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델파이조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는 국가단위 성과평가 지표군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므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 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Dalkey, 1967)으로 보다 나은 정책 대안 을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델파이 기법에는 수량적 델파이(numeric delphi), 역사적 델파이(historic delphi), 정책 델 파이(policy delphi)가 있다. 수량적 델파이는 어떤 이슈에 대한 수량적인 예측을 최소한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쓰이며 역사적 델파이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과거 특정 문 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추정하여 과거 정책을 재조명하고 현재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기 법으로 각 저눈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전문가적 견해를 수렴하게 된 다(노승용, 2006).

본 조사는 델파이 기법 중 정책 델파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책델파이가 정책 대안 중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며 의사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 책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기 때문이다(차미숙, 1994).

본 연구는 국제기구에서 수집하는 자료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치 평가 외에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한 기준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전만적인 수주늘 평가하기 위한 기 초단위의 연구이므로 각 지표별 전문가의 의견합의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전문가 패널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의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 보건의료 제도 전반(Healthcare system)

∙ 의료의 질(Quality)

∙ 보건의료의 형평성(Equity)

∙ 보건의료의 재정분야(Financing/Sustainability)

∙ 보건의료의 효율성(Efficiency)

여기에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라 함은 정책입안자(policy maker), 연구자 또는 학계 (researcher/academic), 공급자(practitioner/service provider),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델파이 패널은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우 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고유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일반현황과 성

과평가 항목별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었다. 총 5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지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회수율이 3%에 그쳐 조사의 결과로써 활용할 수 없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성과관리는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과 단기적인 운영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관리도 구이자, 공공영역에서 공공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영 역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Health care system 단위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국제 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WHO의 「World Health Report 2000」이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정보의 자료가 수집되고, 이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체계 의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기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 을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다만, 2000년 중후반부터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이슈가 의료비 지출규모에서 의료의 질 로 확산되면서 ‘가치에 기반한 지불(value for money)’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질(quality)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심평원의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같은 국내 의료의 질지표 개발의 배경이 되었다. 즉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현황통계나 성과지표 일부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성과평가가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성과평가 체계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전체 시스템의 목표를 향해 정렬된 하나의 평가틀을 개발하고 운영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체계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중 강화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규모만큼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 는지 등 다양한 평가정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인 방향성의 제시뿐만 아니라 세부 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까지 폭넓게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지표 결과의 공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관련 기관들의 업무에 강한 책임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형 보건의료 성과평가 체계의 수립을 위해 다음 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체계의 법제화

국가단위의 보건의료 성과평가 체계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구체적인 실행체 계나 수행주체 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기 전이 가져올 실익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양한 보건의 료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성과평가 실행체계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적 합의까지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체계는 성과지표의 결과가 보건의료정책과 연계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고, 지표를 산 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사이의 자료의 개발 및 연계가 필요하므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과평가 틀(framework)과 성과지표(PI) 선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의가 전 체되어야 하는 만큼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평가지표의 활용 측면, 즉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 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표의 정의․자료원․산출방법과 지표선정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지표들은 활용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위원회 신설

국가 보건의료 지표검토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위원회 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가칭)국가 보건의료 지표검토 위원회는 지표검토를 통한 성과지 표 pool의 구축과 보건의료성과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기능을 갖고, 성과도메인별로 분과를 두어 세부 지표를 검토하는 것이다. 각 분과는 성과평가의 도메인과 동일하게 건강상태, 의 료의 질, 접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지표 검토 분과로 나누어 구성한다면 관련 분 야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표는 산출가능성에 따라 현행유지, 보완지표, 개발지표로 구분하며, 자료원의 상태(보유, 개선, 개발)를 함께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선정된 지표 및 지표변동 이력관리를 담당하며, 지표관리(유지지표, 보완지 표, 개발지표) 부문과 지표변동이력관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표를 유 지, 보완, 개발로 구분하되 자료원의 상태(보유, 개선, 개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위원회(가칭)

그 외에 지표변동이력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지표변동 이력관리제란 지표의 변 동 현황과 지표개발 과정상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지표의 성격과 과거 운영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과지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 를 통해 보다 나은 지표를 상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제안을 토대로 구 성한 국가 보건의료 성과평가 위원회의 모습이다.

3. 국가 보건의료성과평가 체계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용의 대다수인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 보험의 청구자료와 전체 의료기관현황신고자료(인력부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유통정 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적정성평가, DUR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정보 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자료원과 연계된 지표현황을 보면 심평원은 건 강상태 14.3%, 의료의 질 52.4%, 접근성 3.4%, 효율성 61.9%, 지속가능성 45.5%, 형평성 19.2%의 지표에 대한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산출지표를 포함

한 수치로, 미산출지표를 제외할 경우 건강상태와 지속가능성은 변함이 없으나 의료의 질 71.0%, 접근성 7.7%, 효율성 81.3%, 형평성 29.4%로 우리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 표의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의료의 질, 효율성 지표는 전체 지표의 50% 이상의 지표산출에 우리원 자료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의 질의 경우 전체 지표 중 우리원 자료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지표의 상당부분이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여 개발된 우리원 요양급여적정성평 가 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효율성의 경우 전체 지표 중 우리원 자료의 점유 율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현황신고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속가능성도 우리원 자료의 점유율이 약 45%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청구자료를 보유하여 의료이용과 지 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상태, 접근성, 형평성은 우리원 자료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지표들의 산출에 필요한 의료이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과 같은 자료들을 보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일부 지표의 경우 행정자료가 아닌 대상자의 의도나 상황에 대

건강상태, 접근성, 형평성은 우리원 자료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지표들의 산출에 필요한 의료이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과 같은 자료들을 보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일부 지표의 경우 행정자료가 아닌 대상자의 의도나 상황에 대