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절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
더쉽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점에서,한․중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한․중 FTA의 단기 간 내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한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 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러한 예상과 달리 양국 간 FTA 협상 논의가 의외로 급진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한국의 적극적 인 입장으로의 선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한, 한․중 FTA 협상의 현실적 진전은 최소한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5년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2.52%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하고,중국의 경우는 0.78%의 추가성장이 가능 한 것으로 예측되었다.여기에 관세철폐에 더하여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 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하지만 한․중 FTA 체결 시 단기적으로 무역확대 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 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 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중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양국 간 교역구조에 비추어 볼 때,한․중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 라지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 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또한 한․중 FTA 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제 조업 부문의 실업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한․중 FTA는 현실적으로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FTA가 되기 는 어렵고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즉 한․중 FTA가 낮 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한국은 한․미 FTA에서와 같은 경제제도의 체질개선 및 기술학습,혁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한․중 FTA로부 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중국이 기술 학습 및 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제고 할 기회는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에 따라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해소되게 된 다면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공산이 크다.이러 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한국의 대중 수출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무역효과도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긍정적적인 측면으로는 FTA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칠레를 예로 들자면 지난 20년 간 남미에서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온 나라는 아이러 니하게도 NAFTA 체결 시 좌파정권이 득세했던 칠레와 코스타리카 뿐 이다.남미 에서 유일하게 16년째 좌파가 장기집권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안정과 발전을 함께 누리고 있다.1990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연 5% 이상으로 남미에서 최고임은 물론 동아시아 여느 국가와 맞먹을 정도다.자유무역 정책을 기조로 소외계층에 대한 점 진적인 사회복지 개선 등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전 세계 34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미 헤리티지재단의 조사에서도 세계에서 가 장 개방적인 경제 중의 하나로 꼽혔다.41)그런 중에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점진적 으로 개선했다.그 결과 지난 15년 사이 빈곤층 비중을 전체인구 40%에서 18%로 낮췄다.덩달아 민심도 극좌에서 중간으로 이동했다.결국 칠레의 성공 예에서 FTA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장기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 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이미 거대국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FTA 추진의 주요 통상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2004년)이고,한국 역 시 중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2003년,홍콩제외)이다.한․중 FTA의 추진은 급부 41) KIEP 북경사무소. 「한ㆍ중ㆍ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4-01호.p.27.
상하는 중국경제를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중경제협력의 강화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구체화라는 틀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장 긴밀한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기 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경제적으로 매우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게 됨과 동시에 중국의 외화를 얻음으로서 이익이 생길 것이 라는 것.그리고 제조업에서 다소 약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FTA 를 체결했으므로 국내의 제조업상에선 미국과 중국 간의 제조업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가격대 성능비로서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더 우수한 한국산 제조 업물품이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성능이 좋은 편이나 중국은 가격은 매우 싸지만 성 능이 다소 떨어진다.그러나 국내산 상품은 성능과 가격이 모두 좋은 편이므로 가 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미국 간의 FTA로서 더욱 경쟁력이 높아진 금융업이나 혹은 서비스시장 이 중국으로 매우 쉽게 진출 할 수 있어서 우리 서비스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유통업체 E마트가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이때 FTA를 체결할 경우 타 유통업체 또한․중국진출에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이다.미국과의 FTA로서 다소 힘들어진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중국시장 진출이 어쩌면 호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