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동경 게이힌 공업지대
10년전(1992)에 비해 기업수가 50% 감소하는 등 해외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쇠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생산거점이전 부문이 공작기계 등 핵심산업과 컴 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첨단제품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전사유는 대부분 고비용구조에 기인하며 이전 대상지역은 대부분 중국이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조직 슬림화, 통합․제휴 등을 통해 구조재편을 투진하 고 있으며 외국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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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해외직접투자 영향의 합리적 수용방안
1. 기본방향의 설정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통해 해외의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 립하는 기업활동으로서 산업입지 측면에서 보면 기업조직 변화, 신국제분업체계 형성, 입지변동을 초래한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에 지역산업의 구조 조정 및 산업구조변화 등의 효과가 있다. 이에는 해외현지법인이 모기업을 포함 한 갖는 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는 1980년대 중반이후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 왔으나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첨단산업 및 R&D기능의 해외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향후 해외투자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해외투자 특성 을 보면 사양산업의 경우 해외이전이 다수 발생하며 이전적지의 과제를 제기하 고 있다. 일부 업종 또는 지역의 경우 집중적인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 의 해소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 해외투자한 기업가운데는 공격적 해외투자 보다 해당산업의 사양화 또는 지역경제의 구조재편에 따라 방어적 해외투자가 많다. 즉, 국내에서의 기업여건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해외투자를 하지 않았을 기
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 구미 등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의 특성과 대책을 보면 해외투자를 산업의 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에 따 른 국내 투자감소를 신규산업도출, 외국인투자유치 등 대안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입지적 측면에서도 대체입지수요의 신규도출로 입지수급이 조절되고 있 다. 즉, 신규산업, 외국인투자 등을 도출 또는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또는 입지환경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론적 검토, 추이와 전망, 해외투자의 특성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영향의 수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 영향을 입지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지환경의 개선 도모이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입지정 책의 개선방안 마련과 입지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용지가격 인하, 산업입지 공 급유형 다양화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이전적지의 합리적 이용이다. 불가피한 해외이전을 합리적으로 추진함 과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미래지향적 또는 지식기반산업 등의 입지로 활 용한다.
셋째, 산업단지 재정비의 추진이다. 해외이전기업이 집중되는 산업단지의 구 조재편을 추진한다.
넷째, 외투기업 등의 효과적 유치 또는 신규산업의 도출를 통한 대체 입지수요 도출이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해외투자 집중발생 지역의 입지체계 및 산업구조 재편지원이다. 모기 업과 해외현지법인의 연계체계 구축과 아울러 신규산업 유치지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중심적 역할 도모한다.
<그림 6-1> 해외투자 영향의 산업입지 수용 방향
기본방향 주 요 내 용
국내입지환경 개선 도모
- 산업정책, 입지정책의 개선방안 마련 - 입지요인 개선
이전적지의 합리적 이용
- 필요한 해외이전의 합리적 지원
-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미래지향적 또는 지식기반 산업 등의 입지활용
산업단지 재정비 추진 - 해외이전기업 집중 산업단지의 재구조화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외투기업 등의 효과적 유치를 통한 대체
입지수요 도출
- 대체 산업․기업의 유치와 연계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 지원
해외투자 집중발생 지역의 입지체계 및
산업구조 재편지원
- 모기업과 해외현지법인의 연계체계 구축 - 신규산업 유치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 역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