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장입지 성공불 지원제 도입
해외 유턴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 지원에 있어 장기저리의 임대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되, 과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이 창업에게 성공불지원제도를 실 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2007년도 OECD워크샵에서 발표된 효과적인 기업세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혁신여건, 조세, 규제, 접근성, 집적, 노동비 용, 인구구조 등이 기업입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고자 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 유턴됨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공공기관의 맞춤형 정책지원, 양 질의 기술․기능 인력 등을 보유한 진출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개도국으로 진출한 선진기업 들이 국내 기업입지 인프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석도 필요하다.
중국 및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전통제조업이며, 국내에서 해외진출 시 좀 더 낮은 임금과 생산원가 등을 줄이기 위해서 진출한 기업이 대분이다. 따라 서, 이들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다름 아닌 그에 따른 비용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 혹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유턴기업들에게 있어 결과적으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경상이익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국내 기업보다도 자금부족이 상대 적으로 심각한 업체들이다. 즉, 동일한 공장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확보하는데 따 른 비용이 국내에 중국이나 동남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유턴기업에게 있어 국내 유턴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각종 기업지원 정책 특히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일정비율 로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한 기업지원이 필수적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이미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 50인 이상인 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각종 지방이전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에
68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따른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것이 편리하겠으나, 이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이 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기업입장에서도 불리 한 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 세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 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공성 확보에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정도 등은 동종 산업의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산업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김진기, 2007.12,pp.125-126)
나.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컨설팅
기본적으로 유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국내의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떨 어지는 상태이다.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 진출 중소기 업의 경우 외형적인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원재료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32) 특히, 광주지역을 제 외한 현지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08,p.81.) 유턴 중소기업에 단순히 입지공간만을 확보해준다고 해서 경쟁력이 증가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컨 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유턴 중소기업의 사전진단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턴 중소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구제성 지원으로 인한 산업재생 환경의 왜곡을 방지하고 지 원자금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생단계 지원전의 사전진단을 통한 구 조조정지원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33) 여기서 사전진단을 통한 유턴 기업에 대한 재 생지원은 민간의 재생기능과 공공의 재생기능을 결합하여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구 조조정지원컨설팅을 의미한다.
이 사전진단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로는 유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재생을 위해 해당 이들 유턴 중소기업들 중에서 부실징후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가
32) 중국 진출한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은 44.8%(2006년) → 13.3%(2007년)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각각 -1.1%, -1.7%(2006년) → -1.3%, -2.0%(2007)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33)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도우미’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 프 로그램으로는 ① 사업계획, ② 창업, ③ 경영지원, ④ 퇴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퇴출전략 으로는 기업매각, 경영권 이양, 자산양도, 파산선언 등 법령, 제도,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단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자가진단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유턴 중소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연계지원컨설팅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경제주체간에 항상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러한 기업에게 자원배분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경제의 효율성 저하와 성장잠재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효율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 업의 구조조정과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퇴출이 자발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유턴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결국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고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주체들간의 맞춤연계지원컨설팅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자체의 구조조정컨설팅지원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의 산업 및 기업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체 계로 지역내 기업과 현장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미흡, 지원기관간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재, 지역산업 자원에 대한 정보 부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유턴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별로 유턴 대상 중소기업중에서 사전진단을 통 한 맞춤형 연계지원컨설팅 서비스, 즉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우 선, 일괄지원상담(window)과 중개기능(brokering)을 담당할 산업재생지원 플랫폼을 설립하여 간접 연계기능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턴 중소기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지원컨설팅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모니터링 시스템 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집중화된 지원기관에게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 밖에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이 나 대학 등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 쉽을 강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리얼 서비스 공급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컨설팅지원서비스는 일회성, 단편적으로 지 원되기보다는 사전진단을 통한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70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통해 맞춤연계 지원을 해야 한다. 즉, 유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기술, 경영,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업화 등 기업의 전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관들간의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하면, 유턴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금융 체계 구축
대규모 산업클러스터와는 달리 해외진출 유턴 중소기업이 입주할려고 하는 중소기 업전용단지는 일부 대도시권이나 수도권 등의 단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생산으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자금공급체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림 4-1> 금융기관과 유턴 중소기업간 선순환 네트워크
금융기관 유턴 중소기업
기본 Needs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서비스 노하우 보유 (경영, 법률, 마케팅 등)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보유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신기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우수 연구인력
필요 Needs
∙신시장 보유(대기업, 중소기업 등)
∙제한된 비용의 효과 극대화 수단 보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자금, 생산,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경영노하우 전습
∙네트워크 능력 확보
자료 : 조봉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기은경제연구」, 2007.
중소기업전용단지와 금융의 연결은 혁신클러스터화함에 있어 금융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생겨나므로 금융기관과 입주기업간의 관계는 단순한 자금공급관계를 넘어 기 업경영 전반에 대한 네트워킹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마케팅, 연구개발, 제품개 발, 상품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의례히 따라 붙는 것이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 해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율 100%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적으로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재정지원 이 이루어지고, 향후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지원, 소 상공인지원, 창업지원, 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세금 지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의 경우에 도 이미 여러 차례 활용한 실적이 있어서 추가적 지원이 어렵거나 경영안정자금 등 과 같이 특수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자금밖에 없어서 실제로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