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한미 동맹
2. 한미 FTA 체결과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 양국이 양자 간 FTA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익 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중요한 외교안보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FTA를 추진 하고 있다. 즉 한미 동맹의 보완 및 강화가 양국이 공통적으로 고 려한 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FTA 협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관세인 하 및 폐지를 통한 무역자유화, 대미 투자의 확대, 서비스시장 개 방 등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전략 적 이익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동북아에 주요한 외교안보 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보완하고 동북아에서의 개입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20)
둘째,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 의 제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고, 일본에 뒤이어 제2의 수입대상국 이며,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또한 미국 이 제외된 ASEAN+3(한국, 중국, 일본) 협력체를 통해 ASEAN 10개 회원국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은 중국 이 장차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추구하며 지역안정에 위협을
20)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가 공 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6년 2월에 한 강연에서 한미 FTA 가 매력적인 네 가지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 국이자 동북아에서 주요한 지전략적(geo-strategic)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 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환태평양의 경제적 유대가 공고히 될 것이 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공헌과 개입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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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경쟁국가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배제 한 채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미국 의 전략적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국과의 FTA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 입을 공고히 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 FTA의 체결은 일본과 같은 여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 FTA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APEC을 통 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APEC을 통한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 노 력이 지지부진하자 양자 간 FTA를 통해 동아시아와의 경제적 연 계와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전략 에 입각해 추진되는 한미 FTA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개입 및 영향력 강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대미 수출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미 투자의 확대 등 주 로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더하여 외교․안보적 이익도 고려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을 보완 내지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같은 효과를 고려했다는 증 거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한미 FTA 추진에 합의 한 직후인 2006년 2월 초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협상 출범이 한미 동맹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한미 관 계를 다음 단계, 다음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 고, 뒤이어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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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한 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고 언급하였다.21)
둘째,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 게 된 배경에는 대북정책, 대중국정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문제, 한국 내 반미정서 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이견과 갈등을 겪으면서 한미 동맹이 더 이상 균열되는 것을 막고 긴밀한 한미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외교․안보적 이익이 고려되었다고 해석 한다.
셋째,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 이는 한편,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전략적, 경 제적으로 견제한다는 이익도 고려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21) 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 또한 “한미 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장, 강 화됨에 따라 양국이 추구하는 역동적․포괄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이 공고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