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FTA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자유화,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득실의 경제 주체간 비대칭성,산업구조 전환압력 등 충분히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FTA는 특정 지역,국가와의 자유화,시장개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때 문에 다자간 자유화/시장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WTO와 비교하여 산업별 영향도 케이스마다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다 (표 3-6참조).
DDA 한․일 FTA
한․중․일 FTA
한․중 FTA
섬유 유리 유리 유리 유리
화학 유리 중립 중립 중립
철강 중립 불리 중립 유리
기계 중립 불리 불리 유리
전자 중립 불리 유리 유리
자동차 유리 불리 유리 유리
<표 3-6> FTA 산업별 영향도
자료 :http://www.mofat.go.kr/mofat/mk_a004/mk_b028/mk_c047/1166425_588.html
농업부문의 반대를 극복하고 FTA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협 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FTA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실증적 분 석 및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우리나라 FTA 협상은 대외적인 협상보다 대내적 인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대내적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협상 사안의 성격,내부 집단의 반응,협상 사안의 정치이슈화, 정치적 리더쉽 등이다.우리나라가 처한 FTA 협상은 위의 네 가지 대내협상 요인 들 가운데 협상 타결 또는 비준을 위해 어느 한 가지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없음이 현실이다.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 치이슈화를 막고 강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하며.또한 내부집단의 반응이 대칭성을 갖도록 협정체결에 찬성하는 그룹의 목소리를 집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지나친 정치이슈화를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피해 그룹의 의견 을 수렴하고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국가적 이 익이라는 확신이 서면 정부는 협정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성과,산업구조조정 대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경제의 장기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FTA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쟁열위산업을 비롯하여 FTA에 따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저항이 FTA 정책 추진에 크나큰 걸림 돌이 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이에 FTA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반 정치․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특정산업의 피해 등 어 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점을 모든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어 말해서 FTA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이와 함께 FTA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FTA추진의 모든 단계,과정에서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FTA에 의한 자유화,시장개방의 속도와 FTA의 범위조정과 FTA의 여건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전적 조치,FTA에 따른 사회적․사적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사업조정 지원 등을 병행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WTO출범 이후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FTA는 시장 확대,원자재조달,국내경 쟁,해외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재 주요국이 체 결한 FTA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도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 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대상국으로 중국,미국,동남아 등 거대 시장을 선호하 고 있고,이는 FTA를 해외시장 확대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 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고도성장과 WTO 체제 편입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금융위기 직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자간 FTA 추진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였던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지역주의에의 참여를 본격 화하고 있다. 또한․중국은 세계 제1의 FDI 유치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
+ASEAN FTA를 선제적 추진하고 있다.이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개방형 대외통상전략」의 구체적 실천전략 차원에서 FTA를 본격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 룩하였으며,내수의 부진으로 수출증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TA 미체결시 발 생하는 기회비용(예: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불리한 경쟁여건,개방화의 세계적 조류로부터 고립)을 고려하면 FTA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칠레의 예로 FTA가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 다.
FTA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즉,이는 물품 이 국경 간에 자유롭게 이동되는 환경이 구비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중심으 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참여정부의「동북아경제중심」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최소한 동북아지역에서의 FTA가 결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일,한-중,한-중-일 FTA,동아시아 FTA(ASEAN+3)등 체결에 관 한 Roadmap설정 필요하다.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중장기 FTA 추진 로드 맵을 작성하였고,동 로드맵에 제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FTA 추진 진행 중이 다.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이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하되,중장기적으로는 경 제적 실익 위주로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였다.또한 연구기관의 검토,정부 부 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순위,추진시기(단기 및 중·장기) 등에 따라 FTA 추진 로드맵이 설정되었다(표 3-7참조).
기간 구분 해당국가(지역)
단 기 싱가포르,일본
중 기 멕시코,ASEAN,미국,중국
장 기 동북아,ASEAN+3,EU
<표 3-7>FTA 추진 Roadmap
자료 :http://www.fki.or.kr/curiss/fta/vision_in/list.aspx
단기 추진 대상지역은 타당성이 확인되었거나 업계의 지지 등으로 국내적인 협 상개시 여건이 성숙한 경우에는 협상단계로 조기 이행이 바람직한 나라이다.중장 기 추진 대상지역은 FTA 추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이며,대내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한 경우이다.
고도성장,내수시장,높은 무역장벽 등으로 중국은 매력적인 FTA 대상국임에 틀 림없으나,농업문제,정치체제상의 차이 등이 FTA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또한,제1위의 수출대상국이며,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으 므로 FTA와 같은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