조이현(2006)은 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 항을 조사･분석하여 이들 기업의 대중･대베트남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으로 기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 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홍형득(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을 평가하고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7개(반월･시화, 광주첨단, 창원, 울산, 구미, 원주) 시범단지와 일반단지의 비교를 통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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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의 연구결과

구 분 주요 연구내용

서민교

본 연구는 중소기업 해외투자철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 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철수전략이나 정부의 투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철수동기, 철 수요인, 철수조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6가지의 중심내용을 도출 하여 사례분석을 하였음.

김주훈

제조업의 U-Turn 현상에 대해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 터의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 인된다고 보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고용의 변화, R&D투 자 효율성 등의 변화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조업의 유턴현상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 존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R&D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위 연구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유턴현상을 분석하지 않 았으나,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으 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음.

조이현

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을 조사･분석하여 이들 기업의 對중･對베트남 투자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으로 기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 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홍형득

본 연구는 국내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을 평 가하고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7개(반월･시화, 광주첨단, 창원, 울산, 구미, 원주) 시범단지와 일반단지의 비교를 통한 시 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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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입지지원정책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사항, 그리고 유턴현상이 발생하게 된 요인 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의미와 유형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는 수출, 계약 그리고 단독투자가 있다. 수출은 간접 수출, 공동 수출, 직접 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진출 방법은 계약 생산,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합작투자의 방법이 있다. 단독 투자는 현지 기업 인수 및 신규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제경쟁력연구원, 2005.10) 이처럼, 중소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존에 국내시장규모를 넘어서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신 규시장을 개척의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의 국제화단계를 볼 때 건전한 해외투자 활성화와 진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표 2-1> 해외 진출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전략의 속성 비교

구 분 자원소요 정도 위험의 정도 수익의 크기 통제가능성

수 출 낮다 낮다 작다 낮다

단독투자 높다 높다 크다 높다

합작투자 비교적 낮다 지분에 비례 지분에 비례 지분에 비례

라이센싱 낮다 낮다 작다 최소

그리고, 무역자유화, 선진 기업들의 탈수직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글 로벌화의 급격한 진행은 그동안 국내 대기업 의존적 성장을 추구해 온 중소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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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 노키아·모토롤라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대만과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여 세계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 어 중소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형편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중소기업들 의 내수위주경쟁을 지양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해외 진출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런 해외진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새로운 틈새시장의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 저비용 생 산요소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국제 가치사슬 체계로의 편입을 통한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상업화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창출하고, 국제시장 으로부터 생성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이 글 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활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중국 등 해외로 무작정 이전하는 것 은 기업 자체의 미래 및 국내 산업의 공동화측면에서 볼 때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 다.(나도성외, 2008.1)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진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인력, 자금,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진 출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상공회 의소, 2007.10.13.)⁴⁾

해외 선진시장에 대한 정보, 해외진출을 위한 높은 고정비용, 제품표준화, 지적재산 권, 국내외 규제 등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전문인력의 부재와 관련정보의 부족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들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화를 추진함으로써 해 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추진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은 핵심분야 (core division)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비핵심 분야는 타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 자원 배분과 넓은 시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시장정보부족 (30.7%)”, “마케팅력 부족(27.9%)”, “자금부족(25.8%)”등의 순으로 꼽았으며,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도 “정확한 현지정보 제공(37.1%)”, “수출금융지원(36.8%)”, “해외 마케팅지원(21.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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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직접투자(FDI), 아웃소싱(outsourcing), 전략적 제휴(stategic alliance)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직접투자보다 는 아웃소싱이나 전략적제휴가 바람직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팅 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이는 다국적 기업들(multinational firms)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마켓팅 능력 제 고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투자는 진입장벽의 회피와 막대한 자금이 필 요한 반면, 아웃소싱과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중복투자 를 회피하고 전문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입지적으로 유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의 기업 해외진출은 수출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OECD나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 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양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행태 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가 운데 현재 해외진출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약 60% 정도이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현재 해외진출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62.6%로 ‘비제조 업’(31.6%)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 는데 있어 개별진출보다는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FTA체결국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Export Network’ (EN)과 일본의 ‘신제휴지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EN은 수출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3개 이상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고유의 특 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공동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협 업 형성과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일본의 ‘신제휴지원’은 2개 이상의 이업종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신시장 개척시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협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기술, 마케팅, 금 융, 법률, 세무, 사업계획 검증, 시장화까지 일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2/3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현상은 산업공동화 문제에서 출발하며,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한국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생산분야에서 방출되는 생산인력이나 자원이 더 경쟁력이 높은 새로운 산업을 국내에 건설하지 못하고 생산능력의 저하, 실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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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사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는 물론 국내 구조조정 능력이 관건이 되긴 하나 산업에 따라 타 산업으로 이전되기 힘든 노동력이나 자본의 비중이 높아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남아 경제관계에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기존의 환영 일변도 에서 각종 우대정책 축소, 규제 강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강화 등의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은 급속히 악화 되고 있다. 일본, 대만 및 미국, 유럽 등지의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 리스크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조정(김혜진, 대구경북연구원, 2007,p.1)하고 있으 며, 동남아나 기타 국가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진출 초기의 낮은 인건비 와 저렴한 공장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였으나, 위에서 전술한 경 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남아나 아니면, 국내로 이전을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2. 우리나라의 입지지원정책 운영 실태 분석

