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것임을 전망한 바 있다.그러나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 체결 당시 낙 관적 전망만을 홍보하면서 대중에는 협정전문을 비밀리에 붙이고 협정을 체결하였 다.
현재,94년부터 13년간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의 수출을 4배로 증가시키 는 등 수출의 호조를 가지고 왔으나,보호무역 시행시의 연평균 GDP 3%의 성장률 에 훨씬 못 미치는 1.43%의 저 성장과 3300만에 달하는 멕시코 경제인구의 3/4가 임시직 또는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취업자중 40%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임 금으로 생활하고 있다.NAFTA 시행 이후 가장 수혜 업종인 제조업 종사자조차 시행 이전의 임금의 약 7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서민 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 르고 있다.
이러한,경제적 실패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며,중산층의 몰락으로 끝나 지 않고,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대기업의 국내부품 조달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경쟁력 을 상실한․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으며,그로 인해 고용상황 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더라도 FTA 이전에 비해 수출은 4배로 늘었지만,GDP 성장 률은 감소하는 등 내수경제는 날로 악화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수출증가가 곧 우 리의 장밋빛 미래가 될 것으로만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무조건 개방에 대한 우려
최근 정부는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무관세 개방을 피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은 자유 무역 관련 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FTA등에 있어서 조건 없는 개방을 한 바가 없으며,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의 협상을 하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 무역 의존도가 70%넘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수출입 무역액이 GDP에 미치는 비중을 무역 의존도로 표시하고 있는데,수출입액은 최종생산물 가치인 반면 GDP 는 부가가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실제보다 부풀려진 통계라는 견해는 부정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무역의존도 통계는 거시적 경향성에 관한 통계이지 국민 경제 기여도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무조건적 개방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장 에 대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농협 조사부장 신 기엽 박사는 ‘무역의존 도의 올바른 이해’라는 글(2007.3.26)에서 진짜 순 부가가치 개념으로만 시산해본 수출산업이 국내총생산액에 기여한 국민경제의존도는 70.3%가 아니라 8.9%에 불과 하다고 밝히고 있다.즉 2006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2,538억 달러이며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607억 달러로서 국내총생산 6,801억 달러의 8.9%에 불과하다.자동차 수출의 경우 실제 부가가치는 63억 달러로서 GDP의 0.9%이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총 수출액은 343억 달러이지만 부가가치 생산액은 109억 달러로 GDP 기여도가 1.6%이다.반면 농업 부문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부가가 치 비중은 3.2%이다.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합한 광의의 농업 분야 부가가 치는 GDP의 13%나 된다.원화 부가가치로 환산한 국내총생산액에 대한 순 부가가 치 기여 액은 자동차 수출이 약 6조원,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출이 약 11조원,농 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22조원이다.
수출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살길이라는 믿음의 근거에는 이렇듯 부풀려 알려진 정부 통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려울 듯하다.그리하여 GDP의 3.2%를 차지 하는 농업 부문의 몰락을 당연시하는 허풍이 우리 학계와 경제계,언론계에 회자되 고 한․미 FTA의 진실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3)FTA만이 21세기의 대세이며 생존전략
한 국민경제지에 따르면,"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낙오된다는 정 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아직 1개의 FTA만을 체결했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 가일수록 체결한 FTA 수는 적고 중남미 국가는 평균 7개,아프리카 국가는 평균 5-6개의 FTA를 체결했다"고 설명하여 FTA가 모든 선진국과 고도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의 선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즉,어디에도 FTA가 곧 미래의 필수적 전 략이라는 국제적 대세는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1인당 GDP가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도
포기함으로써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며,금융이 GNP의 10%를 차지하는 금융 강국 인 스위스조차 FTA를 21세기의 생존전략으로 선택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렇듯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없이는 FTA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한․칠레 FTA 경우를 살펴보면,당시 최대 피해자로 생각되었던 농수산물의 현 재 상황을 보면 좀 더 정확한 현실이 보일 것이다.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 산물 분야의 타격이 FTA 체결 후 2년이 지난 지금,정부 예상에 못 미치는 농산 물 분야의 타격이 있었으며 수출증가가 수입증가에 비해 높으므로 전체적으로 성 공적인 FTA 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수출 증가율 비교나 예상치를 밑도는 타격을 떠나서,실제로 농수산물 적자를 공산품 수출흑자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는 자동차가 될 전망이지만,미국의 재계는 사실 전 분야에서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과연,이러한 미국의 낙 관이 우리에게도 같은 비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상이몽인 것인지 아직은 불분 명하게 보인다.FTA 추진 시 예측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우리산업이 현재 보다 산업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경쟁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과 소수의 중소기업은 살아남겠지만,R&D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부분의 첨단산 업 관련 기업,제조업 그리고 자본 열위인 서비스와 농수산물에 있어서 자유경쟁에 의한 도태는 막을 수 없는 결과이며 정부는 결국 우리 취약산업의 몰락과 IT분야 의 수출증대를 맞바꾸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이러한 산업의 다양성 부재 는 곧 실업의 증가와 일부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경쟁력 우위 산업에는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으나,FTA에 적응 하지 못하는 상대적 열위의 산업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이다30).
