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한미 동맹
1. FOTA-SPI 체제
(1) FOTA
FOTA는 2002년 12월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설치 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4년 9월 까지 총 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FOTA는 주한미군의 구조변경 (restructuring)을 목표로 하여 변환(transformation), 임무이전, 미군재배
19) 이근,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과 한미 동맹의 미래｣,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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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용산기지 이전, 지휘계통에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 인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었다. 큰 틀에서 보면 FOTA가 다룬 주요 의제를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의 두 가지 로 압축할 수 있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미국의 GPR 실행에 있어서 한국이 동맹 부담을 예전보다 많이 안아야 하는 문제(burden-sharing)를 의미한다.
즉 주한미군이 맡고 있었던 주요 한국 방위임무를 한국군이 상당 부분 맡게 되면 주한미군은 타 지역으로 신속히 투사되는 신속기 동군의 역할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과 군사공격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임무 중 JSA 경비와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임무를 2004년 말까지 한국군에 넘기기로 하였고 지뢰 살포, 후방지역 화 생방오염 제거, 수색구조 작전, 해상침투 북한특수부대 저지 등 8 개의 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토록 요청하여 양국 간 합 의하였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도 단 계적으로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이 경우 한반도에는 북한군에 대응하여 냉전형 고정군으로 배 치되어 있는 3만7,000명의 주한미군이 고정적으로 배치될 필요성 이 줄어들고 이 중 일부를 빼서 해외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투입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이 1차로 이라크로 차출되었고, 다시 2004년 6월 6일 미국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인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가 2005년 12월 말 까지 주한미군을 모두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정 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감축과 기능의 변경은 한국의 방위부담을 자연 스럽게 증가시킨다. 한국은 미군으로부터 이양받는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미군의 정보
58 한미 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자산에 버금가는 정보자산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현재 GDP의 2.8%로 되어 있는 국방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범세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안보전략을 재조정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므로 협상에 의해 임무이양의 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는 없 다. 결국 한국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미국의 GPR 실행에 의해 논의된 주한 미군의 용산기지 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등의 미국의 해외주둔 군 기지를 기능별로 분화시키는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다. 2004년 2월 제7차 FOTA에서 미국은 전력투사근거지(PPH: Power Projection Hub), 주요 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전진작전거 점(FOS: Forward Operating Site), 그리고 협력안보지역(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네 가지의 해외 미군기지 의 분류를 소개하였는데, PPH는 전력투사를 위해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주둔하는 근거지, MOB는 영구적인 주둔시설과 병력, 그리 고 첨단지휘통제시설이 존재하는 곳, FOS는 투입부대의 교체가 이 루어지는 소규모 시설, 그리고 CSL은 병력이 주둔하지 않고 훈련 시에만 주둔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지의 분화는 투사를 위한 네트워크의 분업구조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투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동맹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나누 는 작업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동맹관계의 중요도에 의거하여 네 트워크에 편입되는 동맹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맹의 성격이 규정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PPH와 MOB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기지로 분류된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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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군과 오랜 기간 수행한 연합작전 능력, 연합사(CFC) 체계에 의한 협력적 지휘계통 경험, 상호연계된(inter-operability) 무기 체계, 그리고 한국군의 훈련상태와 작전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동맹네트워크 안의 상당히 중요한 동맹기 지로 삼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미국 의 계획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단순히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기능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 어서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 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군은 한반도의 방위를 주로 맡게 되겠지만 이미 이라크 파병 결정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반드시 한국군이 한반도 안에 머무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안보 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방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안정, 석유 수송로의 확보, 중동지역의 안정, 안전한 무역 의 수송로 확보 등 다차원의 이슈와 광범위한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 이외의 안보 역할을 전적 으로 미국에게 의존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부터는 방위비분담 (burden-sharing)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분담(responsibility-sharing)의 문제 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이러한 책임분담의 비난에 직면 하여 미일 동맹관계를 지역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시켰다.
