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성과평가 지표

각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지표들을 수집하여 연구에서 확정한 보건의료성과평가 개념 틀에 따라 재분류를 하는 과정과 우리나라 현황에 비추어봤을 때 성과를 측정하는 지 표로써 큰 의미가 없는 경우는 후보지표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 지표들을 함께 검토하여 유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표간의 mapping을 시도하였다. 각 성과 도메인 별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지표를 검토하였다.

(1) 건강상태

건강상태(Health Status)는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한 최종 결과이자, 목표이다. 때문에 사람 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발생되는 역학적 사건을 중심으로 건강상태의 지표를 구 성하였다. 이 과정중에서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온 국민이 건강하게 태어나 Well dying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일반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며, 국민의 전반 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상태는 [그림 5-3]과 같이 하부 지표군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출생시에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지표를, 그 이후 질병의 이환과 관리와 관련된 지표를, 노년기의 신체기능저하와 관련된 장 기요양 관련 지표를, 사망시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배 치하였다.

그림 4-4. 의료의 질 도메인의 하부 단위 (2) 의료의 질

의료의 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개념으로 치료의 제공과 치료의 결과 측면과 질환의 관리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치료의 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적정한 수 준의 치료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며, 주로 감염률, 낙상률, 욕창발생률, 의약품사고 등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지표군들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 제공된 치료가 적정하게 제공되 었는지를 평가하는 합병증 발생여부, 약제의 과다 처방률 과 같은 약제처방, 치료가 중단되 는 치료중단률 등의 지표군들로 구성하였다. 치료의 결과는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나 타나는 건강결과로써 측정되며 사망률, 생존률, 30일 이내 재입원률 등과 같은 지표군들로 구성하였다. 질환의 관리는 질환에 이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질환의 경우 적정하게 관리 를 한다면 급성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성질환관리 관련 검진, 응급실 방문, 회피가능한 입원률 등과 같은 지표군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 든 의료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환자의 경험 역시 중요한 성과평가 요소 중 하나이므로 치 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이해, 환자중심의 통합의료 제공 등의 지표군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4-5. 접근성 도메인의 하부 단위 (3) 접근성

접근성은 그 유형에 따라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 접근성과 급여적용 확대의 개념이 포함 된 의료이용으로 구성하였다. 지리적 접근성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부 분으로 볼 수 있으나 진료과별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분만취약지역 지표를 포함하여 국내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간 적 접근성의 경우에도 국내의 현황상 응급의료를 제외하고는 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시각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 로 인해 적정한 시간 내에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 경 제적 접근성의 경우 전체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접근성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역시 국민들 의 니즈에 부합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많으므로 보장성과 의료이용측면에 대한 지표군들을 구성하였다.

그림 4-6. 효율성 도메인의 하부 단위 (4) 효율성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산출되는 양(volume)의 비교를 통해 평 가된다. 보건의료지출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하면서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투입과 보건의료체계의 산출 또는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효율성 지표군은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하나의 산출주체로서 비교될 수 있고, 국가 내에서의 효율성 지표군은 지역 또는 의료기관 등을 산출주체로 하 여 비교할 수 있다. 그 외에 신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개선도 효율성으로 판단하여 지 표군에 포함시켰다.

효율성은 투입요소를 어떠한 항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자원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서도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출 즉 분자의 부분을 보건의료 활동의 양(volume)으로 측정할 것인지, 생존률과 같은 건강결과의 항목으로 측정할 것인지 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 또한 효율성을 내는 산출의 주체를 개별 의료기관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크게 ①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②제도 자체의 수용성이 나 지지기반의 안전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성 개 념은 전자로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으로 한정하였다.

(6) 형평성

형평성은 다른 성과도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항목이다. 해외의 사례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평성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항목이 아니라 형평을 측정할 다른 성과평 가항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의 료취약지역,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진 내에서의 보건의료성과 지표를 1차로 확정하였으며, 지표는 국제비교가능 지표(OECD지표)인 global indicator와 자국 보건의료체 계를 평가하고자 사용된 national indicator로 구분하였다. 지표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실제 산출되는 지표로 치환되거나, 산출되는 지표가 없을 경우 유사지표로 대체하였고, national indicator는 각 국가가 구성한 지표를 수집한 것을 후보지표군으로 삼되 국내 보건의료체계 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해 야 하는 시간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필요한 지표는 아니므로 제외 하였다. 또한 해외사례의 지표군에는 없으나 국내 보건의료부문에서 주목받았던 이슈, 보건 의료 관련 기관의 업무의 연장선에서 개발된 지표들 중 연구진의 판단하에 national indicator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의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이슈가 된 분만취 약지역 지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지표 중 소아상기 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의 지표들이었다.

후보군으로 선정된 지표들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는데 각 성과도메인 별 지표의 수는 건강수준 20개, 의료의 질 40개, 접근성 28개, 효율성 22개, 지속가능성지표 11개, 형평성 지표군 19개로 총 140개의 지표군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군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표 항목

건강수준 수명, 모자보건, 질환발생률, 유병률, 치료받는 상태, 사망률 등 효과성

치료의 적절성 사망률, 생존률, (재)입원률, 합병증 발생, 약제처방의 적절성, 치료중단률, 계획 하지 않은 치료

질환의 관리 만성질환관리 관련 검사 수검률, 응급실 방문률, 입원률

환 자 안 전 감염사고, 환자관리 관련 사고(낙상, 욕창), 처치/수술 후 이물질 잔류, 의약품 사고

환 자 경 험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해, 의사결정에의 참여,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 제공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의사의 인구밀도, 의료기관의 거리 등

시간적 접근성 대기시간, 적정 시간내의 의료의 제공, 장기이식 대기시간 등 경제적 접근성 과부담의료비, 보험료 미납, 본인부담금의 비중 등

(급여적용 포함)의료이용 미충족 의료, 백신접종률, 수검률 등 효율성

인적자원의

산출 효율성 의사인력의 효율성 지표 등 기타자원의

산출 효율성 병상, 고가의료장비 관련 효율성 지표 등 투입비용 대비

산출물 인력구성 관련 효율성 지표 등

대비 결과 치료비용 대비 질(생존률), 치료비용 대비 회피가능한 사망률 등투입비용 지속가능성 국민의료비 수준, 인력의 수급현황, 의료기관의 자본자립도 등

형평성 건강상태, 효과성, 접근성의 항목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에 따른 의료이용이나 건 강결과의 차이

표 4-1. 성과도메인의 하부 단위 및 지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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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rden of Disease]

성/질효과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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