1) 입지지원정책의 유형 및 장단점

산업입지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산업입지의 유형에 따라 계획 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된다. 계획입지는 산업입지를 위한 계획적 공간을 뜻하나, 우 리나라의 계획입지는 좁은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뜻한다. 개별입지는 각 기업이 사업 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을 감안한 다음,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의 자유의사 에 의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확보하는 입지공간을 뜻한다. (한국토지공사·국토 연구원, 1998)

5) 국내 대중국 투자기업들 역시 경영성과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대응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7년 4월,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을 발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인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공기관, 은행, 지자체 등 차원에서도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지 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 동남아나 국내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제품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유턴이 그리 쉬운 상황 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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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업의 입지 선택 요인

입지요인 구체적 양상 추상적 양상

교통 화물 수송료 신뢰도, 빈도, 손상정도, 활용도

원재료 생산비용, 교통비용 안전성, 질

시장 교통비용, 서비스비용 개인적 접촉, 소비자의 취향, 경쟁

노동조건 임금, 임금외의 편익, 고용비용 태도, 노동조합, 기술, 형태, 이동주기, 활용도

외부경제 - 외부효과(긍정적, 부정적), 노동 숙

련도, 정보공유, 공공서비스, 명성

에너지 비용 신뢰도, 다양성

사회기반시설 자본, 세금 질, 다양성

자본(고정, 재무) 건설비용, 임대비용, 리스비용 활용도, 투자되는 시기

토지･건물 비용 크기, 모양, 접근성, 서비스, 돈이

들어가는 시기

환경(쾌적성, 정책) 비용, 세금 지역부민의 태도, 노동자들의 선호

정부정책 보조금, 세금, 벌금 태도, 안정성, 기업여건 등

자료 : 박용규,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4.12.

여기서 기업이나 산업활동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조건과 생산요소로 구분된다.(소진광, 1999) 물리적 조건은 도로, 항만, 공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 인공적인 시설들이 중시되며, 생산요소 조건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 고전적 요인 이외에 시장(수요), 정부정책, 삶의 질 등 보다 광범위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산업이 전통제 조업에서 디지털, 신산업분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입지도 변화해가고 있으며, 실제로 기 업의 입지결정시 인프라, 생산요소, 기업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업 입지요인은 각각의 비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 이나 투자사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노동조건이나 환경, 정부 정책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핵심 입지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입지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입지요인의 평균 수준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 용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한 이유도 이러한 요인들 중 에 하나가 작용해서이며, 유턴하는 요인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기업이 입지를 탐색 함에 있어서 공간적 규모나 범위에 따른 고려 요인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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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도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유턴을 결심한 경우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토대로 입지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해당 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알맞은 공장입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장입지의 형태는 크게 계획입지와 자유입지로 크게 대분류될 수 있다. 우선,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 체가 일정지역을 선정,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 한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

<표 2-3> 계획입지의 유형

구 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목적

지정권자

국가기간산업 첨단산업육성 건설교통부장관

지역경제활성화

시․도지사

농 어 민 소득증대 시장․군수 입주신청(분양) 산업단지관리공단 시․군지역경제과 시․군지역경제과

다음으로, 개별입지는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분양가격의 과다 등 각 기업의 개 별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단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득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자유입지로서, 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입지는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에서 형질변경 등의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없이 공 장설립을 하는 경우이다. 공장신설승인에 의한 자유입지는 공장신설승인시에 전술한 개별적인 인․허가 사항이 동시에 의제 처리되는 입지형태이다. ② 창업사업계획 승 인에 의한 자유입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한 통합지침 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이 토지이용기본법에 공장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의제처리 받아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이 다. 이러한 입지유형별 장단점은 <표 2-4>과 같다.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지원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산업입지의 효율적인 공 급과 관리를 위해서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입지수요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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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시행 중인 개별입지 지원제도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아파트형 공장지원제도, 산업촉 진지구제도, 공장설립대행센터제도 등이 있다.⁶⁾