4)한․미 FTA의 실효성 의문
이번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 오히려 우리중소기업 납품의 길이 열린다고 생 각할지 모르겠다.그러나 FTA를 추진하여 우리가 가장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
30)Choi,Nakgyoon,Soon-ChanPark,andChang-SooLee.AnalysisoftheTrade,2003,p.157.
되는 일부 부문의 2～3%의 관세 인하를 통해 얻어지는 경쟁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우리임금의 1/10수준의 노동력을 사용한 저가 납품을 미국에 해오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 부품업체의 납품가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또한 가격 경쟁력 면이 아닌 브랜드나 품질 경쟁력 면에서도 2%의 가격인하가 일본과 우리제품 간의 브랜드 가치를 메울 수 있는 분야는 기존 경쟁력을 이미 보 유하고 있는 IT 분야에서 몇몇 대기업만으로 생각되며,대부분은 기업은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정부가 인도,중국의 성장에 대비하여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FTA의 필요성은 미국시장에서 약간의 점유율 변 동은 있을지 몰라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미 FTA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대 노조인 AFL-CIO와 CTW는 한 국 노동계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한․미 FTA에 공개적인 반대에 앞장서 고 있다.공동서명 단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초래한 문제점들,예컨대 멕 시코 근로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미국 내에서도 10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 아 간 결과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가 투자자 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근로자들은 빈곤 속으로 몰아넣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점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한․미간에 필요한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 라 공정무역3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우리의 입장에서도 스위스,카타르,아랍에미리트,남미 등 35개국이 미국 과의 FTA협상을 중도에 포기한 것을 예로 들며 FTA의 타결이 현 경제의 해결책 이라는 교과서적 시각을 거부하고 한․미 FTA의 중대성에 비해 현 정부의 사전조 사가 미흡하며,국민적 합의와 의견수렴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1)한국무역협회,「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2006.1,p.65.
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한 장 장 한 한 한․․․․중 중 중 중 FTA FTA FTA FTA 의 의 의 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 효과 효과
제 1절 한 ․중 무역 및 산업협력 관계 분석
양국 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대 중국의 교역규모는 수교후(1992～2000년간) 연평균 22%의 신장률을 이루며 대중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대중수 출의 증가율은 27.4%,수입은 18.6%로 대중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2월 말 기준,중국은 185억 달러로 우리의 제 3위의 수출대상국이다.미국, 일본에 이어 그 순위를 달리고 있다.수입 또한 128억 달러로 일본,미국에 이어 제 3위의 수입대상국이다.대만,홍콩,싱가포르를 포함한 화인경제권(화인경제권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3억 달러로 전체 흑자액 118억 달러의 1.7배)에 대한 수출 액은 428억 달러,25%의 비중(한국의 총수출에 대한 비중)으로 한국의 최대수출 시장이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한국 중국 간의 경제적 보완성,지 리적 근접성 등 무역거래의 편의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당시인 1992년과 2000년 교역을 상호 비교해 보면 수출은 주 상품 이였던 섬유원료,종이제품,전선 등이 없어지고,산업용전자,가정용전자,플 라스틱 제품 등이 2000년 새로운 품목으로 등장했다.수입은 비금속광물제품,섬유 사,유기화학품 등이 없어지고,전자부품,산업용전자,수산물 등이 2000년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등장하였다.이들 교역은 예전에는 수직분업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은 수평분업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특히 전자부품,철강,산업용 전자 및 가정용 전자 등의 품목에서 강한 수평분업형태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시장인 미국,일본 등의 시장점유율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 간 무역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은 1995년 대비 2000년 한국의 미국,일본 및 EU 시장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중국의 동 점유율 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렇게 한국,미국,일본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미국에서의 점유율을 비교하자면 중국의 주요 품목의 시장점 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한국과 중국의 대미수출 10대 품목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