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수준에서의 책임메카니즘의 변화, 보건의료의 급증하는 예 산, 인구고령화, 치료질에 있어서의 과실 및 안전성 문제, 낮은 소비자만족도 등 이 성과관리, 보건의료의 질의 향상,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재설계를 향한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 성과지표 틀에 대한 요구를 증 대시켰음.
○ 네덜란드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MoH)는 국가수준에서 보건체계성과를 모니 터링하기 위한 틀(framework)과 같은 것이 이용되기를 원하였으며, 정책과 책임성 과정들에 이러한 성과평가가 연결되기를 원하였음.
○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성과평가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고, 영문버전은 격년에 한번씩 발행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성과평가는 (1)개념적 틀 모형의 구성과 (2)지표 선택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음.
○ 개념적 틀 모형의 구성
－ 먼저 정책입안가와 연구자들은 성과평가보고서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함.
∙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정책에 제공
∙ 국가단위(system level)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성과 검토와 보건의료체계성 과에 대한 이용가능한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정의
－ 지표 도메인 개발을 위해 네덜란드 보건부의 세 가지 보건의료정책 목적 (즉 치료의 질, 접근성, 적절성)에 초점을 맞춰 구조화함.
－ 개념적 구조틀은 당시의 성과측정체계,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문가 및 학 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최초의 버전은 라롱드모델(Lalonde model)과 BSC에 기초함.
○ 지표선택
－ 이용가능한 자료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함.
∙ 보험자, 시설,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경험에 대한 조사/ 환자 조사
∙ 서비스 전달의 (잠재적) 질에 대한 공급자 조사
∙ 제공된 서비스와 특성에 있어 공급자, 시설, 보험자가 보유한 임상자료 및 행정자료
∙ 재정과 인적자원에 대한 의료시설과 보험자들의 조사와 연례 보고서
∙ 보건의료공급자와 시설들의 지역에 기반한 접근성 정보
－ 지표는 상위로부터 보건의료체계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자료: RIVM. Dutch Health Care Performance Report. 2010. 재인용 요약그림 3. 네덜란드의 성과평가 개념틀
지표를 결정하고, 하단에서는 자료원과 최근의 분석기술들을 고려한 지표 추가작업이 이루어짐. 때문에 지표의 최종 선택은 개념적 타당성과 실행가 능성 사이의 절충일 것임.
－ 지표들의 구성요소들은 새로운 과학적 통찰력,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특 정 보건의료체계 성과관점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특정 주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함.
□ 네덜란드에서 보건의료성과평가는 정책결정의 합리적인 모델로써 다음의 기능 을 충족하고 있음(Berg et al., 2014).
○ 의제설정(agenda-setting)(문제인식)
○ 정책공식화(해법의 제안)
○ 의사결정(해결책의 선택)
○ 정책 실행(실행 내에서 해법 제시)
○ 정책평가(결과 모니터링)
□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성과평가의 개념틀은 OECD의 성과평가 개념틀과 그 구성 이나 요소간의 관계가 유사한 형태를 띔. 이는 OECD의 성과평가 개념틀 작업 당시 네덜란드의 모형을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임.
분류 세분류 지표항목 지표수
치료의 질 (45)
예방의 효과성 검진수검률, 백신접종률, 생활습관 등 7 급성기 치료의 효과성 30일내 사망률, 회피가능한 입원률 등 8 장기요양의 효과성 시설내 입소자 중 예방가능한 건강문제 발생 등 7
환자안전 의료과오를 경험한 만성질환자의 비율 등 10
반응성 의료진의 예의바른 태도, 의사결정 참여 등 6
치료연계 및 조정 만성질환자 검진의 조정 등 7
치료의 접근성 (42)
재정적 접근성 보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 만성질환자의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은 비율 등 8 지리적 접근성 차료 GP, 약국, 조산원에 20분내로 도
달하는 사람의 비율 등 4
급성기 치료의 적시성 15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도찰하는 비율 등 6 정기적 치료의 적시성 GP처치에 대한 전화접근성 등 6
니즈의 접근성 노숙자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 등 7
인력의 이용가능성 인구1천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6 선택의 자유 GP를 찾는데 문제를 경험한 환자의 수 등 5
의료비 지출 및 효율성
(31)
의료비의 경향 의료비 증가율, GDP대비 의료비 비중 등 7 효율성 - macro level 기대여명과 의료비 사이의 관계 등 4 효율성 - meso level 병원치료의 생산성, 병원들 사이의 재원일수 변이 등 10 역동적 효율성(혁신률) 신항암약제의 적용률, 신약에 대한 지출경향 등 6 보건의료조직과 보험자의
재정적 상태 의료기관들의 수익률, 보험자의 수익률 등 4
계 118
자료: RIVM. Dutch Health Care Performance Report. 2010. 재구성 요약표 8. 네덜란드 보건의료성과평가 지표구성
□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성과 지표들은 치료의 질, 접근성, 의료비의 지출 및 효율 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개의 지표를 갖고 있음. 특히 효율성의 항목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기술의 혁신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의 하나의 항목으로써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