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는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 으며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먼저 효과분석의 대상을 국가단위로 보느냐 또는 기업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관점과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는 국가의 관점이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지마이론을 원용하여 국가이익을 의미하는 거시적 효과와 기업이익을 뜻하는 미시적 효과로 구분한 효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효과
거시적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국제수지효과, 고 용효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국제수지효과란 해외직접투자의 과정중 또는 투자후 기업의 사업활동이 투자국의 국제수지에 주는 효과로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자본의 해외유출과 장 기적인 투자수익으로 대별된다.
둘째,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다.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효과로 한정 하여 분석한다. 직접효과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해당기업 또는 산업에서 직접 적인 고용의 중감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은 고용증대 효과를 강조하며, 노조측에서는 고용감 소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고용증대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모기업에서는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의 고용이 증가한다. 둘째로, 해외 생산이 국내생산을 대체하지 않을 경우 국내생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내고용 의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신규직원의 규 모만큼 고용이 증가한다.
이어 고용감소측면에서 보면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또는 향후의 국내고용이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고용대체효과를 가져온 다. 이는 일자리 수출(job export)의 문제인데 보통 개도국의 저렴한 생산비를 이 용하기 위한 생산효율지향형 투자에서 나타난다.
세째,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효과 를 뜻한다.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의 형태에 띠라 상이하다. 투자국이 비교열위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효 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어 투자국의 성장활력을 증 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투자국이 비교우위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직접 투자가 단순히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투자국에 부정적 의미를 가져오게 된다.
｢고지마｣에 의하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구조조정 효과 를 가져온다.(Lee, 1990a:70) 구조조정에는 기본적으로 조정비용이 소요된다. 그 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간․산업내 이동으로서 기존설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정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규재원이 아닌 기존자원의 재배치에 해외비용 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구조조정 비용을 절감시켜 구조조정 을 용이케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는 기존자원의 재배치 즉, 설비이전이 중요한 의미가 있게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의 절감은 원활한 산업구조조 정을 가져와 해외생산의 추진에 합리성10)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2) 미시적 효과
미시적효과 즉, 해외직접투자가 행위자인 기업에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다수국에 해외직접투자하는 모기업과 자회사로 구 성된 기업집단”을 뜻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수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
10) 국가간․산업내 이동이라하더라도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에서 종업원을 해고해야 하며 이에는 해고비용이 소요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구조조정에도 조정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기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됨으로써 구조조정이 용이하 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Lee, 1990b:10)
자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업영역이 해외시장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따라 기업은 국제기업, 다국적기업, 초국가기업, 세계기업으로 발전하는 등 기업 조직과 기능면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국적기업은 교역을 내부화하여 원료공급비용을 절약하고 판매망을 효율적 으로 구축하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다. 환언하면, 해외직접투자는 조직내부의 거래 또는 기업내에 창조된 시장을 말하는 내부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효과 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너무커서 해외직접투자기업에 실질적 수 익이 없게되면 기업내 교역은 중단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분업을 가능케 할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국제분업을 추구하게 한다.
<그림 2-2> 해외직접투자 효과의 유형과 특성
구 분 주 요 내 용
거시적 효과
- 국제수지효과 - 고용효과
-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미시적 효과
- 기업 발전
- 기업조직과 기능의 변화 - 기업의 이윤 확보 및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