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격증과 ｢국경없는 지역｣(borderless region)이 대두되는 상황에 서 산업연계, 산업의 구조조정, 지역산업구조변화로 정리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지역경제효과를 의미있게 추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첫째, 생산기지의 효율적 글로벌화와 수직적 분업체계의 형성이다. 비교우위 를 상실한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산업연계는 해외직접투자 의 지역경제효과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산업연계 측면에서 해외투자 는 기업특유우위를 지닌 기업이 해외직접투자한 후 내부화를 통해 이를 관리함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비교우위를 상실한 부문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은 해외직접투자하되 수직계열화를 이루는게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원료확보에서부터 최종제품 판매에 이르는 세계전략을 수 행할 수 있는 ｢글로벌｣화 즉, 기술 및 디자인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의 활동을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형성한 ｢글로벌｣화를 지향한다. 따 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글로벌｣화를 구축하되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해외직접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 주문자생산방식(OEM) 등 생산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보다 고유브랜드수출(OBM)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 한 해외투자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산업내 세부 부문간의 협력 및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긴요하다. 따라서 산업연계효과가 큰 대기업과 기존설 비의 이전을 통한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협력적인 해외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WTO, FTA 등 국제적 연계체계를 활용한 해외투자의 추진이다. WTO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과제를 적극 수 용한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원료생산국가 및 저임금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와 아울러 비교우위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진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이른
바 구조적 시장 방어론으로 일컬어지는 방어적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산업의 구조 조정과 시장개척 등을 목표로 한 공격적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세계화에 적응하는 지역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세계경제질서환경 의 변화가 지역경제환경 또는 산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직접 투자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조조정 및 지역의 산업구조변화는 세계적인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할 경우 지역정책적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다. 따라서 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부문은 과감히 이전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부문은 유지하도록 하는 여건조성 이 필요하다. 이에는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장이전적지의 이용에 대한 융통 성 부여, 고용전환에 대비한 직업훈련 지원, 비교우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를 초래하는 정책적 오류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 또는 주요기술의 이전에 따른 산업구조상의 취약화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정책적 심사원려가 필요하다.
<그림 6-5> 해외투자 집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방 향 주 요 내 용
생산기지의 글로벌화와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
- 기업특유우위를 지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와 적정한 내부화 도모
- 생산기지의 ｢글로벌｣화 및 계열화 구축 - 산업내 세부 부문간의 협력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비교우위 확보위한
해외직접투자 추진
-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시장개척 등 도모 - 공격적 해외직접투자 추진
지역정책적 측면의 접근 -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부문 과감히 이전 - 지역경제에 필요한 부문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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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결론 및 정책건의
1. 요약 및 결론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해 왔다. 이는 산업구조변화와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 불 가피한 현상이다. 향후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증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입지 부문에 있어서도 적절 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사양산업을 중심 또는 OEM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과 아울러 핵심부품생산 및 R&D 기능까지 해외직접투자가 추진될 것 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특성을 보면 투자목적이 저렴 한 인건비, 용지확보, 시장확보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태를 분석하면 상 기와 같은 목적은 대부분 유의미하게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직접 투자의 성공요인중의 하나인 현지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 울러 해외투자현지법인과 모기업 등 국내와의 연계도 어느 정도 의미있게 형성 되어 있다.
한편 향후 투자예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면 목적이 다소 변화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순생산에서 벗어나 핵심부품 생산 및 R&D 기능에 대한 해외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 투자기업이나 향후 투자예상기업 모두 한국에서 적절히 입지여건이 개선 또는 형성되었다면 해외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어 국내입지환경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해외투자를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 만아니라 향후 예상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은 해외투자가 억제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장이 이전한 유형인 해외투자의 경우 공장이전적지 는 타사에 매도되어 공장용지외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더욱 중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심을 이루어온 생산비 절감 등 소극적 또는 방어적 해외 투자의 효율적 추진과 아울러 비교우위확보를 위한 공격적 해외투자를 효과적으 로 추진하는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