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순생산에서 벗어나 핵심부품 생산 및 R&D 기능에 대한 해외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 투자기업이나 향후 투자예상기업 모두 한국에서 적절히 입지여건이 개선 또는 형성되었다면 해외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어 국내입지환경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해외투자를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 만아니라 향후 예상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은 해외투자가 억제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장이 이전한 유형인 해외투자의 경우 공장이전적지 는 타사에 매도되어 공장용지외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더욱 중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심을 이루어온 생산비 절감 등 소극적 또는 방어적 해외 투자의 효율적 추진과 아울러 비교우위확보를 위한 공격적 해외투자를 효과적으 로 추진하는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역의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아울러 산업연계의 유지 또는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 업단지가운데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구조재 편을 추진한다. 이에는 산업단지 재정비와 아울러 업종재편 등 구조고도화를 추 진한다.
다섯째, 해외이전에 따른 이전적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한 다. 이에는 이전적지를 가급적 산업용으로 유지하거나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 되 도시계획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민임대 산업단지 개발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기업의 생존 을 위해 추진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이에는 단순한 입지 공급차원이 아닌 정보제공과 아울러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 도록 한다.
일곱째,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등 북한경제의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투 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또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직접투자의 한 유형이 다. 따라서 북한개방 및 북한투자를 해외직접투자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시스 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는 저렴한 산업입지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보완, 안행형 모형의 효과적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1> 해외투자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주요정책
산업입지 대응방안 주 요 내 용
국내입지여건 개선
- 용지가격인하
- 산업입지 공급유형 다양화 - 규제완화
대체 산업 또는 기업의 창출
-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 - 신규산업 도출 및 육성 - 신규투자 기업 유치
해외 이전적지의 효과적 재활용
- 이전적지의 적정 활용 도모
․가급적 산업용으로 유지 및 복합적 용도 활용 - 도시계획차원의 합리적 관리
-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구조재편추진
-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개발 - 업종재편 등 구조고도화 추진 - 입지환경 정비
해외투자 집중 발생 지역의 공간경제 위축
방지
- 지역산업구조조정
- 국제분업화체계의 효과적 형성 - 산업연계가 유지되거나 활성화 지원
해외산업단지 개발의 효과적 추진
- 중소기업 해외입지의 적정 관리 - 입지공급차원 정보제공
-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
대북한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 - 산업구조의 보완 도모
- 안행형 모형(flying geese model)의 효과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