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분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1995 2001
ICT산업 16.1 18.4 19.8 10.7 16.0
중고위기술산업 28.8 30.3 30.3 28.7 27.1
중저위기술산업 24.9 27.9 30.3 30.7 27.3
저위기술산업 30.0 23.4 19.6 30.0 2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5> 한․중 기술수준별 산업구조의 비교
자료 :OECD,IndustrialDatabase,중국국가 통계국 편 (1996,2003),「중국통계편 람」 참조
한․중 양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한국은 승용차 생산이 중심인데 비해 중국은 상용차 생산비중이 높다.경쟁력은 세계시장 점유율(2000년)면에서 한국은 3.6%, 중국은 1.0% 정도이다.협회 및 3개 주요 자동차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 본을 기준(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과 중국은 완성차의 품질 면에서 각각 86.3과 55.0,가격 면에서는 각각 76.3과 70.0,종합 경쟁력 면에서는 83.8과 50.0을 기록하 며 품질 면에서나 종합 경쟁력 모두 높게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자동차 부 품교역의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어 한 ․중 기업간 협력 및 전략 적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다.그리고 승용차 기준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8%이나 중 국의 관세율은 평균39.5%,부품 15.2%로 무척 높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각각 25%와 10.5%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 ․중 양국의 철강 산업을 보면 한․중 철강 생산량이 2억 8,800만 톤으로 세
계 전체의 약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중국은 1996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한 반면 한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철강 산업의 경재 력을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은 기술면에서 일부 고급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 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이에 비해 중국 은 아직 고급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하나 여타 제품은 생산이 거의 가능한 상황이다.
또 수출시장 점유율,무역특화지수 등 사후적으로 현시된 경쟁력 지수로 볼 때도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철강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중국이 5.5%로 한국의 2.4%보다 2배 수준에 있다.
한․중 섬유 산업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긴 하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이는 섬유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국 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섬유산업의 경 쟁력은 RCA 지수,시장점유율 변화,기술수준 및 가격경쟁력 등으로 살펴보면 한 국은 섬유류,중국은 의류,일본은 화학섬유원료와 모직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기획 및 디자인 ,방적업과 화학섬유업,염색가공업 등을 포함하면 모든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 산업면에서 한․중 생산액은 각각 5.7%,11.3%로 세계 전체 생산액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감소 또는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수출입 측면에서도 한국의 전자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입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수출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리 고 양국의 전자산업은 세계 전체에 수출특화상태로 치열한 경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전자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에서는 한국은 0～8%,중국은 최혜국대 우 관세율 기준으로 5～40% 수준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한․중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기준 세계 4위,6의 주요 생산국이나 중국은 공 급부족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이기도 하다.가격,품질,기술,마케 팅 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게 평가되고 발달단계 는 한국이 성숙진입단계,중국은 성장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한․중 석유화학 산 업에서 무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에 특화하는 특성을 보이며,2002년 기준 한국은 수출 39억 달러,수입 2억 달러로 대 중국 수출우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이 일방적인 수출을 하고 있다.또 한국이 대 중국 투자에서도 전체 건수의 61%, 금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중 양국의 일반기계 세계 생산비중은 약 6.1%이며,한국은 일반기계 산업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기계 산업 강 국인 일본의 생산이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일반기계의 수급상황은 우리 나라는 내수가 감소한데 반해 중국은 고성장에 힘입어 생산재투자 확대로 일반기 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수출입 면에서 중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한국은 감 소세를 보이며 수출은 모두 증가 추세이다.양국의 경쟁력은 한국,중국의 순이지 만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표 4-7참조)37).
양국경합 한국우위 중국우위 기타38)
주요 업종
의복 컴퓨터
가전 비철금속
직물 고무타이어
통신기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선박
신발 나무,종이
완구 가구 잡제품
시계
기계 정밀기기
화공품 기타운송
귀금속 1차 산품
수출 비중(%)
한국 19.2 53.3 3.8 23.7
중국 30.3 25.7 19.3 24.7
<표 4-7> 한․중 산업간 경쟁관계
자료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한국은행,2003)표 인용,2002년 기준 39)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는 아직도 저위 및 중저위 기술 산업이 전체 59%로 주 37) 유관영,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분석」, 「FTA협동연구시리즈」,산업연구원, 2003,
pp.72-78.
38) 한․중 양국 모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 39) 정상호, 전게논문, p.33.
력을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이도 수출구조와 마찬가지로 고도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연평균 증가면 에서 정보통신 제조업이 25.6%,기계설비 30.1%,정밀기기 20.5% 등 고위기술 증가율이 빠른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구조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중국의 추격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한국은 노동집약적→기술집약적→첨단산업 순으로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중국 은 이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으로 구조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 고 있다.주력산업의 경우 한국은 중저위 기술→ 중고위 기술 산업(전체의 60.4%) 로,중국은 저위 기술→중저위 기술 산업(전체의 62.5%)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수송기계 산업이 주력산업인 반면 중국은 화학,의약산업이 주력사업으로 구조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한․중 양국은 수입수요가 높은 정밀기 기산업은 모두 취약한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기술격차를 보이는 산업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철도·에너지 등은 2∼3년,비철금속과 무선통신 등은 4∼5년,생명공학과 정밀화학 등은 6∼7년, 반도체 소자 등은 7년 이상 한국이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이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은 주로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요 산업은 자 동차 약품 유기화학품 등이다.중국과 한국의 경쟁분야는 주로 고무 및 관련 제품 종이 및 판지,인쇄품,보일러,기계 상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와 체결한 FTA가 없기 때문에 한국 은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제조업부문 협상을 위한 자체적인 면밀한 사전조사 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