이러한 입지의 유형이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지가, 임금, 인프라, 기술 등 입지를 둘러싼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이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정부의 정책 등이 상호복 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된 산업공동화 현상과 아울러 유턴현상은 아직도 지속 되고 있다. 실제,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했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에 기존 해외거점을 폐쇄하거나 감축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현상은 결국 우리에게 시 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6)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전게자료, 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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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입지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수 있음,

- 향후 사업확장이 용이함

-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임야)를 매입할 수 있음

-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자금조달시 담보가능)

-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입지이 므로 각종 금융, 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함 -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 편의시설, 동력, 용수․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함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가 가능함

- 공동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함

- 공장설립 허가 절차가 용이함

단

점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입지여건(동력, 용수, 수송)이 취약함 - 산업기반시설, 교육, 문화등 생활 편의 시설이 미약함

- 선분양 후입주 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움 - 구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확장 (증축)이 제한됨

-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싼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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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입지유형별 지원내용

입지유형 자금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지원자금 없음.

∙도청:구조조정자금

∙중진공:구조개선자금 (가동중인업체)

◦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100%면제(최초입주)

◦ 국 세⇒ 법인세, 소득세 약 6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한함)

해당없음

농공단지

∙음식료품 :농수산물유통공사

∙공산품 :

중소기업진흥공사

◦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100%면제

◦ 국 세⇒ 법인세, 소득세 약 6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한함)

해당없음

창업사업 계획승인

∙도 청 : 창업조성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조성자금

◦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2년간 100% 면제

◦ 국 세⇒ 법인세, 소득세 약 4년간 50% 감면

※소기업일 경우 100%면제

․대체농지조 성비

․대체조림비

공장설립 승 인

∙도 청 : 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구조조정자금

∙세제감면 없음

단, 창업지원법 제2조규정에 의한 창업자는 수도권외의지역 창업자로서의 세제감면 가능

※소기업에 한하여

100%면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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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정책 운영실태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입지정책들을 단 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산업입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수행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주로 계획입지로 조성되는 산업입지를 의미하며 지정권자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단지로서는 협동화단지, 아파트형공장,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전용단지의 개발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적 차원의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역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목적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2007년 현재 산업단지 공급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역별로 계획 중인 산 업단지는 166개로서 유형별로는 지방단지, 공급형태별로는 신규단지 조성이 많은 편 이다. 신규 조성계획 단지 중에서는 10만평~50만평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가 가장 많 고, 100만평 이상 대규모 단지는 일부분이다.

<표 2-6> 신규 산업단지 공급계획 및 기존 단지 현황

(단위 : 개, 천㎡(천평))

구 분 단지수 총면적 산업용지 미분양

공급계획단지 166 180,083

(54,475)

107,526

(32,526) -

기존 단지 615 817,355

(247,249)

447,693 (135,427)

83,884 (25,375)

계 781 997,438

(301,724)

555,219 (167,953)

83,884 (25,375)

주 : 기존 단지는 단지지정 후 미조성(미개발) 단지 포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의 입지동향과 산업용지 수급 전망,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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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전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기준일 : ‘07 4/4분기)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면 적 분 양 현 황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31 481,139 204,272 200,068 4,204 97.9 일 반 257 299,217 121,154 115,694 5,460 95.5

도시첨단 3 290 58 56 2 96.6

농 공 359 51,885 41,478 40,148 1,330 96.8 계 650 832,531 366,962 355,966 10,996 97.0

주 1) 국가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단지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총 5개 단지 : 고정국가, 대죽자원비축기지, 삼일자원비축기지, 월성전원, 지세포자원비축기지 2) 분양대상 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 기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가.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

협동화단지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 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시험검사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으로 설 치․운영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확보 등 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정의상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추 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류로는 우선, 집단 화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 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형태이다.

다음으로, 공동화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 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 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업화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 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수행하는 협동화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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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협동화사업 추진절차도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은 행

(대출담당지점) 비 고

업체규합 ―→ 사업설명회 준비단계

↓ 실천계획

승인신청 ―→ 실태조사

↓ 사업계획조정

심사위원회 및 승인단계

↓

사업착수 ←― 실천계획승인

↓

자금신청 ―→ 자금지원결정

↓ 사업추진단계

자금집행 ←― 자금대출 ―→ 자금대출

↓

준공․가동 ―→ 사후관리 사후관리단계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한편, 이 같은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원가 절감, 생산성 향 상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효율화 등 추진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규모의 불리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 만,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로서 협동화단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업체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로 조성되다보니, 적극 적으로 업체에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수요발굴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중소 기업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련 자금지원 업체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총 50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