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전용단지의 리모델링화
기존의 중소기업전용단지는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용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전용단지에 대한 단계적인 리모델링화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최근에 조사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중요한 이유는 협동화단지, 농공단지 등의 전용단지에 입주한 주요 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순 위가 다름 아닌 “임대 또는 분양 및 관리상의 저렴한 비용(26.2%)”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서비스보다는 부지매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라고 볼 때 중진공의 지원서비스의 질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순위 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입지, 교통, 인력수급)(25.9%)”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3순 위로서는 “타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가능성 높음(18.0%)”을 꼽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협동화사업이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입지 인프라에 국한되어서 중소기업에게 제공되고, 중소기업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그 근거로는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8.2%)”, “입주기업 의 기업활동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연계서비스 기대(12.0%)”, “귀사의 업종과 중진공 의 중점지원프로그램 일치(7.6%)”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전용단지의 경우 입주 중소기업의 인력 조달 용이성 및 구인난의 이 유를 보면, 우선,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느끼는 인력수급의 용이성 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어렵다(60.3%)”이고, “용이하다(39.7%)‘인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이렇게 입주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입지여 건 불리(29.9%)“와 ”주거환경 미비(23.1%)“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전용단지가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인력 수급에 있어 그 위 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19)
해외유턴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전용단지의 리모델링화는 입지가 위치한 산업집 적지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집적지 내 기업의 규모, 혁신역량 수준, 기술수요 등이 상이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간 협력네트워크의 성격 및 작동방식, 산학협력관계에서 주체간 역할분담관계,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의 성격 등에서 산업집적지 간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특정 산업분야의 입지 리모 델링화를 위한 정부정책이나 지자체의 주체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영역은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여 산업집적지 유형별 성격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2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전용단지로서 대표적인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 창업보육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민간 및 전문기관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전용단지를 리모델링화 추진은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할
19) 본 조사는 중소기업전용단지인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아파트형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 산업단지의 혁신환경 및 실태를 연구자가 파악한 결과이다. 조사기간은 2006.11.1.~11.30.(30일간)이다.
20) Pavitt(1998)은 영국의 2,000여 기업 DB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궤적의 특성․결정요인, 공정혁신 원천, 혁 신기업 규모 등 다양한 기술혁신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을 전통산업(traditional supplier-dominated), 규 모집약산업(scale-intensive industries), 전문기술산업(specialized-supplier industries), 과학기반산업 (science-based industries)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윤윤규(2006)는 기업간 협력관계의 형태에 따라 산업집적지 유형을 과학기반형,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형,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54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은 크게 창업-성장-성숙-퇴출 등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째, 지역의 산업집적도에 따라 크게 산업발전형(수도권), 산업촉진형(대전․충청권), 구조고도화형(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산업낙 후형(광주‧전라권, 강원‧제주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화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해외 유턴 중소기업의 입 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주기업대상의 근접지원 을 구체화하여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지원서비스의 틀을 재구축하고, 추진주 체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 계와 단지별 운영체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단지별 지원사업 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역별로 지자체, 국내 중소기업, 지역연구기관, 대학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단지 중심의 해외유턴기업 지원 체계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전략산업과 유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발전로드 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도출하여, 체계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하는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 근거하여 향후 권역별로 단위사업의 도출, 사업의 예비타당성 및 본 타당성 검토시 수요조사,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지 원사업의 추진방향 등의 차별적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선 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역별․권역별로 조정된 지원체계하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유턴중소기업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유턴기업의 단계별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해외유턴중소기업의 지원모형은 크 게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낙후형 중소기업전용단지는 농 어촌 등 낙후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협동화단지에 유턴 기업을 장기 저리의 임대산 업단지로 전환하여 유턴기업 입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한 기업 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품의 자체 경쟁력 확보가 우선 필요한 단계로서, 제품의 경쟁 력강화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패키지화 필수적이다. 특히, 여기 서 지원프로그램은 구조조정과 시장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재정립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중소기업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전용 지역혁신 로드맵 구축 추진
현재의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는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제와 단지입주기업별 지원체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 주체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유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역연구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해야 한다. 즉, 지역의 전략산업과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도출하여, 체계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혁신 로드맵에 근거하여 향후 권역별로 단위사업의 도출, 사업의 예비 타당성 및 본 타당성 검토시 수요조사,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등의 차별적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선택과 집중」의 원칙 에 따라 지역별․권역별로 조정된 사업체계하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산업을 토대 로 한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유턴 중소기업 장기저리의 유턴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재정 립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유턴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재정립하는데 있어 유턴기업들이 입주를 시도할 경우, 중소기업전용단지는 이를 타 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멀티폴리스 네트워크(Multipolis Networks)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21)
나) 개별단지에서 “3+1형태”의 네크워크형 단지로의 전환
지금까지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는 개별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예를 들어, 협동화단지나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이 개별로 조성된 이후 에, 주변의 산학연 연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턴 중소
21) 여기서 말하는 멀티폴리스네트워크는 다양한 첨단산업으로 특화된 Expertise Centre들에 의해 구성 되며, Expertise Centre간 긴밀한 협조체제에 의해 타 분야와의 다양한 연구조합이 가능한 체제이 다. Centre of Expertise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협력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술개발 증진 및 정보,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핀란드의 울루지역이 이 같은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서, 좁게는 북부핀란드에서 넓게는 북유럽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56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기업들이 대부분 전통제조업을 운영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이 나 주변 혁신요소들과 격리된 개별단지는 자체 성장동력을 만들기 현실적으로 어려 운 실정이다. 즉, 유턴 중소기업들만의 네트워크로는 내발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단지 위주의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공간적 개념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에 있는 단지들을 각 특성별로 군집하여 그 운영의 중심 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주체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간 에는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와 연계한 3+1형 네트워크형 단지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3+1”개념의 네트워크형 단지는 말 그대로 3개의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와 1개의 지원체제로서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들도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3+1형 네트워크형은 기존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 입주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단지로의 전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산업 적 자원이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단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문단지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유턴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의 지연산업에서부터, 주변 지역 의 산업환경, 지역의 전략산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전문단지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연 및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 대로서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단지, 주변지역의 산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성장거점으 로서의 단지 등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전문단지는 궁극적으로 지 역의 특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 된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재정립되게 될 것이다.
라) 단계별 중소기업전용단지의 리모델링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유턴 중소기업을 위한 단지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