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산물 분야를 보면,미국과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파프리 카나 사과 그리고 복숭아,딸기 등이 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다 힘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소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품질이 한국에 뒤지지 않은 품질을 갖고 있으며 한국산의 50% 가격대로 한국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이는 오히려 미국과의 FTA 보다 더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즉,한․중 FTA에서도 농업문제는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중국이 한국에 대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은 주로 자원 및 노동집약형 상품으로,동식물 식용원료 광산품 동식물 상품을 원료로 하는 방직원료 및 가방 의류 금속제품 기계전자제품 기타 제품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계로 본 한국 농업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중국은 쌀,돼지고기,닭고기,사과,배,파 등 주요 농산물 생산량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FTA 농업협상에서 우리 측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32)
중국에서 지난 10년(1995～2005년)동안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농산물인 사과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70% 이상이 증가해 2005년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사과가격의 하락으로 사과에서 배로 품목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절반(48.7%)가까이 생산량이 감소했다.파 생 산량도 지난 10년간 160% 증가하면서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떠올랐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중국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130%가 증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고,중국의 농가 인구 비율도 65%에 달했다.
농업지표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경제지표를 정리한 <표4-3>를 보면,농림어 업 생산액은 한국이 약 250억 달러,중국은 약 4,100억 달러이나 전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한국 약 4%,중국 약 26%로 전형적인 최빈개도국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농가인구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7.4%(340만명),중국의 경우 60.2%(7억 8 천명 만명)로 세계 최대의 농가 인구를 갖고 있다.그런데 중국의 총 국토면적에서 농경지 면적의 비중은 12.9%로 한국 18.5%보다 낮았고,호당 평균 경지면적도 한 국농가의 경지면적보다 훨씬 작아 중국농가의 영세성과 농촌 잉여 노동력의 존재 를 알 수 있다.33)
농산물 교역을 보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25억 달러,수입액은 116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액이 약 109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물 최대의 수출국으로 농 업부문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관한 입장이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된 가운데 중국이 32)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한ㆍ중공동세미나,2004.10,pp.12-13.
33)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FTA협동연구시리즈 04-07,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4, p.75.
품목별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대외 농업협상에서 공조체계 구축 등 농업협력에 복합성이 상존하고 있다.그리고 농업에서 중국은 풍부한 노동 력과 토지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과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잠 재적인 거대시장으로 향후 세계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역내 농업생산과 교역에 제한 적인 영향을 미칠 뿐 주도권을 가 질 여지가 없어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34).
한국 중국
GDP(10억 달러) -1인당 GDP(달러)
787.5 (16,291)
2,259.2 (1,728) 농림어업 GDP(10억 달러)
-농림어업 비중(%)
25.5 (3.7)
410.5 (26.1) 인구 (백만 명)
-농가인구와 비중(%)
48.1 3.41(7.1)
1,299.8 780.7(60.2) 국토면적(천㎢)
-경지면적과 비중(%) -호당 경지면적(㏊/호)
99.6 18.2(18.5)
(1.48)
9,600 1,301(12.9)
(0.51) 총 수출액(10억 달러)
-농산물 수출액
284.7 (1.9)
593.3 (22.5) 총 수입액(10억 달러)
-농산물 수입액
261.1 (17.2)
370.8 (11.6)
<표 4-3> 한․중 주요경제 및 농업지표(2005년)
자료 :농림부(2006),「농림업 주요 통계」,중국인민은행,
「통계연보」 ;중국국가통계국(2006),『중국통계연감.』
34) 정상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23.
한․중간 농산물 무역 현황을 보면 한․중 수교 직후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 가하였다.중국은 쌀,채소,과일,밀,옥수수,육류 등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을 100% 자급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4-4>는 HS 2단위를 기준으로 원래의 축산(HS 01,HS 02)과 낙농 및 기타 (HS 04,HS 05)를 통합하여 축산물,HS 03은 수산물,HS 03- HS 14는 농산물, HS 15-HS 24는 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2000～03년간 평균 값을 계산했을 때,한국은 중국에 비해 HS 2단위 분류에 따른 모든 1차산품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이 중 축산물이 3천만 달러,수산물이 5억 5천만 달 러,농산물이 9억 6천만 달러,가공식품이 3억 3천만 달러로 농산물과 수산물에서 의 무역적자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를 다시 HS 2단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이 부문들이 한국의 1차 산품 무역적자를 견인하고 있음을 파악하고,중 국은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수입하는 한․중 농업부문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중국으로부터의 1차 산품 수입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산물,수산물,가 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축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중국 수입의 중요한 특성은 가공식품보다 농산품 수입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 다.또한․중국 수입의존도는 1988년 5.4%에 지나지 않았으나,지금은 42% 이상 많은 농산물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이와 같은 이유는 한․중 양국 간 작 목구조의 유사성과 농산물은 신선도,즉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35) 정상호, 상게논문, pp.25-26.
수출 수입 무역수지
총교역액 23,877,008 16,352,577 7,524,431
1차산품 166,979 1,964,979 -1,797,999
축산물 8,294 37,660 -29,637
수산물 61,085 610,468 -549,384
농산물 27,376 989,866 -962,490
가공식품 70,225 326,984 -256,759
산동물 52 5,458 -5,406
육,식용설육 257 5,775 -5,518
어류,갑각류,연체동물 61,085 610,468 -549,384
낙농품 47 1,706 -1,659
기타 동물성 생산품 7,938 24,721 -16,783
산수목,기타 산식물 5,640 3,832 1,808
식용채소,뿌리 718 109,660 -108,942
식용과실과 견과류 8,654 15,738 -7,085
커피,차 2,053 18,697 -16,644
곡물 77 706,081 -706,004
제분공업생산품 2,108 14,687 -12,579
종자,과실,공업용식물 7,243 110,905 -103,661
락,검,수지 807 7,200 -6,393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78 3,068 -2,991
동식물성 유지 3,560 7,419 -3,859
육류,어류,갑각류 조제품 1,426 26,497 -25,072
당류와 설탕과자 22,095 11,405 10,690
코코아 및 조제품 445 3,578 -3,133
곡물,곡물분,전분 13,981 47,037 -33,056
채소,과실,견과류 조제품 1,314 62,490 -61,176
각종 조제식료품 14,083 57,627 -43,545
음료,알코올,식초 6,911 21,555 -14,644
식품공업 잔유물 1,332 83,933 -82,601
담배 5,079 5,443 -364
<표 4-4> 한국의 대중국 1차 산품 교역(2000-03년 평균)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