(2) SPI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은 2004년 9월 제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FOTA 체제를 끝내고 그 뒤를 이은 협의체이다. FOTA와 마찬가 지로 SPI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 등 양국관계의 핵심 근간들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되, 보다
60 한미 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실질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SPI가 다루는 주요 의제로는 첫째, 한미 동맹 비전 연구 및 한미 지휘관계 연구, 둘째,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 등 추진상황 점검, 셋째, 한국군에 대한 군사임무 전환 및 한미안보 협력 증진방안 등이다.
SPI는 2005년 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향후 SPI회의에서 다 루게 될 3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는데, ‘한미 동맹 비전 연구(JVS:
Joint Vision Study)’, ‘한미 지휘관계 연구(CRS: Command Relations Study)’, 그리고 한국군에 추가 이양할 군사임무 발굴 등이다. SPI 는 양국 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3대 과제를 연구하여 2006년 9월 양측 대표들의 최종 서명과 함께 10월 제38차 한미안 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되었다. 제38차 SCM은 전시작통권 환수 목표 시한과 이에 따른 지휘관계 변화 등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차수일시장소참석자주요 합의 내용 12003. 4. 8∼9서울 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심윤조 외교 통상부 북미국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라플레 르 국무부 전담대사
- 한미 동맹을 새로운 세계안보환경에 적응 - 한미 연합군사 능력의 현대화를 통한 향상 및 전쟁 억지력 강화 - 주한미군기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지체계 통폐합, 용산기지 조 기 이전 원칙 합의 - 중장기 한미 연합지휘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협의체 구성 합의 22003. 6. 4∼5서울
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심윤조 외교 통상부 북미국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라플레 르 국무부 전담대사
- 9월말 SCM까지 완성을 목표로 군사능력 발전계획, 용산기지 이 전계획 군사임무 전환계획,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시작하기로 합의 - 미국측은 연합방위력 증강 위해 향후 4년간 110억 달러를 150개 이상의 능력 향상에 투자 계획 - 양측은 한미 연합군사 능력 향상과 연계하여 한미군 간에 일부 임무를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 - 주한미군 재조정 지원 위해 한국정부가 2004년부터 부지매입 시 작키로 합의하고 기지통합은 한강이북에 위치한 기지는 캠프케 이시와 캠프레드 클라우드지역으로 통폐합되는 1단계, 한강이북 에 위치한 미군이 한강이남 권역으로 이전되는 2단계로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2단계 완료 이후 한강이북에서의 교대훈련을 통 한 미군주둔 지속에 합의 - 동맹 강화, 형성 및 조정협의를 위해 조기에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 32003. 7.하와이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 외교- 한미 연합전력 강화 약속 재확인
< 표 7>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FOTA)회의
차수일시장소참석자주요 합의 내용 22~23통상부 북미국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라플레 르 국무부 전담대사
-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에 합의 - 2006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목표로 마스터플랜(MP)작성을 2003년 중 시작키로 하며 모든 이행 관련 계획을 2003년 SCM 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함. - 연합지휘관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공동 연구키로 한 기존합 의를 재확인하며 2005년 SCM에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합의 42003. 9. 3~4서울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아 ‘포괄협정’을 마련해 기존 합의-양해각서 원칙을 대체하고 국회비준을 받도록 하는 데 합의 - 용산기지 조기이전 원칙 재확인 52003. 10. 6~8서울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최종합의에 실패 62004. 1. 17하와이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모든 용산기지를 오산,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312만 평 부지는 한국측이 제공키로 함. -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안보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내 드래곤 힐 호텔과 한미 업무협조단원 50명을 남기고 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를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키로 합의 72004. 2. 13~14서울
한국: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김숙 외교통 상부 북미국장 미국: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라플레 르 국무부 전담대사 - 용산기지 내의 헬기장을 현 위치로부터 재이전하는 것에 대해 협 의 - 미군기지 이전 이행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에 대해 논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변경 요소를 반영하는 연합토지관리 계획 (LPP)협정 개정안을 조기에 국회에 지출하겠다는 희망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